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선납한 장례서비스 대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한 형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이 매월 선납한 장례서비스 대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서비스 이용대가의 선지급이라면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액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화재보험금 관련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화재로 인한 고정자산 소실의 손익귀속 사업연도는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0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보험에 든 고정자산이 소실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보험금 지급액이 미확정이면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할 때의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여부는 법률 검토 후 회신할 사항이다.
54
진행률을 계산 못하면 손익을 언제 인식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공사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 진행률 등을 계산할 수 없으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없다. 개인지주 공동사업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상품 외의 자산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사업 양도시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 부가46015-1914를 참고하도록 했다.
56
법인의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인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에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사용승낙으로 실질적 사용이 가능해진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1년 미만 회계감사용역 보수는 언제 귀속되는가? 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외부회계감사용역 보수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부동산업외의 법인이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ㆍ등록일, 자산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 외 법인이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사실상의 합병일과 합병등기일이 과세사업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합병등기일 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합병일과 합병등기일이 다른 경우 신설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원칙은 설립등기일이나 일정한 귀속 손익이 있으면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할 수 있다. 두 날이 다른 과세사업연도라면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켜야 하며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0
수출 재화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재화의 인도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화를 수출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법인과 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취급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해외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외국법인은 별도 법적 실체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처리한다. 손익은 법적 실체에 기초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합병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합병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며 일정한 선행 손익이 있으면 최초 발생일로 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최초 사업연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3
부동산 분양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 ・ 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일,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
해외 현물출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부대비용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 양도이므로 손익은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양도가액은 취득 자산가액으로 한다. 출자자가 부담하기로 한 설치비·시운전비·거래처 교육비 등은 출자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65
개시 전 손익은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하나?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법인세 - 200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손익의 귀속과 개시일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손익을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개시일은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이다.
66
용역 공급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용역 제공 완료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재고반품조건 납품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할 때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법인세상 손익은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제시된 유사사례에 따라 회신되었다.
68
완공 전후 상가 분양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서 건설 등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에서 계약 시점에 따른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완공 전 계약분은 예약매출로, 완공 후 계약분은 상품 등외의 자산 양도로 손익을 인식한다. 각각 건설 등 용역제공 규정과 자산 양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기술연구용역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연구용역 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장학금 과세와 장기용역 손익시기는?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사전 약정된 의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대여받는 장학금은 입사 전까지는 과세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근로를 조건으로 대여받은 장학금의 과세와 장기용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장학금 과세는 기존 소득세 회신을, 1년 이상 용역의 손익 귀속은 기존 법인세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와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71
백화점 납품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하여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에 납품한 재화의 손익귀속사업연도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백화점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실질적 공급이면 인도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백화점이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백화점 판매 매출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백화점 매장을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해 판매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실질 공급이면 백화점 인도일, 위탁판매이면 백화점사업자의 판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과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조건부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조건 미성취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부인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을 원칙으로 하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2074, 2000.10.10을 제시했다.
75
지원사업기금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출연금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출연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출연금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인 것임.
법인세 - 2003.06.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분할했다면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이 개시일이다. 사실상 분할한 날은 사업부문의 권리·의무를 승계해 주주가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한 날이다.
77
명의 미등기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ㆍ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자에게 사용을 승낙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
사실상 분할 시 신설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함
법인세 - 200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사실상 분할일은 신설법인 주주들이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이다.
79
중도 해지한 스왑계약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당해 스왑계약의 해지로 인한
법인세 - 200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회피용 스왑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재계약할 때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실상 해지가 아니면 당초 만기 사업연도, 경쟁 조건으로 재계약하면 해지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0
토지 양도와 조성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 후 대지 조성공사 착수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준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 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과 등기 후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 거래의 손익 계상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양도와 대지조성 공사는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장부가액·추정 공사예정원가를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미결제 현물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은 대금을 결제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결제 현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그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82
재계약한 선물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선물환거래의 계약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료일에 재계약하여 연장한 선물환계약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83
겸영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구분하여 손익을 계산할 경우 이월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이월결손금을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는 이월된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84
변경하려는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눈 것이며,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한국회계연구원의 소관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용역제공 손익 귀속사업연도 적용 시 변경하려는 작업진행률의 적정성을 물었다.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은 한국회계연구원의 소관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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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장비 임대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용역제공의 대가를 용역제공의 익월에 확정하는 사유, 근거서류, 통신회사와 용역제공자 및 가입자간의 약정내용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1.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장비 임대용역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익월 대가 확정 사유와 근거서류, 단가 및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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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은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개시일은 귀속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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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분할 후 발생한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분할일부터 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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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정산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변경에 의하여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변경에 따른 차액 정산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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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과 지급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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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아파트 등을 예약매출하는 경우에 동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을 예약매출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른다.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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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 등을 예약 매출하는 경우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1999.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를 예약매출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작업진행률 계산을 물었다. 1999.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분양을 시작한 분부터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작업진행률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 비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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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 환차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외국통화를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매입하기로 하되 계약시의 약정된 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 동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환율로 외국통화를 미래에 매입하는 거래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은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질적 성립일은 해당 계약의 매매기준일 등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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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이 외국통화를 장래의 일정시점에서 매입하기로 하되 계약시에 약정된 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 동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등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
법인세 - 199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환율로 외국통화를 장래에 매입하는 거래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은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서상 매매기준일 등이 거래의 실질적 성립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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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전 손익을 신설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나? 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설립일 전 생긴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
법인세 - 199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일 전에 발생한 손익을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으면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자료가 없어 질의 사례 자체에 대해서는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95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 수출대금은 누구 손익인가? 법인전환후 개인명의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법인의 손익으로 산입함
법인세 - 1999.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회수한 수출대금의 손익 귀속자를 물었다. 수출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법인임이 명백하면 해당 법인이 손익을 계상해야 한다. 현물출자계약 등으로 실질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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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판매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계속 회계처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판매의 손익을 기업회계기준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도기준으로 계속 회계처리했다면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포괄승계한 장기기술용역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연구기관이 ‘94.12.31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인 용역을 영리법인이 ’97년도에 포괄승계 받고, 당해 기술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승계받은 기술용역계약의 손익은 ‘94이전 계약으로 보아 개정 전의 작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괄승계한 장기기술용역계약의 손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기술용역계약의 손익은 개정 전 구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계약된 용역을 1997년에 직원과 함께 포괄승계해 계속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BWT 수출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보세창고인도조건(BWT)부 수출에 의한 손익은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함
법인세 - 199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인도조건부 수출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한다. 해당 조건의 수출인지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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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일 발생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합병등기일에 생긴 거래가 사실상 합병법인의 책임하에 성립되고 그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함
법인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중 발생한 거래로 본다. 합병법인의 책임으로 거래가 성립하고 손익을 귀속시켰다면 합병법인의 소득에 포함한다.
100
무상수리부품을 무환통관하면 법인 손익인가? 법인이 국외에 있는 회사로부터 무상수리 부품을 무환통관하여 보관하다가 무상으로 부품 청구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음
법인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회사의 무상수리부품을 무환통관해 보관·인도할 때 법인의 자산 및 손익 계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환통관물품은 그 법인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국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부품 청구자에게 무상 인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