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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규정의 적용시기와 감액 수정신고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경정청구 규정은 시행 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질의의 감액 수정신고에는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일은 1995.01.01이며 근거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이다.

감면을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적법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하면 적법한 적립으로 본다. 대상은 1994사업연도 신고 때 감면을 받았지만 적립하지 못한 내국법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당초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중소제조업 법인이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수정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4.12.22. 개정 전 수정신고기간 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과 관계서류 첨부가 필요하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경정 결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중소제조업 법인이 과소 계상한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 수정신고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소 계상액 상당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추가 적립해 함께 신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 결산에서 빠진 고정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가 아니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 방식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사이에서 신고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한 변경은 과세표준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 적용 과정의 오류·누락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오류·누락분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면제세액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생긴 경우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착오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수정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오류는 확정신고에서 고치고,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신고·납부 후 임시주주총회가 추가배당을 의결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추가배당으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이 변동되어도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다. 사후 발생한 사실은 기존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다.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와 경감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소신고 가산세와 추가 자진납부 관련 가산세에 한정되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추가납부 관련 경감은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법인세 신고 때 과소공제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제세액을 과소공제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기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누락·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 경감을 물었다.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 시 부과할 가산세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추가납부·가산세 경감 규정에 따른다.

비영리공익법인이 과소 계상한 지급준비금을 추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이 당초 과세표준 신고에서 과소 계상한 경우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제출 가능 기간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기간이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1991년 제1기분 확정신고를 1991.07.25까지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이 규정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의 출자 전입으로 취득한 출자증권의 처리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출자증권 가액에는 법인세법 단서 규정이 적용되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어야 한다.

•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건설공제조합법 제29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9조제2호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대상이지만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1991.01.01 이후 종료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도 할 수 없다. 예정신고기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고 해당 확정신고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신고에서 골프회원권 양도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신고는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낸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제출집계표만 냈다면 수정신고할 수 없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 완료 과세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의 누락이나 오류는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해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없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한 내 상속세 신고 후 과세표준을 줄여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부가 당초 신고 과세표준으로 결정해도 그 차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 내 적법한 신고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확정신고 전에 발생한 수입금액 누락을 수정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 작성 전의 원시적 수입금액 누락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정신고는 법정기한 내 제출한 신고서 작성 당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에 한정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 기간을 물었다. 기한이 지난 후 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8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2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신고기간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1264.21-473을 참고하도록 했다.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의 지급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결론상 수정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이 지급기산일이다.

금전으로 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해 착오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신고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법정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안내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여러 사람에게 양도한 토지의 일부 차익 신고가 최초신고인지 수정신고인지 물었다. 당초 신고서와 첨부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신고서의 누락·오류를 수정신고하면 수정된 범위에서 가산세가 면제 또는 경감된다.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의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이다. 60일 이내 조사·경정하고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본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때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이행한 대리납부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가산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와 사업양도가 아닐 때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포괄양도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며 사업양도가 아니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다.

익금산입항목의 중복으로 법인세 등이 이중 계산된 경우 수정과 환급 가능 절차를 묻는다.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중복 산입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도 청구할 수 있다.

손금부인사항이 소송으로 손금 인정되어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때의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기산일은 환급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다.

작업 진행율로 세무조정한 장기도급공사 수입금액의 신고 오류를 고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해당 신고내용의 오류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수입금액에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8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사업장별 수정신고를 할 때 납부·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한다. 예정신고 오류를 확정신고서에 수정 뜻을 부기해 신고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처리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간예납신고세액을 빠뜨려 초과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예정신고ㆍ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때 수정하지 못했다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별도 신고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가하여 신고한다.

인정상여 처분과 관련해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수정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승계 대상이다. 법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에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07조제3항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신고 때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을 구입했지만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 수정신고 기한의 기산과 적용 방법을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과세표준신고 때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로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해석 착오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원문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제한이 제시되지 않았다.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900, 1983.05.12를 제시한다.

과세표준 신고 후 경정결정을 받았더라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결정 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누락 또는 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 후 세율 적용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우는 수정신고 대상이 된다.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