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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질의1)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2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
양도소득세 - 2026.06.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을 단축한 뒤 같은 임차인과 재계약한 경우와 혼인합가 후 먼저 양도한 주택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질의1은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고, 질의2는 요건을 갖춘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1은 재정경제부 기존 해석을, 질의2는 국세청 기존 해석을 각각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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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중 맺은 상생임대차도 특례 대상인가? 비거주자가 직전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태를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거주자로 직전임대차계약을 맺고 비거주 중 상생계약 후 다시 거주자로 전환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바뀌어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같은 법 제67조의‘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 해
양도소득세 - 2026.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의 동·호수가 리모델링으로 바뀐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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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후 임대인이 달라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중 배우자의 지분을 증여받아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상태에서 협의이혼하고,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
양도소득세 - 202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때와 이혼 후 단독명의 때 임대인이 다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요건을 충족한 당초 본인 지분에는 적용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명의로 직전 계약을 맺은 뒤 지분 증여와 협의이혼을 거쳐 단독으로 새 계약을 맺고 양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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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호실만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 특례되나?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호실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호실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가구주택 양도 전체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해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되나? 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甲)이 A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甲)의 모친만 A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특례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한 임차인은 살지 않고 그 모친만 거주한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주가 해당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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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부담부증여로 취득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재갱신하여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해 이월과세되는 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승계한 계약을 갱신·재갱신해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되어도 특례가 적용된다. 별도세대인 모에게 취득하고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특례대상 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대상 주택을 보유해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4년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작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12.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4년 계약을 2년짜리 두 계약으로 나눌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요건을 갖춘 계약을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조합주택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 체결한 계약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직전 임대차계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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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임차인의 단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서로 다른 임차인과 맺은 단기 임대차계약의 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1년과 6개월의 두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두 계약이 서로 다른 임차인과 별도로 순차 체결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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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임차인과 2년 갱신하면 상생특례가 되는가? 2년의 계약 만료 후 동일임차인과 2년의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계약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2년 갱신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두 번째 계약은 동일 임대료로 체결되었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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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중 계약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 보는 파견 임직원 등이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과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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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중 계약한 주택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 보는 파견 임직원 등이 해외 거주 중 계약하고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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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일도 임대한 기간에 포함되는가? 상생임대주택특례의 임대기간 계산시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퇴거하는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중도퇴거일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퇴거하면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임대한 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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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특례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가 2년이 되기 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인 사정으로 2년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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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도 상생임대 특례되나?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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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양도소득세 - 2025.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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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상생임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영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양도소득세 - 202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일 기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회답은 서면-2022-부동산-421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요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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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거주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 - 2025.06.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특례의 중첩 및 상생임대주택 신고서 미제출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서류를 기한 내 못 내도 계약 요건이 확인되면 특례가 가능하다.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및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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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합산하나? 1차 임대차계약 기간(2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료 등 변동 없이 추가로 6개월 간 임대한 경우, 묵시적 갱신 전 임대기간(2년)과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한 기간(6개월)을 합하여 직전임대차계약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5.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묵시적으로 갱신된 6개월을 종전 2년과 합쳐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료 변동 없이 같은 임차인에게 임대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합산한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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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일부 층만 상생임대 요건이면 특례되나? 2층 단독주택의 1, 2층 모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층은 2년 이상 임대하였으나 1층의 임대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양도소득세 - 202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층 단독주택의 일부 층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층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독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각 층별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독주택 전체가 쟁점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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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중 체결한 상생임대차도 특례가 적용되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모두 비거주자 상태에서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취득일 이후 시작되더라도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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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신축주택에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5.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신축된 뒤 양도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된 주택의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주택이 상생임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축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환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비거주자 때 맺은 직전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직전임대차계약시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202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직전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자 때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취득하고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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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상생임대요건을 갖춘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되지 않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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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인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법§89①(4)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4.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전환 후에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8
서로 다른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1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임차인과 맺은 1년 및 6개월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서로 다른 임차인과 별개의 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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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임대차 하나를 두 계약으로 나눠 특례를 받나?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두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나누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 취득 후 4년의 임대기간으로 체결한 하나의 임대차계약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0
상생계약 종료 후 임대료를 올려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 2024.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 계약의 임대료 증액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기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새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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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2년 전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는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후 임차인의 임차권 보장여부와 무관하게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2년을 채우기 전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후 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으로 보장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면 상생임대 특례가 가능한가? 해당 임대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차인이 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소유자가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상시주거용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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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중 멸실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기간 중 주택이 멸실되어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년의 실제 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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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합가 특례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특례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봉양 합가 비과세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고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며 같은 영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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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간 계약서를 다시 쓰면 직전계약인가? 당초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단순 재작성만 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차의 잔여기간에 관해 계약서를 다시 쓰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작성 전후에 임대기간 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기존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요청으로 잔여기간의 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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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상생임대 갱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연속된 1년 단위 갱신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고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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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년·2년 임대계약도 상생특례가 되는가?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2차 임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1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차례로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1·2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합산하고 3차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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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양도 후 A주택도 비과세되나? C주택 양도 이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소득령§155⑳(1)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령§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양도소득세 - 2023.07.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C를 비과세 양도한 뒤 A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과 분양권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C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 이미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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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등을 통해 추가로 임대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다를 때 임대기간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은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등을 통해 계약기간보다 추가로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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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상속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임차인의 사망으로 주택 임차권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양도소득세 - 2023.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사망으로 임차권이 승계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승계 후 계속 임대해도 모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관련 규정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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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가 있어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되나? 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상생 임대차계약 특례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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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다가구 상생임대 특례가 적용되나? 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모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시 비과세와 다가구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특례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다가구주택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한다면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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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경우 새 계약의 임대료 등이 종전보다 낮거나 같으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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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국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 중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등을 묻는 사안이다. 지분 증여 후 임대기간과 새 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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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소득령 §155의3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두 특례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시행령상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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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전출 후 새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전출 후 2025년 1월 이후 새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춘 새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대기간 합계가 2년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은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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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취득 후 상생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그 1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령§1
양도소득세 - 2023.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취득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156조의2제4항과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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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임대차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재건축조합원의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조합원의 기존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의 요건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조합원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맺은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해당 주택에 대해 체결한 계약에 해당하며 다른 요건도 갖추면 직전 임대차계약이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같은 호 및 제2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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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에 맺은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양도소득세 - 202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제시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전 소유자와 맺은 계약 후 신 소유자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계약해 임대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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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C주택의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묻는다. 모든 요건을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