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7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77건

양도소득세 4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7건 · 3/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배우자 부담부증여 채무액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 해당 여부와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4
102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이었다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동일세대원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6
103 증여 후 이혼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관련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제공하지 않으며 자동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전문가를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3
104 증여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3
105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가 되는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채 혼인한 후 한 배우자의 주택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6
106 이혼 후 증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양도소득세-2011.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326호(2010.3.2.)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4
107 증여받은 장기보유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 2009.12.31.이 지나서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장기보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2009년 12월 31일이 지나 양도했으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다. 남편이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처가 2009년 말 이전 증여받은 임야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 2011-110
108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1
109 기존주택 재건축 시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과세와 재건축주택 취득일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은 과세되며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기존주택 취득일로 본다. 나머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관련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
110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양도소득세-2010.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인 동일세대원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준공 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주택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완공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3
111 구분등기 재산을 공유지분으로 바꾸면 양도인가 증여인가?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한 구분등기된 2개 이상의 건물 및 토지의 일부를 동일한 면적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교환으로 공동지분으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연접 부동산 일부를 교환 또는 증여해 공유지분으로 등기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교환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배우자 간 거래는 대가 지급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에 따른 실제 지급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1
112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보유 중 거주기간도 통산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79
113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계산과 배우자 없는 자의 1세대 인정 요건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18
114 증여받은 임대주택을 이혼 후 팔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건설임대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건설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후 그 배우자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81
115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제97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12
116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8
117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재건축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팔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에 관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3분의 2 지분을 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7
118 배우자 증여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세-2010.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4150호와 재산세과-1142호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0
119 비거주자의 주택에도 1세대1주택이 적용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규정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45
120 배우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아도 농어촌 특례되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주택소유자의 사망으로 2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일반주택을 양도시 그 배우자가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세대를 같이 구성한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같은 세대를 구성했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요건을 갖춘 세대를 같이 구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50
121 독립 생계 자녀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자녀가 별도의 1세대인지, 일시퇴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별도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은 같은 1세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5
122 배우자 증여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의 범위와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율 특례상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도 포함되며,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5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일정 자산의 필요경비는 법정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5
123 배우자 이월과세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증여 등기비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해당 자산의 양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2
124 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 취득 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별도 거주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본래 주소에서의 일시 퇴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2
125 비거주 배우자의 주택도 세대 주택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2
126 혼인 전후의 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2010.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에 혼인 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2
127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도 일반세율인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2010.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세 특례와 필요경비를 묻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래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하므로 답변하기 어렵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0
128 이혼 후 증여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어떻게 보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종전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과 보유·거주기간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증여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6
129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10.0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등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6
130 배우자가 따로 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가 아니면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갖춰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7
131 시어머니 증여자산 양도에 이월과세되는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월과세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등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
132 직계존비속 증여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27
133 이혼 뒤 증여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이 기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55
134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은 종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주택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84
135 배우자에게 증여한 분양권 지분도 감면되나요?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명의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은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7
136 혼인 전 거주기간과 일시퇴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세대원의 부득이한 일시퇴거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본인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통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에 따른 부득이한 미거주는 거주한 것으로 보되 그 밖의 사유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2
137 증여 후 이혼·재결합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45
138 배우자에게 받은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2009.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이나 완공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세대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 및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14
139 양도 때 이혼했어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뒤 혼인관계가 소멸한 상태에서 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95
140 증여로 승계한 입주권 보유 시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주택과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지분 증여 포함)로 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44
141 배우자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법정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36
142 이혼 후 양도한 증여주택의 보유기간 기준일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태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준일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39
143 배우자가 따로 살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거주’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의 거주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18
144 증여로 승계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가 주택과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지분 증여 포함)로 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증여로 승계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지위를 그 이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32
145 배우자만 못 살아도 세대 거주로 인정되나?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부터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나머지 동일세대원이 거주했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99
146 배우자와 혼인 전 거주기간도 통산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
 양도소득세-2009.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서 혼인 전 기간을 함께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혼인 전 해당 거주자가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도 계산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202
147 증여로 승계한 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주택과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지분 증여 포함)로 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전 인가된 지위를 2006년 이후 증여로 승계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59
148 배우자가 근무 때문에 못 살아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해도 나머지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거주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의 거주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04
149 1세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1세대의 기준일과 배우자에게서 취득한 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질의의 1/2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6년 4월 이혼한 배우자에게 매매로 취득한 지분이 3년 이상 보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03
150 혼인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양도소득세-2009.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혼인 전 거주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혼인 전 해당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혼인 전 다른 가족과 함께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86
처음1234567끝 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