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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69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6건 · 8/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은 수정되나?
건설용역대가 미수령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 성립시, 그 조정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으로 받지 못하게 된 건설용역 대가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 완료 후 미수대금 청구소송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22
352 인터넷망 설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 없는 인터넷망 설비의 소유·사용수익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소유권 존재와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공급시기다. 공급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공급 시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13
353 과세전환 전 판매 유류의 수정 매입세액은 차감하는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기 이전에 이미 판매된 유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전환 전 판매한 유류의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전환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001. 6. 30. 이전 판매 후 2001. 7. 1. 과세전환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412
354 동의 없는 수정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만든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자신만 정부에 제출했다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041
355 이동 없는 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의 공급시기와 금액 확정 전 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소유권과 사용권리 인정 합의일이 공급시기이며, 금액 확정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는 공급시기에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25
356 합의로 대금을 탕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
계약변경 등으로 당초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탕감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변경 또는 합의로 공급대금을 감액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하면 발급할 수 있지만 미수 대금의 탕감에는 발급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받지 못한 공사비를 합의로 탕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9-10833
357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 간 합의로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때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65
358 내국신용장 개설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나?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공급 후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당초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고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506
359 공급가액이 줄면 언제 수정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차감액이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차감액이 생긴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받은 때가 그 발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98
360 대행 징수한 난방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대행하여 징수한 난방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징수권자를 대행해 받은 난방비는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12
361 대금을 못 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 또는 당초 공급가액의 차감이나 가산이 있는 때에는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23
362 불량품을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동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불량품을 반품받아 동일 제품으로 교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불량품을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반품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218
363 위·수탁 불량품 교환 때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당해물품의 제조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불량품에 대해 제품교환 및 환불을 해주는 경우 소비자가 동일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유사제품으로 교환할 경우 제조업자 명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에 따른 불량품의 반품·교환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이나 환불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사제품 교환에는 제조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해석편람을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한 내용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149
364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재화의 반품으로 인한 매입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거래 취소분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일부 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매출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083
365 수정세금계산서 합계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기재누락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재 누락한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거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서 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050
366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동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132
367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과 단가 변경 시 어떻게 수정하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이후에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단가도 조정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하고, 이후 가액 변경 시 재차 수정할 수 있다. 최초 공급 때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수정분 비고란에 신용장 개설일자를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871
368 내국신용장 개설 뒤 확정신고에서 수정 가능한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내국신용장이 확정신고 기간에 개설된 경우 수정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덧붙이거나 예정신고분 수정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89
369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수정할 수 있나?
신고후의 과세기간에 당초 공급한 재화의 대가를 전액 차관자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재화 대가 전액을 차관자금으로 받으면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작성연월일은 당초 교부일로 하며 관련 수정 교부와 경정 청구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729
370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매입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 취소분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일부를 경감한다. 매출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611
371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를 부기하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경우에는 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1435
372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 인도시 인도되는 때 인도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점에는 인도 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그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386
373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303
374 어민에게 공급한 어선용 냉동기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선용 냉동기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근해·내수면 어업용 어선 냉동기의 영세율과 과세 신고 후 환급을 물었다. 영세율 대상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 공급 재화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102
375 용역대가를 반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초 공급한 용역의 계약유지의무위반으로 공급한 용역의 대가 중 일부가 취소되고 수령한 용역의 대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용역대가 일부를 반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취소된 용역대가를 반환해야 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성과보수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수정하고 당초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948
376 용역대가 반환 시 세금계산서와 지급조서를 고치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초 공급한 용역의 계약자유의무위반으로 공급한 용역의 대가중 일부가 취소되고 수령한 용역의 대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용역대가나 성과보수를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와 지급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용역대가 일부가 취소돼 반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성과보수 반환 시 지급조서를 수정한다. 성과보수에 대해 당초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948
377 매매계약 해제 판결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수정하는가?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법원의 판결내용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세 등은 경정청구할 수 있고 판결내용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평가세를 환급받은 1년 이내 양도자산이면 소유권 환원 시 차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799
378 설계변경 전 건설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상업용 건물로 허가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 후 상업용 건물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허가변경 시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 해당 재화는 과세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 주택건설용역이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허가시점 이전의 과세용역에 면세를 소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건축허가시점에 발생한 면세전용 해당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0381
379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면 누가 발급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가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가 사유 발생 시기에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537
380 폐업 후 추가금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고 공급가액 추가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추가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추가금액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으나 폐업 후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0117
381 미교부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고납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신고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3-10059
382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77
383 지급일 변경 후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지급일을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아직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지급약정에 따라 공급시기를 정한다. 변경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은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4
384 공급받는 자를 계산서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을 때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17
385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면 합계표를 수정 제출하며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19
386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일반과세 재화를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지난 뒤에는 10％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소비46015-380
387 재화 하자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814
388 반품을 교환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은 경우, 동종(유사)제품이 아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아 교환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지만 동종·유사제품 교환은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동일제품인지 동종·유사제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797
389 대위변제청구용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대위변제청구를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하려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그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나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만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786
390 불량품 교환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당해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며,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반품받아 동일제품으로 교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반품 재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불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도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783
391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증액 또는 감액 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증감액은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46
392 독립 운영 부대매점은 위탁판매인가?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되는 부대매점이 위탁매매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된다면 위탁매매가 아니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82
393 어떤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 정정과 공급가액 변경 등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요건을 물었다.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공급가액 증감은 발생한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33
394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당해 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개설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 당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48
395 계약 취소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받으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급계약 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제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25
396 가맹점 모집·관리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다른 과세사업자의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모집·관리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가맹점 모집·관리용역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산서를 교부한 과세용역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경정사유가 있으면 조사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33
397 합병 존속법인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과 관련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합병 후 존속법인이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297
398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내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추가액은 흑서로, 차감액은 주서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278
399 계약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 취소 시 언제 수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한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 시기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약정에 따라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249
400 면세거래에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착오 납부액은 환급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의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92
처음456789101112끝 1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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