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1
지급일 없는 기성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공사진척도에 따라 그 대금을 수차에 걸쳐 분할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완성도 지급조건부 공사대금과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대금은 지급이 결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잔금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될 때가 공급시기다. 건설용역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한다.
3,552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효력을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어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3
소멸시효 대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공급 사실과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객관적 부도확인이 없는 문방구 어음은 부도 사유 공제가 안 되나 소멸시효 완성 사유는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54
임대용역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세금산서를 교부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55
환율 차액을 정산하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부가가치세 - 199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환율로 원화가액을 확정한 뒤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할 때 공급가액을 묻는다. 당초 고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확정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재화 공급 전에 사전약정하고 공급 후 추심·결제 때 환율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3,556
손금 인정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 손금 인정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57
당좌거래 정지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거래은행과 당좌거래가 정지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거래가 정지된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계속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거래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만으로 공급자의 발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58
고정환율 약정 때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대금에 고정환율을 사전약정하고 실제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할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사전에 고정환율로 확정한 원화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재화 공급 전에 한시적으로 원화가액을 확정하고 추심·결제 때 환율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3,559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때 무엇을 내야 하나? 공동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고 방법과 공동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동업계약서와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560
해외광고 관련 매체사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광고대행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매체사를 선정하여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해외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 중 일부 광고료를 국내 광고매체사에 지급
부가가치세 - 1998.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회사가 국내 광고매체사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광고주에게 용역을 공급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용역을 공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3,561
여러 사업장 제품을 현장 조립하면 어디서 계산서를 끊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해 납품처 현장에서 조립・완성하는 경우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생산한 부분품을 납품처에서 조립해 완성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물었다. 기계장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업무를 전담하는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분품 생산 사업장은 납품한 부분품에 관해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3,562
판매부대비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63
할부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할부판매계약을 해지하고 미청구분 할부잔액 전부를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서 교부시기는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는 때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일시에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미청구분 할부잔액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는 때이다. 할부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장기 연체로 계약을 파기하고 잔액 전부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4
공동 기술개발비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기의 공동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비를 분담하고 결과물을 공동 소유할 때 비용 정산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상대방 부담 비용은 공급대가가 아니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공동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5
○○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의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물품 양수 사업자가 수입통관 때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566
간이과세자의 초과납부는 경정청구가 되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착오로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는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세율을 잘못 적용해 초과납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금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은 적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67
종사업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당해 종된 사업장은 가산세가 적용되며 주된 사업장은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주사업장에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종사업장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주사업장은 경정청구로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68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때에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어 사실상 거래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69
착공 전 취소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공사가 공사착공전에 철탑이설을 요청하는 자로부터 공사비 전액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으나 철탑이설 요청자의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사취소가 확정된 날에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사취소가 확정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질의의 경우 요청자의 부도폐업일을 공사취소 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70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공급자는 누구인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이미 직매장 등에 교부했다면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직접 인도를 전제로 한다.
3,571
법원이 채무자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
부가가치세 - 199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등이 사업자인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교부방법과 예외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572
예정신고 때 빠진 합계표를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않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3
총괄납부 후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후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반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74
대물변제 거래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신축건물중 일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대금을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업자와 건물신축판매업자는 각자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각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
3,575
지점이 판매하고 본사가 인도하면 누구 명의로 발행하나? 지점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재화를 본사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거래처에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판매활동을 하고 본사가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에서 거래처에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점이 지점에 먼저 발행했거나 지점이 재화를 인도하면 지점 명의로 거래처에 교부해야 한다.
3,576
신설사업장 공사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는가?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
부가가치세 - 1998.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일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시설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3,577
고유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교부한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기재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등록번호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여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78
연체이자 산정 시 부가가치세도 공급가액에 넣는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근거한 연체이자 등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넣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할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말기 판매가액 5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9
잠정가격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으로 정산한 경우, 재화 인도시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하고 추후 가격 확정시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9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합의 가격으로 공급한 뒤 확정가격으로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 잠정합의 가격을 적용하고 가격 확정 시 확정금액으로 수정 교부한다. 세부 방법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법인세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회신한다.
3,580
공사무효 소송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공급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은 건설공사가 중지되고 공사무효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판결로 내용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1
본점이 낸 지점 전기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지점의 전기료 등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본점이 납부한 지점 전기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지점 비용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82
공급시기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41, 1997.07.28.을 제시했다.
3,583
단말기 판매업체는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 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와 가입대행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금액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584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정상가액으로 구입한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를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게 팔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액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 내용이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서 받은 전체 금액에는 그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가입자에게 판매한 단말기는 실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5
선수금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후 유월이 경과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인 매출채권이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 불능이면 공제되지만 자금융통 목적 어음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6
공사대가로 받은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에 샷시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상가의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샷시공사용역의 대가로 분양받은 상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가 취득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상가는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87
건물 신축 중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건물을 신축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분을 탈퇴하고 하도급 받은 건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지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건설법인에 양도할 때 처리를 물었다. 구성원 변경을 등록 정정하고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자는 새 공동사업자에게 용역 전액, 분양 때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588
하도급 공사대금의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원도급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3,589
이동전화 대리점의 세금계산서 금액은?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 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7.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가입대행 업체가 발급할 세금계산서 금액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금액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3,590
광고용 스포츠의류 무상증여는 과세되는가? 스포츠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운동선수등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스포츠의류를 무상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특정 운동선수 등에 무상증여하면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증여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91
타인 소유 공장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원재료 구입 및 인건비, 공장운영비등을 부담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당해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비록 타인소유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반출할 때 사업장 해당 여부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제조하고 직접 반출하면 타인 소유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지점 생산품의 직접 반출은 지점 매출로 신고하고, 본점의 중복 신고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92
공급자 부도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공급대가 지급 여부는 민법규정에 따른다.
3,593
판결로 공급 재화를 회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회수를 위해 판결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수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4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 시 계산서는 누가 끊나?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9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원도급 건설업자에게, 원도급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 회답은 부가 46015-1314, 1997. 06. 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595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갑'ㆍ'을'ㆍ'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회
부가가치세 - 1997.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외주비 세금계산서를 참여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사인 갑회사는 을회사와 병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을·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갑회사가 받은 경우이다.
3,596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제조장에서 직매장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등
부가가치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한 재화를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명세서로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597
백화점에 납품한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나 쇼핑센타에 재화를 공급할 때 거래시기와 특정매입방식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특정매입방식이 재화의 공급인지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3,598
여러 사업장의 전력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각기 다른 수개의 장소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동일 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전력을 사용하는 독립된 각각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자가 여러 장소에서 전력을 사용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전력을 사용하는 독립된 각각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전력 공급 계약자가 동일하더라도 실제 사용 장소별 독립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3,599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오피스텔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자가 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등록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배우자 명의 재계약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세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0
사업자등록 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세금계산서와 공급시기를 달리해 재작성한 세금계산서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계약이 취소되면 사유 발생 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약금은 계약과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