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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제외한 신축 건물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예정인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 건물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상가건물을 매입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이루어진 승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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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양수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신축한 상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가액은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미완성건물 대금 일부를 신축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상가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재화 공급 및 시가 산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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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 후 건축물을 팔면 과세·공제가 되나? 신축ㆍ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사업중단으로 해당 건축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사업 중단 후 매각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축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보유하다 토지와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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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할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신축을 위해 철거예정인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철거할 임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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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
부가가치세 - 201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공동 신축·분양사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급하고 받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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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주택은 어떤 면적까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6.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에서 신축·분양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면적 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면 면제된다.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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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축·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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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간이화장실 신축은 영세율 대상인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터널 내의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 내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 신축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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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납골당 양도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신축 중인 납골당을 직접 운영할 수 없어 재단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납골당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납골당을 재단법인에 양도할 때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제외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납골당을 직접 운영할 수 없어 재단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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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주택을 자가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다만, 그 주택의 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거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분양하지 않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건축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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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명의가 달라도 공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공장의 신축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가 다를 때 공장 신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용 공장 신축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허가·계약·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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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인의 신축 건물 매각은 과세되는가? 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 법인이 신축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509 등 세 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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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할 시설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시설 신축 매입세액의 사업 관련성과 공제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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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 부가46015-1477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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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축물은 과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것이며,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지방자치단체 자산을 무상·저가 취득하면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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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부채납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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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범위는? 주택의 임대사업은 면세이고 주택의 공급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공급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부동산의 신축과 사업목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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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질의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923 외 4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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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일부 임대해도 신축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건물의 일부를 유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유상 임대할 때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건물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유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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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신축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면제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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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신축공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에 납품하기 위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장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접지에 신축하는 완제품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96 등 유사사례 3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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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의 주차장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세・면세 겸업자의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부가가치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자의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공제방법을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458, 1997.06.28. 사례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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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환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한 거래시기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신축 거래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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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1, 2000.01.06.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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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주택의 지분등기는 과세되나? 동업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지분등기을 하지만,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으로 신축·분양한 주택을 지분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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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2153, 2002.12.13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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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분양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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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축한 부동산도 취득명세서 제출 대상인가? 부동산취득명세서의 제출대상 부동산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접 신축하거나 증축한 부동산도 부동산취득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한 부동산도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부동산취득명세서 제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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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의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용 건물의 신축 또는 취득 시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며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예정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61조 제4항 제3호를 제1호와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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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국민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면세되나요?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등록이나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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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선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
부가가치세 - 200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종전 회신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추가 접수된 질의에 대해 이미 회신한 문서와 세 건의 기존 회신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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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의 예정면적으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건물의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매입세액 정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정산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면적 구분은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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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 공급인가요?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영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어 동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영건설업의 사업 구분과 재화 공급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영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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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판매 등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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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신축판매는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포함)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자영건설업자의 주거용 건물 공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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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신축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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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주택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과세ㆍ면세 주택의 신축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당해 공통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과세·면세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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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등록한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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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 상가를 신축해 팔면 부가세가 붙나? 주택과 주택에 부수된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그에 부수된 상가를 신축해 판매할 때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상가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에 부수된 상가라 하더라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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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건물 임대 시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업은 계속 일반과세자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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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건물 철거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하나? 임대사업용 건물 증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동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증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증축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철거·신축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다 철거하고 새 임대건물을 신축하면 증축 매입세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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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 후 양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룸을 신축해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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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사업용 건물 분양은 과세되나? 비영리 법인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은 동 건물을 분양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양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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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토지에 지은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자기소유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한 것인지 토지만을 양도하고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명의만을 빌려준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부가가치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판매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했다면 상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에는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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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비의 공제분과 공통분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전용 및 과세·면세 공통 사용 부분의 신축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공통 사용 부분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규정된 산식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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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후 법률상 원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위해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률상 원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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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초과 다세대주택 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100으로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다세대주택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10/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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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대로 신축건물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조합 등이 조합원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비율에 따라 해당 건물을 출자자에게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등이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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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신축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기존공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 공장을 신축하여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 판매 등의 관리도 별도로 하는 경우 당해 장소는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도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과 떨어진 곳에 신축한 공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품 생산과 저장·판매 관리를 각각 별도로 하면 각 장소는 별도 사업장이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므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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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택을 신축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상가 및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