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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골프 멤버십 입회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골프장을 할인 이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받은 반환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2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골프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받은 반환되지 않는 멤버십 입회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가입 회원에게서 받는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의 골프장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하게 하는 멤버십의 가입 대가라는 점이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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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납 교통카드 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1회용 교통카드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하였으나 회수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발행자에게 귀속된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부수하여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가 소멸해 사업자에게 귀속된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 사업자가 카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운임에 포함해 받은 보증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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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 대여료·분실료·보증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단순 대행 관리하는 수탁자 포함)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의 사물함 대여료·키 분실료·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여료와 분실료는 면세되고 반환되는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유 체육시설을 단순 대행 관리하는 수탁자가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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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 점포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집합건물 내에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구좌별로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구분등기 상가 일부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각 양수인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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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부 등록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교육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육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령한 지부등록비가 비반환 성격의 가맹비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지부 계약을 맺으며 받는 지부등록비와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비반환 가맹비는 과세되지만 반환할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등록비의 성격은 사실판단하며, 비반환 가맹비는 계약 해지 때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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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산일로 하며,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결될 날을 종료일로 함
부가가치세 - 2014.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기간을 묻는다. 기산일은 임대용역 개시일 또는 개시될 날이고 종료일은 완료일 또는 완료될 날이다. 계약금 수취나 보증금·전세금 반환 여부는 기산일과 종료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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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회관 분담금에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나? 기초지자체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공유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해당 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초지자체가 사용한 건물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시·군에 회관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분담금에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국·공유재산 임대보증금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용 면적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보증금이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활용이 제한되어 일반적인 보증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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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의 포괄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되던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면서 양수일 이후 종전부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양도인이 신청인에게 그 밖의 다른 인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건물과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무상 사용 임차인에게 양수일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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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임차인의 임대 전환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무상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기로 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인이 기존 무상사용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으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도 포괄 승계했다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에 쓰이던 토지·건물을 양수하고 기존 임차관계를 유상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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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등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보증금 증액분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매월·매분기·매반기 등으로 받기로 한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보증금 증액분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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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보증금과 입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회원에게 받은 보증금과 반환하지 않는 입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된다. 계약내용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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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물 이용권 양도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건설 중인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보증금+임차료)을 포함하여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투자금을 포함한 창고시설물 이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이용권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한다. 건설 중인 항공화물창고의 주식과 보증금ㆍ임차료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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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보증금+임차료)을 포함하여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투자금을 포함한 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의 과세표준을 묻는 질의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한다. 건설 중인 창고의 주식과 투자금인 보증금 및 임차료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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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건설중인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보증금＋임차료)을 포함한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투자금이 포함된 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이용권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한다. 주식과 보증금 상당액이 포함돼도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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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나 공병 보증금은 과세대상인가? 반환조건부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 또는 공병 보증금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가22601-19, 1993.02.09 외 1건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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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고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이용하게 하고 반환의무 있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간주임대료)을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대여금고 이용 고객에게 받은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은행업자가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제공하고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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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봉투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나 포장 대금과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환조건의 용기·포장 대금과 회수보증금은 제외되지만 변상금으로 받으면 포함된다. 당초 공급가액에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포함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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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후 계속 점유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발생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해지사유 발생만으로 과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명도와 용역 제공의 실질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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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이용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그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나, 보관.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창고업 이용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인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46015-827, 1996.05.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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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후 받은 건물 사용대가도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뒤 지급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했다면 과세된다. 계약 해지사유의 발생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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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이용권 대가와 보증금도 과세표준인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이용권 대가와 반환되는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숙박시설 이용권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의 거래 관련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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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또는 거래금액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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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한 임대료를 나중에 면제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 2002.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확정 대가를 나중에 면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확정한 임대료를 사후 면제한 경우는 다르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확정한 뒤 전부나 일부를 면제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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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 시 간주임대료 계산은 언제 끝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
부가가치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의 종료일을 물었다. 종료일은 보증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이다. 기산일도 계약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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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야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0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량 관련 계약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와 회계처리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질의 1·2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질의 3은 보증금 반환 여부와 차량위탁관리계약서 등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지입회사는 법 제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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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용 용기 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를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2001.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포장 회수를 위해 받은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수 보장을 위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회수 불능에 따른 변상금은 포함된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대금과 비용을 변제받는 경우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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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반환 후 받은 차액도 과세되나요?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용기간 만료로 그 이용권을 반환하고 폐업하면서 수령한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 이용권 반환 후 받은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기간 만료로 이용권을 반환하고 폐업한 경우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일 다음 날부터 수령한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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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후 미지급 임대료도 과세되나?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실질적인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사유 발생 후 임차인이 점유한 기간의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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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의 임대 과세표준 계산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
부가가치세 - 2000.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은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기간을 물었다. 기산일은 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이고 종료일은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이다. 계약금 수취나 전세금·보증금 반환 여부는 기산일과 종료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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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용 포장용기 보증금은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를 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에 관한 보증금 등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회수 보장용 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미회수 변상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대금과 비용을 변제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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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유 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 소유의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계약을 시가 자기 명의와 계산하에 체결하고 세입징수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업무를 시시설관리공단이 단순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경우 당해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소유 지하도상가의 세입징수를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할 때 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위임이면 면제되지만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과세된다. 포괄적 위탁 시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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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전용 창고 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생기나?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일정액의 보증금만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 일부를 특정업체가 전용하도록 하고 받은 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해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일정 기간 전용하게 하고 물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보증금만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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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 이용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보관ㆍ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창고업 이용자에게 받은 반환 조건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과 달리 보관·창고업 관련 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만료 후 이용자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받은 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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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역회사 운영 차량의 이전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래행위가 차량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업무를 전담할 용역회사를 세운 뒤 운영하는 차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차량 양도인지는 대금 납부, 재산권 행사, 보증금의 성격과 반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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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시 반환하는 입회비에 부가세가 붙나? 입회비가 탈퇴시 전액반환조건인 보증금 성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 199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가 탈퇴회원에게 반환하는 연회비와 입회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미사용기간의 연회비를 반환하면 해당 부가가치세도 반환하고, 보증금 성격의 입회비는 과세하지 않는다. 입회비가 탈퇴 시 전액 반환되는 조건이어야 하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는 수정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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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용기 변상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으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기 등의 보증금은 제외하지만 회수하지 못해 받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포함한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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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용기 변상금은 과세표준에 드나?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 199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수 보장을 위해 받은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변상금은 포함한다. 용기와 포장을 실제로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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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의 반환조건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보관・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자가 반환 조건으로 받은 영업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관·창고업 이용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과 달리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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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입회금 또는 보증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증금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보증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 모집 후 사용 대가를 받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이나 보증금은 용역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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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조건부 공병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통상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용기 등의 회수보장을 위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으로 받는 용기대금과 회수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해 공급하거나 회수보증금을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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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성 입회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회비, 연회비와는 별도로 보증금 명목의 반환성 있는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는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테니스장 이용자에게 받은 반환성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입회비·연회비와 별도로 받은 반환성 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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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조건의 용기대금과 보증금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포장비용과 회수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환 조건으로 공제된 용기·포장비용과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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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공병의 반환보증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제조자가 공병반환조건 보증금을 받고 맥주공급 시 공병수집업자가 공병을 회수하여 도매상에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과 동 공병을 도매상이 맥주제조사에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은 공병수집업자와 도매상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 - 199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 회수 후 지급받는 반환조건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병수집업자와 도매상이 반환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맥주제조회사가 공병 반환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고 맥주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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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조건부 헬스크럽 보증금은 과세되나? 헬스크럽 경영자가 헬스크럽 이용자로부터 회원탈퇴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스크럽 이용자에게 받은 반환조건부 회원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 탈퇴 시 반환하는 조건의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헬스크럽 경영자가 이용자로부터 받고 탈퇴 시 돌려주는 보증금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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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 대가와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에 부가세가 붙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에게 조광에 관한 권리를 사용케 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조광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광권자로부터 예치받은 보증금이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 보증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광권 사용대가와 반환의무 없는 보증금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조광권 대가와 미반환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광권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미반환 보증금은 광업권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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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대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가? 운수업 영위 법인으로서 차량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차량 임대보증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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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보증금 등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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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공병 보증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소비자가 맥주를 구입함에 있어 보증금을 예치하고 공급받은 공병을 직접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수집업자가 회수·반환한 맥주 공병의 보증금 상당액과 소비자가 환불받는 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수집업자가 맥주제조회사에서 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가 환불받는 보증금도 과세되지 않는다. 공병이 반환조건으로 공급되고 공병수집업자가 회수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회수·반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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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소비자가 맥주를 구입함에 있어 보증금을 예치하고 공급받은 공병을 직접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수집업자나 소비자가 돌려받는 맥주 공병 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수집업자가 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의 환불 보증금도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조건으로 공급된 공병을 회수해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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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회수 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맥주제조회사 또는 그 대리점과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병수집업자가 소비자등이 예치한 보증금을 대급하고 회수하여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맥주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 - 1985.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수집업자가 맥주제조회사에서 받는 보증금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 회수 대행에 따라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공병을 직접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