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사전 공시한 무상 제공품은 어떤 비용인가?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등의 가액은 판
법인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물품 가액의 비용 구분과 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고객에게 사전 공시하고 일정액 이상 구매 시 준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그 시가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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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취수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생수제조업의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5호에 규정된 광천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광천지용부동산으로써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수취수용 부동산의 분류와 광천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단을 물었다.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광천지용부동산으로 보며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전체가 비업무용이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중간예납 때 중소기업은 어느 사업연도로 판정하나? 중간예납세액납부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판정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
법인세 - 199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에 주된 수입금액 구성이 바뀐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중간예납기간에 중소기업 해당사업 수입금액이 더 커져도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154
공동주택관리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는 위탁관리수수료와 입주자들에게 징수한 관리비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단순히 징수ㆍ납부의 대행만하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은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5.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업 법인의 수입금액 범위와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수수료와 자기 책임ㆍ계산으로 징수한 관리비는 수입금액이나 단순 대행한 전기료ㆍ수도료는 제외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5
영업외수익도 접대비 한도 기준에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수익 외의 수익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 외의 수익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수입금액 과소계상 법인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표준신고를 한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였거나 손비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은 다른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과소계상이나 손비 과대계상, 연말정산 환급 및 택시 운송수입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경정하고,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조정환급하며, 계약상 운송수입 차액은 기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택시회사는 실제 운송수입금액을 회사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가격안정지원금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무연타 가격의 안정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가격안정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가격안정지원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무연타 가격안정과 관련해 받은 지원금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액 계산을 위한 수입금액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주업법인 농경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로 판정된 경우에도 그 농경지로부터 생긴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농경지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만 제외된다. 원재료로 쓴 농작물 수입금액은 동일 종류 외부매입 원재료의 연간 평균 매입단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외상매출 연체료는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수익(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연체료 수입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인 연체료 수입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비영리 직업훈련원의 수업료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전산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수업료ㆍ전형료)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전산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으로 받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전산직업훈련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분할 임대한 부동산은 하나로 판정하나?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무실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ㆍ관리비 및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귀속 금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임대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수입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일부 사무실에 수입이 없어도 임차인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취득·관리비와 해당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귀속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사업연도 중 임대한 부동산 수입은 어떻게 환산하나? 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임대한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은 임대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부동산 임대를 시작한 경우 1년간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소유의 농경지에서 생산한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비율이 100분의50이상인 경우 수입금액은 원재료가 투입된 제품의 판매금액에서 동 제품의 제조비용중 원재료로 사용한 특수작물의 취득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
법인세 지방세법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농경지의 특수작물을 제품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품 판매금액에 제조비용 중 특수작물 취득 제비용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지방세법상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비율이 100분의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신축주택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ㆍ상가ㆍ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주택·상가·아파트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내용이다. 손익 귀속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되 장기할부조건은 제외한다. 해당 사업연도 익금이 아닌 금액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5
주차장 수입이 토지가액의 7% 미만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법인 소유 주차장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장기도급계약 수입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과 회사계산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하는
법인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의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익금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해 계산한다. 작업진행율 기준 수입금액과 회사가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액은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한다.
167
자가소비 골재도 채취업 수입금액에 넣나? 골재채취업과 레미콘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법인 소유 골재채취장으로부터 직접 채취한 골재를 레미콘제조를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 원재료는 골재채취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업과 레미콘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 시 자가소비 골재를 수입금액에 넣는지를 묻는다. 직접 채취해 레미콘 원재료로 사용하는 골재는 골재채취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 소유 골재채취장에서 채취한 골재를 레미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운송 용역의 수입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잡아야 하나? 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ㆍ운송 등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운송 용역을 제공할 때 익금 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 화주에게 받는 수입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계상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자기 책임 아래 운송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169
합병등기일까지의 수입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수입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을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수익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170
토지 대가로 받은 상가를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분양하는 경우 양도 토지 및 분양상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주택건설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신축ㆍ분양하고 받은 대금은 주택건설업자의 수입금액에 포
법인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양도대가로 취득한 상가를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토지와 분양상가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주택건설업자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신축·분양해 받은 대금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171
음성정보 수입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전화회선 이용, 고객에게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KT를 통하여 수령하는 법인이 그 수입금액을 KT가 계산하여 당해법인에 통보해야만 알 수 있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KT로부터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 199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를 통해 받는 음성정보서비스 수입금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 내용을 공사에서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공사가 금액을 계산해 통보해야만 법인이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172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은 수수료만인가? 법인의 화주 또는 운송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화물운송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당해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을 수수료와 운송료 중 어떤 금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단순 알선은 수수료를,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운송계약 내용과 운송알선 형태 등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73
중계무역 수출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상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시 수입금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다시 보내 참고하도록 하였다.
174
경락 아파트 재분양 차액은 기부금인가? 경락 전에 분양받은 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분양자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 그 차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사인간의 상관행동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신축 중 아파트의 재분양 수입과 할인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며, 정당한 할인 차액은 기부금이 아니다. 할인 차액의 정당성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사인간의 상관행에 비추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골프장 부동산과 이용대가는 어떻게 판정하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골프친목단체에게 받는 골프장시설 이용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입금액은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친목단체 이용대가 및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골프장 부동산은 의무보유 부동산이 아니며 친목단체의 이용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아니다. 수입금액은 해당 골프장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젖소 사육과 생우유 수입은 축산업 수입인가? 젖소 사육 및 생우유 생산을 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축산업의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업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때 축산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젖소 사육과 생우유 생산으로 발생한 수입은 축산업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1990.04.04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77
사옥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 부동산이 규정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임차인 없는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나?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일부의 임대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없어 수입이 없는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해당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취득·건설·분양·전환 후 사용실태 등 실제상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79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은 수수료인가 수출금액인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위탁자가 자기 책임 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수출하고 수출대행자는 대행만을 하고 대행수수료만 받는 경우에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에서 수출대행자의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단순 대행이면 대행수수료를, 물품을 실질적으로 매입해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면 수출금액을 계상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각 사업자 사이의 실제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80
주업 판정 수입금액은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함에 있어 수입금액은 사업장기준이 아닌 법인전체를 기준으로 한 사업별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정할 때 계산 기준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기준이 아니라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 전체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서로 비교하여 주업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등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비율 미달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때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과 유지비·수선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선급공사비 수입금액은 진행률로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선급공사비의 내용, 당해사업연도 이후 공사계약 체결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질의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공사비의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로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선급공사비의 내용과 이후 공사계약 체결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83
신탁자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나?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신탁회사)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자산의 수입·지출과 중도해지수수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신탁자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지 않고 일정 수수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중도해지수수료가 법인세 시행령 제4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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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고시된 임대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당해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도로 부분도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에 포함해 판정하되,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전체 부동산이 도로 부분을 포함하여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주차장용 토지는 법정기준 면적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귀질의의 주차장용토지의 현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고객의 주차장 무료사용분은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고객의 무료사용분이 수입금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차장용 토지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이며, 해당 예외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고객의 주차장 무료사용분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
임대 전환한 공장의 일부가 공실이면 어떻게 판정하나?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가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도 임대용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뒤 일부에 임차인이 없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일부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체를 기준으로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소각료 수입이 적으면 부동산이 비업무용인가? 쓰레기수집 및 처리 업에서 발생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매입해 소각료를 설치·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전체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비업무용이다. 판정에는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의 수입금액과 사업용 부동산 전체가액을 비교한다.
188
임대부동산가액에 미임대 부분도 포함되는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법인세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판정 시 부동산가액에 미임대 부동산 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붙임으로 표시된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89
반품된 수출기계 가액은 언제 차감하나?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 조건으로 수출한 기계를 반품 처리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90
매립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장용 토지와 형질변경허가 신청 중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쓰레기 수집·처리업용 부동산은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10에 미달해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판매장려금은 접대비 기준 수입에서 빼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 거래수량에 따라 사후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동 장려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사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의 성격이 불분명해 일반적 답변은 어렵고 사전약정과 거래실적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
접대비 한도는 어느 사업연도 수입으로 계산하나?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당해 사업 년도의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적용할 수입금액의 사업연도를 물었다. 접대비를 지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
해외 위탁가공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 및 원자재수출 등을 함에 있어서 당해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
법인세 - 199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 및 원자재수출을 할 때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면 수출금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4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는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에 쓰이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임대사무실도 임대용부동산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운송주선업 법인의 접대비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
법인세 - 1992.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수수료이며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받는 운임전액이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면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6
간주익금은 접대비 기준수입에 포함되는가? 익금에 가산한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익금에 가산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간주익금과 접대비 한도액의 기준 수입금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
일부 공실이면 임대 부동산을 나누어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하나?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한 부동산의 일부가 공실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부 사무실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 전체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경락 상가 분양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 법인이 신축중인 상가를 법원 경락으로 취득하고 준공하여 분양하는 경우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은 그 수입이 실질상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하지만 상가분양이 사실상 사업승계에 해당되면 그 승계 받은 수입금액까지
법인세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취득해 준공·분양한 상가의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이 실질상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한다. 상가 분양이 사실상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면 승계받은 수입금액까지 포함한다.
199
매체 대리 광고업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단순히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 시간을 판매만 하는 광고대행업에 있어서 당해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매체를 대리해 지면이나 시간을 판매하는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단순 판매에 그치는 경우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광고주와의 계약내용과 대행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른다.
200
임대수입에 관리비와 공과금도 포함되나?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 관리의 대가로 받는 관리비 수입을 포함하지만 전기료 수도료 등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할 성질의 공과금등을 납입대행하기 위해 받은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에 관리비와 공과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관리의 대가인 관리비수입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할 전기료·수도료 등을 납입 대행하려고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