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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나눠 팔면 먼저 판 부분도 비과세되나?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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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멸실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멸실된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 편입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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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당 양도는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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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제조업자가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을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인이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1998.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이 확인되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과 그 가족이 실제 사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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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해도 비과세되나?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그 관리처분이전에 철거되고 철거일 현재 비과세요건이 적용되면 양도당시 나대지여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철거된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철거 당시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 시 나대지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이 시행인가일부터 관리처분 이전에 철거되고 철거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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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한 집이 멸실되면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한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멸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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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요?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분할 양도분과 2주택으로 나눠 먼저 양도한 주택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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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필지의 사도는 주택 부수토지인가요?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주택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별도 필지의 도로인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다른 세대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도인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1997.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필지의 사도가 1세대 1주택의 주택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양도주택 전용 도로이면 부수토지지만 다른 세대와 공동 이용하면 부수토지가 아니다. 해당 도로의 양도주택 전용 여부와 다른 세대의 공동 이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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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1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인가?당해주택이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당시 나대지라 할지라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고시 후 철거되고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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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을 멸실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멸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멸실 사실과 나머지 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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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거주자 전환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비거주자가 거주자로서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 지위를 갖춘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거주자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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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1세대2주택 중 재건축사업으로 그중 1주택 멸실된 후 재건축 아파트 분양 취득한 경우 그 사용검사일(그전에 사용한 경우는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되고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아파트 사용검사일 등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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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나?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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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재개발 또는 재건축 대상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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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범위에 지소와 양수장이 포함되나?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의 범위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양수장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의 비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지소와 양수장이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와 양수장은 대토하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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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도시계획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업으로 전출한 이농인이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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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을 모르면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6.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시기와 B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A건물 철거 후 B주택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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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나?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6.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재건축 완료 후에도 별도 조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준공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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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1996.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과 새 주택을 가진 사람이 어느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지분 양도소득이 과세된다. 공동상속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후 새 주택 취득은 종전 판정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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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부수토지와 주택을 함께 팔면 비과세되나?공장용 토지와 같은 필지에 위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그 부수토지를 단독필지로 분할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 이 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1996.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같은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주택과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부수토지를 단독필지로 분할한 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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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현물출자도 비과세될 수 있나?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자산이 주택으로써 현물출자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6.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현물출자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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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지분을
양도소득세-1996.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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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인가?주택신축을 완료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분양중인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
양도소득세-1996.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1주택 판단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분양 중인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폐업 후 보유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본다. 사업을 계속하며 분양 중인지, 미분양 상태에서 폐업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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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관련 시행령과 부칙에 해당하면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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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신 주택의 준공일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6.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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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비과세요건을 못 갖추면 어떤 요건을 따르나?1988.08.25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1년 거주, 3년 보유)을 못 갖춘 것으로, 새로운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적용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종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한다. 종전 요건을 갖춘 전매제한 주택에는 제한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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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용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주택신축판매)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주택이 사업용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
양도소득세-1995.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건설업자의 사업용 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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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사업용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5.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을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사업용자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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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주택 세대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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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의 마지막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1세대3주택자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두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주택도 그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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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비과세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비과세요건을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그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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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요건 없는 기존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세대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로서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대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내린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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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최종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차례로 양도할 때 주택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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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언제 판정하나?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판정 시점을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의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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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을 순서대로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는가?1세대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최종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당시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때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른 과세와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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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사원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이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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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동 사업시행 완료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분양처분고시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멸실이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것이고 양도가 사업 완료 후 분양처분고시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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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헐고 다가구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지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지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판단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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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후 이민 가도 비과세되나?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전원이 이민을 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세대전원이 이민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민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이민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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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지분 양도하면 과세되나?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그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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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 아파트 양도도 비과세되나?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등기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95.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원 자격으로 재건축 완료 후 분양받은 아파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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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한 주택이 붕괴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양도소득세건축법1995.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해로 붕괴된 뒤 나머지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붕괴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남은 주택으로 1세대1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 실질 현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를 따르며, 구체적 사실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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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현행의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으로, 상속주택에 대하여 가장 큰 지분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가 다른
양도소득세-1995.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때 다른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최대 지분자가 아닌 세대는 다른 1주택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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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한다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해당 임대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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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기간과 관련하여 2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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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거주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하고 종전 주택도 1년 내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거주와 5년 보유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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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상속받아 3주택이 되면 어떻게 과세되나?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하는 때에
양도소득세-1995.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마지막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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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지분별 비과세를 판단하나?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당시에 지분을 소유한 세대별로 각각의
양도소득세-1995.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각 지분 양도소득의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 최대지분자의 주택으로 본다. 나머지 상속인이 지분을 양도하면 양도 당시 세대별 각 소유지분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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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후 잔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후 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후 잔여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되고, 갖추지 못했다면 종전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만 비과세된다. 각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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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비과세요건 갖춘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기간 내 새주택을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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