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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취득자금을 일반자금대출금으로 대체 상환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출조건이 서로 달라도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에서 빌린 취득자금을 같은 법인의 일반자금대출금으로 대체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준비금 손금산입이나 세액공제 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단서 각호의 공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활용폐자원 수집사업자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세액공제를 묻는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조업 법인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별표2 범위의 설비 투자는 공제되지만 건축물과 부대공사는 제외된다. 영위 사업의 종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실제 설비가 적용범위에 들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저가로 임대한 사원용 주택의 세법상 처리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 신축금액의 10/100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종업원 복지 목적이어야 하고 세액공제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신축금액에 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6년 이후 상환한 우리사주 취득자금과 개인 명의 대출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6년 이후 상환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회사가 주선한 개인 명의 대출의 저축금액은 공제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되어 199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내국법인이 대학 등에 지출한 석좌기금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석좌교수제도의 설치·운영을 위해 지출한 석좌기금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4]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신설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신설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을 때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종전 규정에 따른 공제가 있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조세특례나 외자도입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요건과 세액공제 개시 시점을 물었다. 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 인정받은 부서여야 하며 인정일 이후 지출부터 공제된다. 전담부서의 인건비 등은 인정받기 전 지출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유상증자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주권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세액공제와 예탁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공제는 시행령상 취득일이 속한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하며 주권교부일부터 1월 이내 예탁해야 한다.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취득일은 해당 주권에 기재된 주권교부일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우리사주 취득 대여금의 상환액 중 지급이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취득을 위해 대여받은 금액의 상환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주식취득 후 상환액에는 주식취득가액뿐 아니라 지급이자도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대한 해당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연구요원의 의미를 물었다. 학위 등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을 말한다. 주주인 임원은 연구요원에서 제외된다.

은행이 지급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위탁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업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개발을 위탁한 비용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업 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장관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조세46019-28, 1993.01.21.이다.

우리사주 취득자금 상환액의 세액공제와 부득이한 주식 인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상환액은 상환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공제되며 부득이한 인출은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세액공제 대상에서 인출주식의 취득가액 상환액은 제외된다.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면세재화 공급시설의 불공제 매입세액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매입세액에도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시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경상지출액 방식과 증가지출액 방식의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선택 규정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을 약정기간 내 해지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약관에서 정한 저축기간 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공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분할납입방식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받은 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한다.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적용은 취득일과 실제 사례를 제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해방지시설 공제를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잘못 표기했을 때 특정설비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자가 확인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했다면 특정설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관세부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우리사주 취득대금에 쓴 법인 대여금을 주권 교부 전에 상환하면 세액공제되는지를 묻는다. 여유자금과 주권 교부 전에 상환한 금액은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상증자 신주 취득을 위해 여유자금과 해당 법인의 대여금을 납입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정부출연금 운영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연도를 묻는다. 세액공제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과세연도가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 세액공제 대상인지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계약 당시 월정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정해진 저축 한도에서 연간저축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 저축액은 월급여액의 30% 한도 내 120,000원까지이며 30% 금액이 80,000원 미만이면 80,000원까지다.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액이 늘어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액된 투자세액공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이다.

• 법인세법 제26조제3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종상환일부터 1년 전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추징세액 범위를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관해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여러 기관의 최종상환일이 다르면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여부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우리사주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저축금을 인출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를 받고도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이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전담부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는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된 부서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991년 말 현재 완료되지 않은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1년 말까지 투자한 분은 그날 완료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1992년 이후 투자분은 개정된 시행령과 부칙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감면 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공제 세액은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므로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1의 A와 B에 대한 이월공제금액은 각각 15,000,000원과 19,000,000원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업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건비와 전산 관련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요원 인건비와 전산용품비 등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비용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 감면 법인이 다른 공장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중복지원 배제 여부를 물었다. 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공장의 특정설비 및 임시투자 세액공제에는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이전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언제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실제로 불입한 금액의 10%를 불입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한다. 불입액은 계약 당시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한국생산성본부에 낸 전산직원 교육 참가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정해진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업종 요건과 시행령 별표 및 시행규칙이 정한 비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세액공제 여부와 공제한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출 후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여금상환액의 공제한도는 전출 전 해당 법인에서 받은 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의2조제2항제2호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개발비를 학교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산학협동재단을 통해 지급해도 세액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지급금은 기술개발비 지출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기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위탁 개발하여 사용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정해진 컴퓨터 및 제어설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제72조와 동법시행규칙 별표8 1호가 적용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투자 완료 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법인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는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거에 지출하고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당해연도 지출액에는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전 2년간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만 가능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연구·개발 관련 상담·자문료와 위탁훈련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담·자문료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귀원도 전문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외위탁훈련비는 과학기술분야 훈련 전문기업이나 한국생산성본부에 지급한 위탁훈련비에 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종상환일 전에 예탁 우리사주주식을 인출할 때 기존 공제세액의 추징범위를 물었다. 요건상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면 인출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대여금잔액의 최종상환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의 의미 등을 묻는 내용이다. 이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뜻한다.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해당 란에는 최저한세 적용 전 합계금액을 기재하며 일부 질의는 검토 중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저한세 적용 시 공제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합계에서 공제한다. 최저한세는 감면 후 세액과 감면 전 과세표준에 100분의 12를 곱한 세액 중 큰 금액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저축금액 범위를 물었다. 계약 당시 월급여액의 연 환산액 중 100분의 30을 한도로 해당 연도 실제 납입액을 적용한다. 본문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퇴직 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상환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일 이후 퇴직금으로 상환하더라도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조세감면 규제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상환이어야 한다.

• 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에서 금융기관의 범위와 주식취득 전 저축금 인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법률에 따라 예금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기관을 말한다.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저축금을 인출하면 그 인출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립해야 할 자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서 적립의무가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