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97.01.01이
양도소득세 - 1997.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문의 건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02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함
양도소득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303
상속주택과 부수토지를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각각 취득한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04
1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으면 모두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3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5
상속·증여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자산의 기준시가와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규정된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상속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전면 개정되기 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와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1996.01.01 이후 결정분은 현행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7
상속부동산 단기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단기양도인 경우의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308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지면 2주택인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별도로 취득한 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공동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9
상속주택과 분양아파트 중 먼저 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 1996.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분양아파트는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점은 잔금 청산 후이며 양도 순서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진다.
310
상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선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상속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세대의 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년 내에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자가 부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 60세 이상이고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2
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동 사업의 시행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상속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철거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313
같은 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요?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본인과 父가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父가 사망하여 父의 주택을 본인이 상속받은 경우 2주택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진 동일세대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본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었던 경우이다.
314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공동상속주택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15
상속 후 새 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한 때에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춰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다만 거주이전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6
상속 후 3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3년
양도소득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된다. 3년 거주 및 5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17
상속 후 먼저 양도한 주택과 분할 대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록 1세대2주택자이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와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고, 주택과 딸린 대지만 양도하면 그 부분을 1주택으로 본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은 고급주택과 미등기양도제외자산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318
상속토지의 공공용지 양도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계산하여 1994.01.01현재 그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공공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1994.01.01 현재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319
상속 후 기존 주택을 재건축해 팔면 비과세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때 기존 주택을 철거한 시점에서는 상속받은 주택만 있으므로 재건축한 것은 상속받은 후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에 따른다. 상속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 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320
상속농지를 8년 경작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면제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하고 농한기의 다른 용도에서 생긴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1
비과세요건 없는 기존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세대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로서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대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내린 결론이다.
322
시 지역 상속주택에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없음
양도소득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지역 주택을 상속받고 같은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없다. 법에 규정된 비과세만 인정되며, 일정 읍·면 지역의 농어촌주택 특례와는 구별된다.
323
상속·증여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한 가액과 상속ㆍ증여세 과세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안분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안분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324
분양대금 납입 중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망하여, 그 세대원이 상속받은 후에 그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입 중 세대주가 사망해 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대금 청산 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325
상속 공유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귀 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이○○을 제외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전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양도된 토지는 부로부터 1979.01.26상속받은 면적중 이○○소유지분을 제외한 면적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지분이 이전된 상속 토지의 양도 범위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특정 공유자 지분을 제외하고 부로부터 상속받은 면적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의 상속개시일이다.
326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으로, 상속주택에 대하여 가장 큰 지분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가 다른
양도소득세 - 199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때 다른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최대 지분자가 아닌 세대는 다른 1주택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327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지정 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잔금을 못 낸 당첨 아파트도 소유주택인가?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잔금청산 등을 하지 못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개시된 경우에 당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당첨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 당시에는 권리로 보지만 상속 후 잔금을 청산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9
2주택자가 상속받아 3주택이 되면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하는 때에
양도소득세 - 199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마지막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330
미등기 주택 지분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의 과세요건은 소득자별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모 소유의 토지위에 모와 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모 지분만 등기되고 모의 사망으로 자가 모 지분의 전부를 상속받은 후에 그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 1995.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 주택의 미등기 지분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미등기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은 소득자별로 판단하며 같은법 제6조의 2가 적용된다.
331
수용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재산을 수용당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감면 한도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는 1억원까지이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이 사안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986년 06월 03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32
상속주택 두 채를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범위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한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도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3
부친이 경작 후 모친에게 증여한 기간도 합산하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인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부(父)가 생존시에 자경하였더라도 모(母)에게 증여하고, 모로부
양도소득세 - 1995.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경작한 뒤 모친에게 증여되고 다시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 취득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한다. 따라서 부친이 모친에게 증여하기 전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4
상속 후 취득한 2주택 중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992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1992년에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적용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335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유자와 임대소득은 어떻게 보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판정에 있어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상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에 의해 당해주택의 소유자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1주택을 양도할 때 소유자 판정과 임대소득 배분을 물었다.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리고 임대소득은 지분대로 안분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먼저 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상속한 겸용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주택 이외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만을 소유한 부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세 자녀에게 상속한 후, 두 자녀가 한 자녀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직분중 주택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 자녀들이 상속한 겸용주택 지분을 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 안의 지분양도는 주택부분에 비과세하되, 다른 세대 간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도 양도 당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37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한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2주택 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당초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당초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 전부터 부와 같은 세대였다면 이미 1세대2주택자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38
세대원 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39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써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질의의 아파트는 취득시기부터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0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일세대가 삼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일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일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최종 양도하는 1주택 외의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1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2
상속 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한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의 보유시점 기산일은 상속개시시점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시점부터 계산한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인 상속개시시점을 따른다고 밝혔다.
343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무엇부터 팔아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당초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4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345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피상속인과 사실상 별도세대를 구성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상속주택 특례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사실관계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47
세대원에게 상속된 2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8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348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기존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도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취득한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지분이 같으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며 과세 시 각 소유지분의 양도에 과세한다.
349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던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350
상속주택을 헐고 재건축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재건축한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는 당초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