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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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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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건물·토지 양도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를 위해 낸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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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판단기준과 이를 과세거래로 잘못 신고한 경우의 공제 및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양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잘못 받은 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등 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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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하게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07.7.1. 이후 거래분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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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무환수입 임상시험용 시약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한 임상시험용 시약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외국법인과 임상시험지원계약을 맺고 시약을 병원 등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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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건축허가 명의가 달라도 공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가 다를 때 공장 신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용 공장 신축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허가·계약·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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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방법과 시기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재화를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신고 시기에 공제한다.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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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공제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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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면세 버스운송용 필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광고용역과 면세 여객운송용역을 겸영할 때 필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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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과 공장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된다. 건설용역이 과세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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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골프장 토지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운영 사업자의 토지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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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임차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운수업에 직접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직접 영업에 사용하면 비영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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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실제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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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추진위원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가 불분명해 개별 공제 및 면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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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처리와 실제 부담주체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부담주체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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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고객 수리기간의 렌트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기간에 고객이 쓸 승용차의 임차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 판매업자는 임차 대가의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판매한 자동차에 유상 또는 무상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의 임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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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주식 매매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매매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비과세 유가증권 매매를 겸영하는 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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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면세공급 비율 변동 시 납부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면세 또는 과세전용한 뒤 면세공급 비율이 변동한 경우의 세액 재계산을 물었다. 계산된 세액을 비율 증가 시 매출세액에, 감소 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시행령상 과세전용·면세전용 규정을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의 비율 변동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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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할 시설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시설 신축 매입세액의 사업 관련성과 공제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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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사용하던 노후건물 철거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노후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면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므로 공제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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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법인·단체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될 수 있으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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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국가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 매각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자산의 취득ㆍ유지ㆍ수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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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지방공단 명의 매입세액을 지자체가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 명의로 받은 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지자체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지방공단이 지자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임대료를 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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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본점 카드로 결제한 지점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매입대금을 본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각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본점 계약·발주 건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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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정당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07.7.1. 이후 거래분은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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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교부 주체와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서 등으로 판단하고,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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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판결로 대손금을 회수한 날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차감한 뒤 판결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때 회수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회수한 날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거래처 부도 등으로 대손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을 이미 차감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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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기부채납 도로의 건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승인을 위해 기부채납할 도로의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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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추가 징수 후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 |||||
231 타인의 이용대금을 결제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 이용대금을 결제하며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이용대가 결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 과세사업 관련 공급이고 법정 요건을 충족해도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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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지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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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씨암말 수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주마 생산용 씨암말을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주용이 아닌 경주마 생산용 씨암말의 수입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인마주인 사업자가 경주용이 아닌 씨암말을 수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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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토지 매매와 조성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할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공급의 과세 여부와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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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당초 미발급 거래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 없이 교부했거나 법정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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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금융자문용역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분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금융자문용역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 관련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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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지만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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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과세기간 후 받은 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과세기간이 지난 뒤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인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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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한다. 공제 배제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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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면세 철도시설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철도시설 공급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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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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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 과세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2007.1.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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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다음 과세기간에 소급 발행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소급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거래시기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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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컨설팅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설팅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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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고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고 실지귀속에 따른다. 귀속 불분명분은 안분하며 공급가액이 없으면 별도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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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취수정 환경영향조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먹는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의 취수정에 관한 환경영향조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먹는 샘물 제조사업자가 사용승낙받은 토지에 개발한 취수정과 관련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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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공급시기에 다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에 대가 지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공급시기에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한 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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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법인세상 대손계상 없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산이나 신고조정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한과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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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시승용 승용차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시승용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대가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 대가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차량 구입 고객의 시승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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