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국민주택도 전액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으로 1998. 5. 22 ~ 1999. 12. 31 기간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신축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국민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택건설업자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 199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하거나 승인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계약·계약금 납부 또는 사용승인·사용검사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505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및 감면 배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간 소득을 감면하고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개인에게 산 분양권은 감면되지 않는다. 고급주택과 시행령상 제외주택도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06
신축주택 양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별도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취득 후 2년 이내인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7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양도소득세 - 1999.03.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묻는다. 분양받은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되지만 시설 이용 회원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9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어떤 요건으로 받나?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9.01.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고급주택과 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되며 해약 후 재계약자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0
입주 이력 있는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9.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1
건설업자 부도로 재계약하면 최초 계약은 언제인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양도소득세 - 1998.11.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 부도로 재계약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의 최초 계약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감면의 일반 요건은 제시했으나 재계약의 최초 계약 인정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당초 계약의 해지 여부와 사업인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512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양도소득세 - 199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513
1998년 계약 신축주택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이후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514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언제 팔아야 전액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
양도소득세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515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이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매각하면 면제하고, 5년 후 매각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을 면제하는 개정이 추진 중이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재분양 주택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개정 때 확정할 예정이었다.
516
분양권 매입 후 매각하면 감면되나?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 등기한 후 매각할 경우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아파트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등기개시일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등기 후 매각하거나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과세를 물었다. 분양권 매입 후 등기해 매각하면 추진 중인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미등기 매각에는 75% 세율이 적용된다. 아파트당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7
수용 대체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지의 주택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게 되어 수용주택의 대체로 인근에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의 그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양도소득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주택을 대신해 토지를 취득하고 신축한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부터 계산하며, 자산양도차익은 양도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18
신축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신축하는 주택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3년 보유기간 계산과 채무 변제 목적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채무 변제 목적의 양도도 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
재건축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신 주택의 준공일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
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된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하고 신축주택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신축주택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1996.01.0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부터 거주이전 규정을 제외한 두 번째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1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중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나머지 주택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였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전이고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22
신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요?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고, 신축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과 양도를 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523
신축주택 취득 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이르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
종전주택 멸실 후 신축·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새로 취득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멸실 신축하여 양도 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신축겸용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아파트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멸실·신축하여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 양도하는 비과세 규정은 종전주택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5
신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고, 신축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526
신축주택 취득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신축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해 신축 중인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103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28
재건축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고, 신축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 199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정해진 기한 내 거주이전·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준공 후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529
신축주택 취득 전 나머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신축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나머지 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에 5% 세율이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고급주택과 미등기 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1994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100분의 5 세율을 적용한다. 고급주택·미등기 양도자산·특정지역 주택은 제외되며, 질의의 주택은 신축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1
신축주택은 언제부터 2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자기가 신축한 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할 때 어느 시점부터 1세대 2주택이 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하며, 그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32
조합·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분양아파트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고 분양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아파트는 완성일이며 부수토지는 당초 토지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어떤 주택에 적용되는가?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은 1982.05.18 ~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조급주택, 미등기주택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 제외)을 양도한 경우에만 인하 된 세율 5/100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 199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적용 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4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함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2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35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함
양도소득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으로 하되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32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36
멸실 후 신축한 주택의 종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990년도에 양도시 당해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1990년에 양도했다면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
신축주택으로 이전할 때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 준공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그 준공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아파트는 6월 이내이며, 준공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538
재건축조합 신축아파트에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 양도에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539
준공 전 사용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고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1(1992.02.07.)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540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
신축주택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양도소득세 - 1992.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취득일로 한다.
542
신축주택 준공 후 기존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준공검사일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43
신축주택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와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44
멸실 후 이축한 신축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멸실되고 그 대가로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멸실된 뒤 취득 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5
특정지역 주택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임
양도소득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특정지역 주택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은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득 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6
신축주택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신축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주택의 신축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신축주택 자체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47
신축주택을 단기 보유·거주 후 팔면 과세되는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548
신축주택을 조기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산01254-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549
거주·보유 요건 미충족 시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에 따르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550
신축주택을 요건 전에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을 채우기 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