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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임대사업자 을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의 양도 후 갑과 병이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만 변경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7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갑이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 임대업을 상속받아 다른 사업과 겸업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부동산임대업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 시점은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과세기간이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로 공급되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이며, 공급시기 전 폐업했다면 정해진 계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용 건물의 소유자와 실제 임대·관리자가 다를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실제 임대·관리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도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담보부동산을 경매로 취득·매각할 때 부가세를 물었다. 채권보전 목적의 취득·매각은 면세지만 임대하거나 과세사업에 사용한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채무변제불이행에 따른 경매 취득인지와 부동산임대업에 공급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피스텔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수금·미지급 관련 사항은 제외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상대 양도는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부동산 양수자가 건물을 개조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과세자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서 여관업과 임대업을 함께 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 대상이며 같은 사업장에 임대업을 별도로 사업자 등록할 수 없다. 경매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폐업하지 않은 경우 경매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에 사용하던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사업장별 포괄승계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장 명의로 공급받은 전력을 인접 사업장 임차인이 소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인 사업자는 전력을 실제 소비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기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자가 구입한 9인승 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량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인지는 제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가 포괄 승계한 농지개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계 사업이 법정 ○○공사 사업에 해당하면 면제되지만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은 과세된다. 구 조합과 연합회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지개량조합법 제80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7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임대용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신설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등록했다면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당초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법원 판결로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상가의 판매업 사용과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상가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등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판매업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과세기간의 임차료를 선불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선불 임대용역의 원칙적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등록 단위를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통신용역과 부동산임대업 모두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인터넷 접속운영서비스는 내용과 대가 수령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에 임대용 건물을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건물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 가격을 뜻하며 유사 건물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구성원만 변경되고 임대업이 계속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양도 후에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7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가액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을 과세특례자에게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의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간이과세자는 임대료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다. 추가 대가를 받으면 임대료·추가 금액·간주임대료의 합계를 공급대가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해 지분등기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므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리비를 포함해 분할 지급받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부동산 관리용역과 주기적 수리를 함께 제공하고 수리비를 분할 수령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양도면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없고, 포괄적 양도가 아니면 과세되어 교부해야 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포괄적 양도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 관련 조세공과금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한 뒤 금액이 변동된 경우 수정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에 수정하여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 목적으로 환급받은 건물을 독서실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독서실 운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명의 재전환 시 수정신고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직원 급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직원 급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리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전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부동산임대업의 토지·건물과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미수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매매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개시일은 실제 임대용역 공급일이며 등록 신청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할 때 폐업일과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일과 건물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다.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의류제조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판매목적 재화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다. 기계설비나 원료·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의료법인에 무상 출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국세청 재산세과가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매업자가 임대하던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물었다. 상가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며, 공급자 번호는 임대업 사업장의 번호를 적는다.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점과 다른 장소의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며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본점 사업자등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숙박업을 포괄양수한 뒤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면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 후 사업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숙박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한 경우가 전제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과세자인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징수와 간주임대료 세액 부담을 물었다. 임대료에는 10% 세율의 세액을 징수하며, 간주임대료 세액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으나 그 세액과 월세를 별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과세자의 임대업을 과세특례자가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까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을 곱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 양수 후 빈 건물 일부를 도매업 사업장으로 쓰면 당초 사업 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 후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초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상속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함께 제시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가 임대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자인 구성원에게 임대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 영향을 물었다. 그 임대는 공동사업자가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이면서 면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구성원 중 1인이다.

임대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