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
자산과 건축물의 보유기간은 누가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건축물의 보유기간 판단을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대상 자산 해당 여부와 건축물 보유기간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1,85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과 적용률은 어떻게 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889, 1989.03.10이다.
1,853
1976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6.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77.1.1 현재의 시가(기
양도소득세 - 198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실지 취득가액에 도매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친 금액이 1977.1.1 기준시가보다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54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무엇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1,855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889와 재산01254-1889이다.
1,856
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2년 이상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가 2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857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자산에 적용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액을 묻는다. 대상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8
의제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이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말 이전 취득자산의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년 초 평가액보다 큰 경우를 물었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7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859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공제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1,860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양도소득공제를 몇 번 받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을 연간 수회에 걸쳐 양도하거나 일시에 다수의 필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 기간의 당해 거주자의 총 양도소득의 합계액에서 1회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연간 여러 번 양도할 때 양도소득공제 횟수를 물었다. 양도소득공제는 한 과세기간의 총 양도소득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된다. 수회에 걸친 양도와 여러 필지의 일시 양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861
어떤 자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5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공제율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1,862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들의 보유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연도에 보유기간이 상이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의 보유연수는 가중평균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보유기간이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두 차례 이상 양도한 경우의 보유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 계산 시 보유연수는 가중평균으로 계산한다. 구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3
의제실지 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면 어떻게 하는가?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이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실지 거래가액이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1978, 1985.07.0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864
양도소득특별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특별공제 적용요건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 적용한다. 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865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공제율은 무엇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889, 1989.03.10이다.
1,866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공제되나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를 분할해 별도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한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이지만 시행령상 나대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7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재산01254-889, 1989.03.10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1,868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공제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에 시행령상 일정률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9
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0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무엇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보유기간별 적용률을 물었다. 대상은 일정한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이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1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과 부수토지의 세율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는 30%,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2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일이 다르면 단서가 적용되나?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일이 다를 때 특정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양쪽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3
단기보유·미등기 자산도 양도소득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은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당첨권등)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않
양도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양도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과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에는 토지·건물과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다.
1,874
거주이전 2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이전·종전주택 양도·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5
신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 요건이 필요한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이전·양도 기간과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76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의 소득공제 순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며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에서 소득공제의 순위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순으로 공제함
양도소득세 - 198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에서 양도소득금액에 적용할 소득공제 순위를 물었다. 2년 이상 보유자산, 2년 미만 보유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순으로 공제한다. 종합소득이 있으면 소득공제는 공제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877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단위를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은 앞선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1,878
5년 보유 주택의 비과세에 추가 조건이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양도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이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시행규칙상 조건이다.
1,879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을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며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1,880
개정일 후 6개월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개정일 후 6개월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8.25. 현재 종전 규정상 1세대 1주택이면 기한 내 양도·등기한 경우 비과세된다. 1988.8.25. 이후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1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과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축 단독주택 양도, 5년 이상 보유 입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1,882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 - 198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해 이를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현행 기준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이다.
1,883
분가한 아들의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일정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1년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884
토지등급이 없을 때 가액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건물은 100분의 40,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건물은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양도소득세 - 198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 순서와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등급은 과세대장·인근 토지·인접 토지·소재지 최하등급 순으로 정하고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토지·건물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40%, 2년 미만이면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1,885
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로 판단한다. 공제액 산정 시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사실상 취득한 날인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6
한 해에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단위를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과 한 해에 두 번 이상 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연 단위로 만 계산하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며, 이후 신고는 양도차익을 합산한다.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은 앞선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7
3년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3년간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 해주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
양도소득세 - 198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를 위한 3년 보유기간의 계산과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본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뒤 양수자에게 이전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1,888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의 3년간 보유기간의 계산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889
양도 전 등기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자산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산의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실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양도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0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산식은 각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보유기간은 가중평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과세대상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가중평균에 따른 보유연수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194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1
아파트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인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교환가액과 취득시기, 양도소득공제 및 세율을 물었다. 교환가액과 취득시기는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도소득공제액 등은 등기된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2
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거주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이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며, 거주
양도소득세 - 1986.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당초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해당 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1,893
3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요? 비록 1년 이상 거주사실은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894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8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299, 1985.05.01이다.
1,895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정하나?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 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한국은행법 1986.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도매물가상승률의 의미를 물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 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한다. 실제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1974.12.31.까지의 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할 때 사용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6
1974년 말 이전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소득세법부칙 (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계산은 75.1.1부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1975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관련 부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897
다른 세대원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고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898
환지예정지 상태로 팔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확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 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규칙을 따르고, 특정지역 자산은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이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제시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9
환지된 이전공장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보유기간 계산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모두 감면요건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공장용 토지·건물은 시행령 요건을 갖춘 때에만 면제되며 환지 토지의 취득일은 종전 토지 취득일이다. 환지청산금을 낸 과도면적이 있어도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취득일인 1975.01.01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0
3년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비록 1년 이상 거주사실은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기간 3년 이상과 1세대 1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