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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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6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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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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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해외근무 출국 후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경우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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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거주자 전환 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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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에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거주자라면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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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나,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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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에 중과세율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 양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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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비거주자 양도세 원천징수액은 신고 때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로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의 신고 시 처리와 예정신고 납부 공제를 물었다. 원천징수 세액은 예정·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자진납부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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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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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주택 소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는 해당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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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율·세율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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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신분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거주자 전환 시 예외가 가능하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상태로 전환되면 기존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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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국외 취학 출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주택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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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비거주 중 상속받은 주택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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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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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세대전원이 취학이나 근무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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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주한미군 구성원도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합중국군대 구성원·군무원과 가족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되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의 신고는 예외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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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무주택 세대의 토지는 언제 나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나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나지 여부는 비거주자 해당 기간과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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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재건축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출국자의 국내 주택과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관련 요건을 갖춘 국내 1주택이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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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재외국민의 국외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이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를 진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 직업,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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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거주 중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계속 비거주자인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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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독립세대 가능자가 남아도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을 때 국외이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소·거소와 생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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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비거주자 때 산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직업, 가족과 자산상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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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승계한 입주권의 완성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승계취득 후 해외이주해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뒤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완성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원 출국한 뒤 그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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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비거주 중 취득·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지위에서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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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비거주자의 토지·건물 양도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비거주자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양도가액 및 세율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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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특례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주소·거소와 가족·직업·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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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취학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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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비거주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감면과 중과 배제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등록과 임대기간 등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는 중과세율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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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세율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세 계산과 장기임대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며 일정 요건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시·군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와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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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비거주 중 증여주택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중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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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국내 1주택에는 해당 조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국내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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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비거주자의 1주택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해당 주택에는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의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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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임야 소재지에 사는 비거주자도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임야 소재지에 거소 신고하고 거주할 때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임야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소 신고하고 사실상 거주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가 국내 임야를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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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비거주자 임대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임대주택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과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은 배제되지만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2003.10.29. 이전 등록, 2호 이상 임대,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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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거주자 전환 후 서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일 때 취득했더라도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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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장기임대기간에 비거주자 임대기간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비거주자 신분으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도 합산한다. 감면은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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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해외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해외이주 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국 전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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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비거주자 때 산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계산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직업, 가족과 자산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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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해외이주 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한 세대의 국내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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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현지이주에도 해외이주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현지이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외이주 외 목적으로 출국한 뒤 이루어진 현지이주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2년 내 양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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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국외이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는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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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해외이주 중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완료 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이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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