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단기투자자산 외 평가손실도 손금인가? 법인의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투자자산 이외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6조제6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소득 없는 법인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내국법인의 법인설립 신고시의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신고서류와 소득이 없는 사업연도의 신고 여부 등을 물었다. 소득금액이 없어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의 일정 배당소득에는 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비영리법인의 처분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020호, 1988.12.26)제14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4호, 1993.12.3
법인세 - 1995.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두 법인세법 부칙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1988년과 1993년에 개정된 법인세법의 부칙 조항을 제시하였다.
204
연말까지 미분양된 신축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축주택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미분양 주택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1993년 기말재고자산과 1994년 기초재고자산가액을 수정해 1994년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기부한 토지에서 수익을 얻으면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내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부한 수익사업용 토지에서 계속 수익을 얻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손금산입 범위 내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자산의 기부 여부와 수탁경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06
타인 소유 고정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타인 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과 거주자 모두 타인 소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고정자산이 타인 소유라는 점이다.
207
법인의 손해배상합의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5.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지급액의 적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08
대기오염 피해보상비는 손금산입되나? 공업단지 주변 농가에서 공단내의 회사에서 배출된 대기오염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되어 보상하는 경우 피해보상비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배출한 대기오염으로 발생한 피해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이 배출한 대기오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209
교회에도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나요? 교회의 신축목적으로 증여 받아 건물 착공전에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토지수용 예정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규정은 법인의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교회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의 토지에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에는 해당 판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
사용하지 않는 리스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리스자산가액을 리스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리스회사가 시설대여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자산에 대하여는 재리스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 후 철거해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자산을 재리스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11
부동산 재평가차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시 재평가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재평가차액은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이 처리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212
특수관계인 거래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의 행위나 계산과 달리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사업 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3
부외처리된 매출 대응 원가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대응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외처리 사실이 확인되면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214
지역개발세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역개발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하는 지역개발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개발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는 지역개발세를 대상으로 한다.
215
정당에 낸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정당이나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당이나 후원회에 기부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
아마추어 배구단 운영비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운영하는 아마추어 배구단의 운영비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아마추어 배구단 운영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운영비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지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217
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나?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으로 국외 판매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국외에서 매입하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채 국외 판매하는 경우이다.
218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취득원인과 무관하게 계상하나?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은 합병 또는 매입등 취득원인에 불구하고 모두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취득원인에 따라 매각손익을 달리 계상하는지 물었다. 취득원인과 관계없이 모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한다. 합병이나 매입 등 취득원인을 불문한다.
219
무상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법인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무상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 법인22601-1390을 참고하도록 했다.
220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당해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포기한 채권은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본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21
납부한 지방세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취득세와 등록세 제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한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법인세법상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2
법인전환 전 분담금을 법인이 내면 손금인가? 개인 기업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한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개인 기업에서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때에는 동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전에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공동해손분담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23
종업원에게 제공한 음료대는 손금인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거중책임은 법인세법 기본동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24
해외 특수관계자 귀속 익금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소득금액 (신고 또는 경정 포함)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귀속될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해외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해 신고하거나 경정한 익금산입 소득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에 판 재화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 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에 판매한 재화의 수익금액 인식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인식한다. 해당 법인의 책임 아래 국외 매입과 국외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226
중계무역 수출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상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시 수입금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다시 보내 참고하도록 하였다.
227
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 수출 시 수입금액의 계상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조건이 붙었다.
228
복지기금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
기부채납한 지하상가 건설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지하상가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시설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전기손익수정손인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인가? 퇴직급여충당금중 법인이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처리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이 당기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231
성과 측정이 어려운 장기 용역대가는 언제 익금에 넣나? 일정금액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용역제공성과 또는 작업진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그 용역대가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익금 산입방법을 물었다. 용역성과나 작업진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하기 어렵다면 계약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상대방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232
미계상한 약정 수입이자도 익금에 넣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입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지 않았을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수입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익금 산입액은 약정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233
출자임원의 대학원 교육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임원의 대학원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임원의 대학원 등록비 등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이 출자임원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등록 관련 교육비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234
법인이 낸 지역개발세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역개발 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지역개발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역개발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한 지역개발세에 관한 결론이다.
235
회사가 대표자 벌과금을 대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대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동 벌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개인의 벌과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벌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36
건물 지하 관통 보상금은 법인 익금인가? 지하철 노선이 건물 지하를 관통하여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노선이 건물 지하를 관통해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237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
위·수탁사업 약정금액은 익금에 넣어야 하나?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계약서상 약정금액 전체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사업 계약의 약정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계약한 약정금액 전체를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 산입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9
회사가 부담한 교통사고 배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부담한 교통사고 배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 배상금을 법인이 부담할 때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교통사고 배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240
이전 불가능한 공장자산 보상금은 익금인가? 공장시설이 도로건설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용지의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 편입으로 이전 불가능한 공장자산의 보상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공공용지 보상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 불가능한 자산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
피해 교민 회원점을 위한 성금은 손금인가? ○○식품상총연합회 회원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상총연합회 회원점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회원점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242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인가요?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업 법인이 납부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회답 본문은 동일 내용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다시 보내 참고하도록 했다.
243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기부금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기부금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 기부금 해당 범위를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기부금으로 한다. 그 자산가액 중 잉여금을 포함한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에 법인세법 제1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교통유발 부담금은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낸 교통유발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손금산입되는 법정한 공과금 이외의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
부동산 양도손익과 특별부가세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계산 시 부동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의 시기 적용규정을 물었다.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을,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각각 법인세법 제1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7
출자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부담할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회답은 기회신문과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248
중계법인의 매출수입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법인의 매출수입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판매약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249
소득 증가 시 불공제된 증자소득을 추가 공제하나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의 신고 또는 경정시 증자소득 공제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후 경정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추
법인세 - 1991.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 공제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추가 공제 요건이나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50
공사수입 초과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장기도급계약에 의해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이 계산상 공사수입금액을 초과할 때 귀속연도를 물었다. 당기에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의 계상액에 미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