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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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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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의 공동매입분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다. 조합원을 위해 발행한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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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는 어떤 금액을 신고하고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받은 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재화 등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간이과세자의 세액을 거래상대방이 추가 부담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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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과세기간에 재발급하면 미발급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 발급 후 신고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다시 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급됐다면 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발급 및 회수·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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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매확인서가 있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무역 사업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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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했다면 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산 오류와 해명 불편을 막기 위해 전송분도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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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위과세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은 합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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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과 탈세제보 방법을 묻는다.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신고하며 탈세제보에는 구체적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한다. 탈세제보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 |||||
9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탈세제보 방법을 물었다. 승객에게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탈세제보 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
10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과 신고 의무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미등록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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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외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와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되며 정해진 증명서나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한다.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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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산서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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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얻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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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출가액 변동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과 수출 후 공급가액 변동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출가액 변동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한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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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부 및 신고방법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
17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 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외화입금증명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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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합계표를 안 내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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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제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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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합계표를 착오로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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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 사안이다.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 규정에 따라 공제하거나 불공제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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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합계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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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발급자는 제3항, 수취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각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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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총괄납부승인 후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뒤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하며 잘못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새 사업장을 등록하고 그곳에서 재화를 공급했으나 기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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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배서 양도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 양도한 어음이 부도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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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종업원 명의로 배서한 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명의로 배서·양도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된 사실 등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품대금 수취와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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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출분 합계표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분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수분만 기재하고 수출분은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만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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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물품대금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은 요건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품대금으로 수취했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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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제사유 없이 대손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없는데도 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받은 자가 어음을 회수하여 사업자가 어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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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미신고 후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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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같은 상가의 다른 층 점포는 따로 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상가의 서로 다른 층에서 사업할 때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업종이 다른 별도 사업이면 각 장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장별로 신고한다.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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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동산 무상임대 중에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용역 공급 여부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 따라서 무상임대 중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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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건설용역을 실제 수행한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지점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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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구매승인서 거래 신고 때 어떤 서류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서류를 낼 수 없으면 구매승인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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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합계표 기재 오류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누락·거짓 기재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착오 기재로 거래가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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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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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 없이 발급했거나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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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환급세액을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중도 해약한 경우 이미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약취소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신고 때 해당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다가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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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외상대금 카드결제분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을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신고하고 카드집계표의 결제금액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카드결제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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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이 없는데 환급신고하거나 공제 불가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러한 부당 환급신고 또는 매입세액 공제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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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고기한 및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신고해야 하며, 질의 사례의 가산세는 173,290원이다. 외국법인의 신고기한은 50일이며 무신고·미납부·초과환급 신고에는 10%를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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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택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과 관련해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1991.12.31 이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되는 주택신축 관련 부분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 오류의 구제방법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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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공동사업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등록·수수·기장하고 공동사업자가 연명 신고한다. 손익분배비율·지분·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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