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부득이하게 일찍 판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중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 양도 당시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52
근무상 이주 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이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 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해야 한다.
253
1주택자가 분양 아파트 준공 후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 새로운 거주지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새 거주지에서 준공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준공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 특례는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일정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254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거주기간이 면제되나? 취학, 질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계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
배우자만 다른 시로 전근하면 부득이한 사유인가? 현행의 소득세법상, 소유(거주)하는 주택과 같은 시에 부부가 각각 직장을 가진 세대에서 아내만의 직장이 다른 시로 변경된 경우로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중 아내만 다른 시의 직장으로 옮겨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부가 주택과 같은 시에 각각 직장을 두었다가 아내의 직장만 다른 시로 변경된 경우이다.
256
다른 시로 이전해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면 예외가 인정된다.
257
자녀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전 세대원이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취학을 위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중·고등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8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해도 비과세되나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거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출퇴근 가능한 다른 지역에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이전한 후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시ㆍ읍ㆍ면에는 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
임대주택의 부득이한 사유도 거주기간에 반영되는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후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판단 시 거주기간 계산에서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후 취득한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에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주택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5년 미만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0
질병 요양으로 세대가 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요양기관장이 발행한 요양증명서로 부의 요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근무상 다른 시로 이사한 뒤 팔면 비과세되나요? 직장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서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소재지와 같은 지역에서 가족과 살다가 근무상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262
세대 전원이 해외 출국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도 그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한 주택이라면 출국 후 양도해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해당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해외 출국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263
서울에서 새 사업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후 거주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서 새 사업을 시작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일 현재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
분양 중 해외 출국한 아파트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세대원이 해외 출국 후,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과 해외로 출국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한 뒤 대금을 청산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새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근무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뒤 이사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6
같은 시의 근무지 이전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동일시 내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거주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시 내 근무지 이전에 따른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동일시 내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자녀 취학으로 퇴거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중 취학의 사유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고교 또는 특수학교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취학은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학교 취학은 해당한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취학 사유의 범위가 핵심이다.
268
사업상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 중 사업상의 형편인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상의 형편은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269
새 근무지로 이사 전 팔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전세대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거주이전 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뒤 새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 전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0
배우자가 분리세대여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나? 배우자가 아파트의 분양당첨시부터 양도시까지 별도의 분리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아파트 당첨부터 양도까지 분리세대를 구성한 경우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별도 분리세대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취학 등으로 분양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ㆍ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분양 중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당첨 당시 직장 등과 같은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 지역의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당첨 당시 소재지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2
해외유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주택 양도 후 국내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3
서울에서 안양 출퇴근이 가능하면 비과세인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서울소재 해당 아파트에서 안양의 직장소재지까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아파트에서 안양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판정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4
부득이한 전 세대원 이사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로 이전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기한이 면제되나요?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취학·질병 요양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계 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276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3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정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정된다.
277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8
사업승인 후 이사하면 조합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자가 사업 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조합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사업승인이 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9
부득이한 거주 이전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이상 거주요건’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이전 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당초 거주지로 재전입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유 해소 후 당초 거주지에 재전입하면 포함하고 재전입하지 않으면 제외한다. 3년 거주요건은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5년 보유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280
근무 사정으로 이사 후 주택을 팔면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가 다른 시로 이전한 후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퇴거자가 이전하지 못했어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며, 잔여가족이 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국외 근무 중 취득한 국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외에 근무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 중 국내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취득한 주택은 세대전원이 출국했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282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해외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3
근무상 전원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의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전원 출국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했는지는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4
부득이하게 함께 못 살아도 거주로 보나?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양도한 주택에서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세대원도 양도한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같은 세대원에게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
근무 형편으로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고금 불입 중에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분양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아파트 당첨권은 제외된다.
286
사업승인 후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조합주택은 비과세인가?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사업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일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부동산 취득 권리가 아닌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부득이한 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60% 세율을 적용한다.
288
세대원의 직장이전도 1주택 비과세 사유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직장이전도 거주기간 제한 없는 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 소유자뿐 아니라 세대원 사유도 인정된다.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9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90
부득이한 세대전원 이사 시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91
부득이한 세대 전원 이주 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이주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와 거주이전은 관련 시행규칙 및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92
농업 종사를 위한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종사하려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전 세대원의 거주이전과 주택 양도 사실이 확인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3
원래 직장 복귀 후 아파트를 팔면 과세되나? 아파트의 분양당시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함으로써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므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당시 직장으로 복귀해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복귀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므로 보유·거주 요건을 못 채워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무지 변경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일정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94
부득이한 사유로 전원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할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해야 한다.
295
부득이하게 전원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제시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296
취학 등으로 이사해 보유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므로서 당해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사유로 이사해 보유·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세무서장이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확인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특례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범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범시행규칙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297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과 준공된 재개발아파트 중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비과세는 정해진 기간 내 전원 이주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와 세대 전원의 거주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99
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퇴근 불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근무지 이전으로 전 세대원이 이주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취득 중 근무지 이전으로 전 세대원이 주거를 옮긴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제 주거이전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