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사업자가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 없이 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 없이 인도의사만 표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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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용역공급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은 자기가 제공한 원자재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받는 자가 부담해 제공한 원자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자재가 용역대가의 일부로 제공된 것이 아니면 제공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가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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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제공하는 용역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 규정과 구체적인 용역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6.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법 규정과 구체적인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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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수출재화인가?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양도한 재화가 수출재화인지 물었다. 중계무역 방식의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상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의 수입금액 산정은 직접 매매인지 단순 중계인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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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기술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제공 업체가 공급한 용역이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용역이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제 대상으로 열거된 기술연구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같은법기본통칙 4-3-10-12를 참조해 용역의 성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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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제조장 창고가 하치장인지 사업장인지?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하치장을 제조장 소재 창고로 옮길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다. 해당 창고가 하치장인지 사실상 사업장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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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신축주택 분양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나요?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건설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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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매월 대가를 받는 건물청소는 도급에 해당하나?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
부가가치세-1994.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을 청소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 도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물청소 등 유사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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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본점 지시로 관리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본점의 직원(관리인)을 주재시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원활한 공급ㆍ안전등의 관리만을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직원이 재화 공급 없이 공급과 안전 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본점 지시에 따라 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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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독립 판매용역의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판매사원이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구체적인 경우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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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플라스틱 박스에 담은 김치는 과세되나?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4.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낱개 포장한 김치를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포장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 목적에 불과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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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수요자가 부담한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인가?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의 가액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소모자재 가액이 공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 소모자재 가액은 건설용역 공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모자재의 실제 부담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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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소사장제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인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형태로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실제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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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연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특정업무 전산화 과정의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규정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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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공동상가 일부를 구성원에게 주면 과세되나?공동사업자(상가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중 일부를 그 공동사업자중 일부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소유 상가 일부를 공동사업자 중 일부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안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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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이전·확장용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밖에 이전·확장용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물 신축이 자기 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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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공급가액을 실제 구분해 거래하면 안분 규정을 적용하는가?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의 공급가액을 구분해 거래한 경우 안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실제 구분되어 거래됐다면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서상 구분이 실제 거래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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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1992.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팔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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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공동사업 탈퇴 후 단독명의로 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요?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1992.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할 때 남은 한 명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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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실제 폐업일과 신고서 접수일 중 어느 날이 폐업일인가?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로 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 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1.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서의 폐업일자와 접수일이 다를 때 폐업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그날이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폐업일은 사업장 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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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등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공급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가액이 실제로 구분되어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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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초상화를 그려주고 받는 대가는 면세인가?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작업이 서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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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인가?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공급하는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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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부동산임대업 양도는 언제 사업양도인가?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의 동일성 판단은 사업형태, 양수 자 상업기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91.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의 상실 없이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다. 동일성 상실 여부는 사업 형태와 양수자의 사업 기간 등 제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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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년 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실제로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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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일시적인 소프트웨어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판매는 과세되지만 사업자가 아닌 자의 일시적 판매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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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두부 포장이 단순 운반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상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한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면제
부가가치세-1989.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한 두부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 가능한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포장이면 면세된다. 포장이 단순 운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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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지입운송의 세금계산서는 회사와 차주 중 누가 내나?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지입회사인지 또는 지입차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운송에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중 누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인지 묻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한다. 역무 제공자가 지입회사인지 지입차주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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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사무실과 창고는 사업장인가?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은 사업자가 재화를 단순히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9.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요원과 창고관리요원이 상주하는 사무실과 창고가 사업장 또는 하치장인지 물었다. 사업장이나 하치장 해당 여부는 거래형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은 거래를 하는 장소이고 하치장은 재화를 단순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갖춘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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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와 사업형태 선택은 어떻게 판단하나?사업자가 실질적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위장업체로 조사 입증되어 사업자명의 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관련 사항과 개인·법인 사업형태의 선택 등에 관하여 물었다. 폐업신고 사항은 제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형태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위장업체 관련 질의에는 별첨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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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제품을 건조·포장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나?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지만, 사업자가 구입한 제품을 단순히 건조,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지 않고, 제품 건조하는 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 제품의 건조·포장이 제조업인지와 건조 장소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단순 건조·포장은 제조업이 아니며 건조 장소가 사업장이면 등록해야 한다. 해당 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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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며, 공통 사용분 중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실지 귀속 여부는 해당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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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제조장들은 동일제조장에 해당하나?동일제조장 해당여부는 제조장의 위치가 인접한 장소로서 판매.제조.저장등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8.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제조시설이 동일제조장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동일제조장 해당 여부는 운영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위치가 인접하고 판매·제조·저장 등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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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재화의 공급에 있어 거래당사자 간에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 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재화의 공급 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이다. 구체적으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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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단독주택 한 채를 지어 팔면 과세되나요?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때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8.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에 단독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중 시행령상 사업자는 건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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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용 건물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의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니라면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이 상시 주거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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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건물)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8.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제조업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임대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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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넘기고 임대권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인가?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8.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넘기고 임대권을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회신문과 같은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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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토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가 실지로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지로 토지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임
부가가치세-1987.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이 토지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토지만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만 양도했는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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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도 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해야 하나?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포괄양도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하며,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포괄적인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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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건설업면허양도가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면허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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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때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선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1987.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자등록 확인과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이 전제되며 선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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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계약으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 수출을 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부가가치세-1987.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대행계약을 맺고 재화를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 수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수출비용 부담, 수출 후 하자책임과 자기계산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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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시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착오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기재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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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 중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공급이 아닌가?겸영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7.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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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의 합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원묘지 설치자가 공급하는 합장용역은 장외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설치자의 합장용역 면제 여부와 합장분묘조성비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합장용역은 장외용역이어서 면제되며 조성비의 자본적 지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축비가 분묘기본재산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실제로 늘렸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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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재하지 않는 장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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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공급에 딸린 재화도 면세되나?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것이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딸린 공급이 필수적인 부수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 공급에 포함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공급 관계가 주된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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