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신축아파트에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78회신일 1992.04.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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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조합 신축아파트에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14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에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 양도에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조합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92, 1991.06.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792, 1991.06.27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에서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및 도시재개발법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신축주택의 양도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92(1991.06.27)를 참조한다.

2.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조합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792 소득 있는 30세 미만도 1세대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78 (<time datetime="1992-04-14">1992.04.14</time> 회신), "재건축조합 신축아파트에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73)
원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신축주택의 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