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사망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의 비율과 한도에 따라 납부 및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52
용도 불명 처분대금의 상속세는 누가 내나?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대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상속인별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용도가 불명확해 가산한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53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이 다시 상속될 때 세액공제할 금액을 묻는다.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중 재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상당액만 공제한다.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영리법인의 상속세에 가산세도 포함되는가?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유자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해당 가산세가 포함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55
유류분 포기 대가로 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나?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반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교환·증여·대물변제의 형태에 따라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제3자가 반환의무를 인수하면 수유자에게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세를 내면 증여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취득재산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체납 상속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과 상속세 충당에 관련된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서도 체납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각자의 연대납부 책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한다.
58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와 납부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상속증여세 - 200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각자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59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 고유재산도 처분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유증을 받을 자가 민법상 적법하게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초로 상속재산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피상속인 명의인 상태에서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체납처분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납세하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일부가 납부하지 않으면 받은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어느 한도까지 징수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와 과세관청의 징수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는 얼마인가?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그 한도를 물었다.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보고 일정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보증채무와 승계된 국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된 국세는 공과금으로 차감되지만 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차감할 채무가 아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63
배우자공제와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
상속증여세 - 2000.04.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기납부증여세액, 퇴직금 및 손자의 할증과세를 묻는다. 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차감 후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납부한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며, 손자가 받은 상속재산 등이 없으면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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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여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자의 물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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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물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물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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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재산 점유비율로 나누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어떤 비율로 배분하는지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며, 공제액보다 적게 상속받아도 납세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
사용처 불명 처분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인,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증여세 - 199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이 있을 때 연대납세의무자의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별 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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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나누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상속인별 법정상속지
상속증여세 - 199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을 포함한 상속세의 상속인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점유비율에 따라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사용처 불분명 금액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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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상속 할증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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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연대납부 책임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구상속세법 제18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과 증여재산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책임은 순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정한다. 구체적 책임은 상속재산과 부채의 분할내용을 조사하며 가산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총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 납부의무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세액과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계산할 때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상속재산을 배우자 법정상속분과 상속인별 납부의무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상속인별 납부세액과 연대납부의무 계산에서는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추정상속재산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세대생략할증 상속세액 계산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상속인별 연대납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산출세액 상당액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증여세 - 199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낼 상속세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따른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73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중 상속인이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납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다른 상속인의 납세력 상실이 있어야 연대책임지나?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 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다른 상속인의 체납이나 납세자력 상실을 요건으로 하는지 물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미납이나 납세자력 상실 없이도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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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이 불명확하면 지분을 어떻게 정하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인되지 않을 때 재산 점유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6
상속인은 어떤 비율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도 계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체납 상속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증여세 - 199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와 고유재산 징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서도 체납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구상속세법상 연대납세 책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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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사망 시 누가 상속세를 납부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사망 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와 형제자매가 유증받은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자녀가 사망하면 모가 납세의무를 지며, 유증받은 형제자매도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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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체납 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연대납세 책임 한도와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순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하고 같은 한도에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책임 한도는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중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액이다.
80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의 한도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범위를 물었다. 책임은 부채를 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그 한도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 및 초과 납부액 변제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초과 납부액을 변제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대납부 한도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일정한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82
상속세 연대납부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
상속증여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부담 비율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 분할이 확인되지 않으면 각자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83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배분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상속재산 평가일과 세금 납부 한도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과 상속인·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한도를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납부 한도에는 일정한 가산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85
처분재산 1억원 기준은 실제 받은 금액인가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의 1억원 기준과 양도소득세 사용액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1억원 여부는 실제 받은 금액으로 판단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용도가 명백한 금액으로 본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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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만 유증받으면 상속세를 누가 부담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배우자만 재산을 받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질의 사례는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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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부담 범위는?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함)는 상속재산(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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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부한 상속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취득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하며, 그 의무에 따른 납부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각자의 상속세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포함함)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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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와 상속포기자에 대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포함되는 금액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재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동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와 포함되는 금액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에는 동방위세, 가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 대상이 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자에게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과세가액 산입재산은 받을 재산에 포함되며 이 규정은 민법상 상속포기자에게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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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 대상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상속 포기의 영향을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며 상속을 포기해도 증여재산은 합산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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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때문에 상속인의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로 상속인의 본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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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어떤 비율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와 기납부증여세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하고, 공제액은 갑설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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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족 시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7.09.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때 상속인 고유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는 본래의 상속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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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물납 순위는?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
상속증여세 - 1997.09.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충당 순위를 물었다. 공제액은 법정상속분 기준 금액에서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며 30억원이 한도이다. 물납재산은 시행령상 순위에 따르되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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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6.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때 상속인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상속인 본래의 재산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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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상속세는 어떤 비율로 연대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와 가산 증여재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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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과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어머니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상속인 등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자는 증여세를 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