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개인과 계약 후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누구와의 거래인가?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소득세-1987.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매매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 판정을 물었다. 개인이 일방적으로 법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계약 당시 법인과의 거래임을 알았다면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으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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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공동취득 지분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양도인가?부동산을 2인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서 그 중 1인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공동취득자명의로 하여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7.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자가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취득자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지분은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본다.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공동취득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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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매매조건부기부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학교법인에게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할 매매조건부기부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양도소득세-1987.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조건으로 학교법인에 지급한 기부금이 취득가액인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매매조건부기부금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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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담보 부동산의 본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
양도소득세-1987.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다. 본등기가 완료된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가등기 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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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타인 명의 부동산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부동산을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보유하다가 동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7.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한다. 실질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채 제3자 명의로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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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 관련 다른 질의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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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1987.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그 전 양도자는 중도금 영수일로 본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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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한 과세기간에 여러 번 양도하면 차익과 차손을 합산하나요?1과세기간 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2회 이후의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시에는 기 예정 신고한 양도차익(손)을 합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7.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두 번째 이후 예정신고에서는 먼저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합산한다. 먼저 신고한 양도차손이 있으면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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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대규모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시ㆍ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취득시 등록세과세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로서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규모와 가액 이상의 부동산 양도가 지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신고와 관계없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시·읍 지역의 토지 합계면적 500평 이상이고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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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하는가?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자인 개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저가 매입한 경우의 소득 계산을 물었다. 법인의 저가 매입 차액은 수익금액이 아니나 개인의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과 현저히 낮은 양도가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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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는 어떤 자산 양도인가?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의 성격과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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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채무변제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채무변제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1987.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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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미가동 법인과 통합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87.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 실적이 없는 법인과 개인 중소기업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이 경우 개인의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간 통합에 관한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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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7.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는 등기부등본과 토지·건물 대장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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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등기 전 사실상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일은?내용상의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교환되어 학교시설로 소유 사용되었음이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교환일을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사실상 교환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학교시설로 소유·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서류 등으로 사실상 교환과 소유·사용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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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공매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명이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공공기관의 공매방법을 통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양도차익
양도소득세-1987.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계산한 양도차익은 공공기관에서 확인되는 공매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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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타인 채무의 근저당 부동산 증여는 부담증여인가?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부담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7.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증여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는 부담증여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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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지역 공동사업체의 부동산 양도에도 과세되나?새마을 공동 사업장 등의 지역 공동 사업체는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지역공동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공동사업체가 부동산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마을 공동 사업장 등의 지역 공동사업체는 거주자로 보며 납세의무자는 그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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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미등기 전매의 과세와 환급 배제 기준은?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고, 또한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이 배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6.08.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할 때의 과세와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고 실수요토지세액 환급도 배제된다.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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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토지취득 불허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는가?외국인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동법인이 토지취득에 관한 허가를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 개인에게 원래대로 환
양도소득세-1986.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했으나 법인이 토지취득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허가 불취득으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환원됐다면 처음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는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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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한 과세기간에 판 여러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과세기간에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양도소득세-1986.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의 본문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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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특정지역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에 특정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 가액에 배율 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451, 1984.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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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197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공제는 언제부터인가?1975.01.01을 취득일로 보아 이때부터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198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 특별공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연도별 특별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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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향우회 부동산 명의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며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우회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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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여러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과세기간에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양도소득세-1986.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자산별로 계산한다.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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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1986.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문서는 재산01254-3326(1985.11.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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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1974년 말 이전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소득세법부칙 (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계산은 75.1.1부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1975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관련 부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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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6.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의 판단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납부한다. 명백히 인정되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권위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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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법인과 거래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금액은 무엇인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금액이라 함은 부동산의 시가와 관계없이 법인과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6.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지거래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금액은 부동산 시가와 관계없이 법인과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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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본등기할 때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소득1264-2181 회신문에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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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합병장려업종 겸업자의 통합 부동산도 감면되나?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상공부장관이 합병장려업종(당해 중소기업의 업종이 겸업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양도소득세-1985.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장려업종을 겸업한 개인중소기업의 통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주된 업종이 합병장려업종이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소멸하는 개인중소기업이 통합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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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198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전후 부동산 거래의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 영수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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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연불조건 취득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권리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기간도 최초 부불금 지급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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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부동산 출자와 주택 분양에 어떤 세금이 붙나요?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5.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하고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과세를 물었다. 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주택 신축·분양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은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 분양은 건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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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공동사업 해산 후 자기 부동산 환원은 양도인가?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해산함에 따라 당초부터 자기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85.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산으로 자기 명의 부동산을 되돌려 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부터 자기 소유 명의인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어 생긴 소득에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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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할 때 등기 이전내용에 따라 취득시기가 상이한데, 증여등기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잔금청
양도소득세-1985.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등기이면 증여등기일, 매매 원인의 이전등기이면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인 잔금청산일이다. 조세포탈 목적의 위장거래로 판명되면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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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83.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은 소득1264-3750, 1983.11.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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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으면 세액을 어떻게 정하는가?양도소득세 과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한 경우에는 수집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전산수록한 후 전산처리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내용을 사전에 납세자에게 안내 한 후에 양도소득세액과 이
양도소득세-1985.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할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수집한 과세자료를 전산 처리하고 계산내용을 사전 안내한 뒤 양도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결정한다.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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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의 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은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이 경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5.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의 적용요건 및 상속자산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두 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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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5.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등기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따른 유상 이전인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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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는 양도인가?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5.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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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손해 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화해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5.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로 정한 위자료 대신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당사자 간 화해로 위자료를 정하고 그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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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의 양도 순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양도시기의 선후판정은 관할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등 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1985.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의 선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의 선후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매매계약서 등 제증빙서류의 검토가 판단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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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필요경비는 얼마인가?부동산 양도가액 계산 시 취득당시의 계약서 및 각종영수증을 분실하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적용 산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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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당사자간의 매매계약내용 및 동 이행에 하자 없이 매매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명의로 환원된다 하더라도 동 매도행위는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5.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로 부동산을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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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동 질의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때인 것임
양도소득세-1985.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변제 충당을 위해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때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가등기 후 본등기로 이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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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없으면 과세시가 표준액을 어떻게 정하나?부동산 과세 시가 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토지에 대한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1985.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토지에 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등급을 결정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이 보상가액 산정기준 등을 고려해 유사한 인근토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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