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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2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84건 · 11/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주택 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수는 세대별로 양도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규정된 양도시기를 말함)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적용 시 주택 수의 계산 기준일을 묻는다. 주택 수는 세대별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3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6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900
502 공유 단독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세대별로 판정한다. 거주자와 가족이 구성한 세대의 보유·거주 요건을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52
503 혼인 후 2년 안에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2008.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재건축된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혼인 전에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완공된 후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749
504 재개발 완공 전후 다른 주택 과세가 달라지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경우 다른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는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나 완성 후에는 2주택 중과 대상이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의 중과 제외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41
505 증여 5년 후 양도와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보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25
506 분양 중 해외이주 후 완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서 신규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아 중도금을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해외이주한 뒤 완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후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분양받았다면 적용할 수 없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90
507 도정법 미적용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조합 입주권은 주택 완성일까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84
508 비거주 중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계속 비거주자인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42
509 주택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딸린 토지를 분할하여 따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분할하여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주택과 별도로 양도한 토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17
510 재건축 준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중에 노후등으로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새로이 신축한 주택은 구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준공된 뒤 재건축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15
511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75
512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기간을 채우면 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47
513 건설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 건설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43
514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가졌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15
515 미성년 자녀와 세대를 합치면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별도세대인 거주자의 부모와 함께 생계를 같이하던 미성년 자녀와 세대를 같이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치기 전 당해 거주자가 거주한 기간과 세대를 합친 후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부모와 살던 미성년 자녀와 세대를 합친 경우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합가 전 거주기간과 합가 후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관한 거주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47
516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시 중과 주택수는 어떻게 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보며, 중과세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할 때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24
517 전근으로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중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거나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17
518 복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복합주택의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실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고 면적이 적거나 같으면 주택 면적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796
519 민박용 건물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민박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8.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박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거용이면 주택이고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이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 상태를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794
520 도시지역·허가구역 주택은 특례되나?
1세대가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하려는 주택이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있을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751
521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혼인하면 비과세되나?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공동상속주택 제외)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어도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766
522 공동상속주택 3개 중 2개 양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공동상속주택 3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2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3개를 보유한 1세대가 그중 2개를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78
523 멸실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인가?
한 울타리내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B)의 주택 중 A주택을 멸실한 후 B주택 및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멸실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는 B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도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03
524 해외근무 중 완공된 조합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주택법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해외근무로 출국해 완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출국 당시 해당 지위만 보유하고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80
525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이전받고 미등기 건물은 그대로 둔 농가주택이 상속 농어촌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증여와 상속 중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78
526 재산세 비과세 공영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02
527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로서 완공되어 잔금청산 후 등기이전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당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완공 후 잔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2008.1.2.이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74
528 동거봉양 합가 후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2008.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며 여자는 55세 이상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420
529 거주자 전환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2008.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면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중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양도 당시 비거주자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거주자 여부는 근무·출입국 상황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351
530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입주권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입주권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299
531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면 취득일 이후
 양도소득세-2008.08.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받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264
532 인가 후 멸실 중 나머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3년이상 보유 및 매매
 양도소득세-2008.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2005.12.31. 이전 인가 후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3년 이상 보유하고 매매가액이 6억원 이하인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272
533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분을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45
534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1채를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 만을 소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와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01
535 상속주택 보유자가 혼인하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포함)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른 한 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94
536 분당 주택에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주택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당 신도시지역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74
537 상속주택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거주 중 별도 세대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고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39
538 겸용주택을 모두 주거용으로 쓰면 전부 주택인가?
비과세 판정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양도소득세-2008.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겸용주택을 전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968
539 출국 후 재입국해 양도하면 특례가 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8.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 후 재입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재직증명서·발령장·출입국 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914
540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입주권(양도가액 6억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08.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을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884
541 8주택 중 7주택을 같은 날 팔면 비과세되나?
여러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가 마지막으로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주택이 나머지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주택 보유자가 7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 선택 주택이 나머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87
542 재개발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는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7.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재개발입주권을 보유할 때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뒤 양도하면 새 주택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71
543 혼인 2주택 상태에서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과 혼인으로 인한 특례 규정을 동시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 특례를 함께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61
544 근무상 이주의 부득이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비용,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종합해 부득이한 사유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82
545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1세대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의 당해 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양도소득세-2008.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전 세대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609
546 현지이주 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현지이주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2008.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현지이주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58
547 합병한 근린생활시설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인가?
근린생활시설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의 부수토지에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합병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여야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포함됨
 양도소득세-2008.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 부수토지를 주택부수토지와 합병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합병한 토지는 합병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포함된다. 그 기간 동안 합병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574
548 공부상 겸용주택 전체를 상가로 쓰면 주택인가?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양도소득세-2008.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겸용주택인 건물 전체를 상가로 사용할 때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구분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전체가 사실상 상가라면 나머지 2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구체적 용도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575
549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에서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출국일을 묻는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한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548
550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돼도 상속주택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재상속된 경우에도 종전의 상속주택으로 본다. 해당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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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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