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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2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3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혼인으로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령§154①(1)의 거주기간은 혼인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소득령§154①(1)에 해당하는 주택에 소득령§155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에 따른 세대원 변경 시 거주기간 계산과 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해당 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전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1100
2 혼인 후 중과 주택 수에서 누구의 주택을 빼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함에 있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 세대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제외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배우자와 그 세대원인 부와 자가 소유한 주택 모두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취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0831
3 근무로 세대원 일부가 못 산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반영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해당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4972
4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22년 2월 15일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6923
5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소득법§95②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상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615
6 배우자 퇴거기간도 장기보유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퇴거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
7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안 살아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주택에 살지 않은 경우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4275
8 배우자가 처음부터 미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에서 배우자 등이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등의 미거주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0442
9 배우자가 살지 못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소득령§155⑳ 적용 시 배우자가 거주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2개와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28
10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령§155⑧ 적용시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한 사유와 주택 취득 배경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
11 재혼으로 세대원이 바뀌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재혼한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재혼 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 외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충족시 소득법§155⑳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혼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거주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일반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95
12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도 같은 세대원인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부 소유의 주택에 모와 합가하였으나 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소유 주택에 모친과 합가했으나 부친은 생계를 달리할 때 세대 판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대체취득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
13 소유자만 1년 거주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주택 소유자 본인만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을 뿐 세대원은 일시퇴거자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세대원이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자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이 일시퇴거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전근 전에 다른 시·군으로 옮겼다면 적용할 수 없다. 세대원의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823
14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1세대의 기간만 통산한다. 멸실 후 다른 세대원 명의로 신축했다면 같은 세대원으로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5
15 세대원 일부가 못 살아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 요건중 세대원 중 일부가 일반주택 취득시부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거주하지 못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일반주택의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2년을 거주하지 못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4
16 일부 가족 재입국 후 합가도 동거봉양 특례인가?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권자가 일부 세대원과 재입국해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주소, 가족인 1세대 및 동거봉양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22
17 세대원만 5년 거주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받은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098, 2009.12.23.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9
18 재입국해 1년 거주 후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해 거주하다 다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물었다. 세대원이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다시 출국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는 근무 상황과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3
19 세대원 일부가 임의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서 세대원 일부가 5년간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일시퇴거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5년 이상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64
20 일부 세대원만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을 거주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또는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해도 나머지가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34
21 일부 세대원이 따로 살아도 5년 거주로 보는가?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서 일부 세대원이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했고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5년 거주기간은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89
22 자녀가 세대분리하면 별도 1세대로 인정되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인 자녀가 세대분리한 경우 별도의 1세대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별도 1세대인지 일시퇴거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94
23 농업 종사를 위해 전출해도 거주로 보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출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02
24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떠나 있어도 거주로 보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처음부터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7
25 근무상 출국한 세대원의 기간도 주택 거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출국 후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실제 상황이 다르면 실제 거주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7
26 자녀가 취학 때문에 함께 귀농하지 못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동조 제10항부터 제12항)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인 자녀가 취학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한 경우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취학 등의 사유로 함께 이전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본다. 인정 사유는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0
27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4
28 부득이하게 산 수도권 밖 주택은 특례가 되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하나 일부가 취학·근무 등으로 동행하지 못한 경우도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74
29 일부 세대원만 출국하면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나?
세대원(남편, 처, 자) 중 일부(처)가 국내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남편, 자)이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혼하고 남편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채 출국·재입국·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처가 국내에 남은 상태에서 남편과 자녀만 출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3
30 재입국 후 취득한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취득한 1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에 의한 비과세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해 취득한 주택을 다시 출국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재입국해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3
31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의 보유기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43
32 세대원 일부의 미거주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재산세과-1605호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72
33 주거용 컨테이너도 주택에 해당하는가?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이고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지가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46
34 서울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주택에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 중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세액은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1
35 취학 등으로 못 산 세대원도 거주한 것으로 보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은 전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했어도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은 전세대원 거주로 본다. 해당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47
36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37
37 분가한 세대원이 있으면 재건축주택 거주요건은?
대체주택 비과세 판정시 “신축주택의 거주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가한 세대원이 있을 때 대체주택 특례상 신축주택 거주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별도 세대를 구성한 세대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분가한 세대원이 「같은 영」 제154조 제2항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5
38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안 살면 거주요건을 갖추나?
사실상의 거주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일시 퇴거 중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거주 여부는 관련 자료와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22
39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요건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란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했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86
40 세대원 일부의 일시퇴거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에서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은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당 주택은 지역에 따라 3년 보유와 그중 2년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3
41 소득세법과 종부세법상 주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0
42 소유자가 일시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주택의 소유자가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함으로써 양도주택이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아도 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 전부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자가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를 포함한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해당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4
43 신축주택 거주요건은 어느 세대원이 충족해야 하나?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요건 중 ‘신축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할 세대전원의 범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의 신축주택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할 세대원의 범위를 물었다. 독립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춰 별도 세대를 이룬 세대원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 세대를 구성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7
44 일부 세대원이 퇴거하면 거주기간을 충족하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다. 관리처분인가와 주택 멸실 시점, 양도주택의 법정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6
45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언제 사업용 토지인가?
농지의 범위 규정 적용함에 있어 주말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소유한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농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4
46 동일세대원이 상속하면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을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의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시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서로 통산한다. 1주택 보유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9
47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거주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거주하지 못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인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9
48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을 의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구입 후 세대원 일부만 거주하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8
49 일부 세대원만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세대원 중 일부만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만 출국하고 나머지는 국내에 거주할 때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기간 제한 없는 특례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4
50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때문에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 구분과 실제 거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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