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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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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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 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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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 수입품 감량 보상금은 매입세액과 수입 과세표준에 어떤 영향을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수출업자에게 받은 감량 보상금과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 관련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출물품 감량으로 받은 보상금은 재화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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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 미이행 대리납부세액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징수한 세액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세무서장이 징수한 미납 대리납부세액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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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 콩나물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의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인 소채류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도매는 계산서, 소매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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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상시 영업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를 수행하는 영업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는 등록하고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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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 금융업 지점 신축건물의 임대분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지점이 신축 이전해 임대업을 겸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축지에 등록하고 임대사업분 매입세액을 신축지점에서 공제한다. 계약·발주·대금결제가 기존 지점이나 본점에서 이뤄지면 그곳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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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세액 재계산의 사유와 총공급가액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의 사유와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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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확장·이전을 위한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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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 수입계산서는 누가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사업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매입세액 공제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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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 잘못된 기간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월 25일부터 익월 24일까지 합산한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기간으로 익월 말일자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교부받은 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다만 익월 1일부터 24일까지의 공급가액과 세액에는 위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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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 사업용 오피스텔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오피스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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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 운송 중 전량 폐기된 수입화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차량 전복으로 전량 폐기된 수입화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재화가 파손 등으로 망실·멸실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사안이 해당 사유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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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 병원소비조합은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소비조합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병원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면세 병원의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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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 공급주체별 농업용기자재의 과세 방식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과세 방식을 물었다. 신용협동조합 등의 직접 공급은 영의세율,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직접 공급은 면세로 처리한다.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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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 미제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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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 대리점 판매인 교육비는 과세·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판매인 교육훈련의 대가와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교육 대가는 과세되고 교통비·숙식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자기 상품만 판매하는 대리점 판매인 교육을 위한 교통비와 식사대는 접대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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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 임대업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이전과 임대를 위해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업 등록을 했다면 임대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중 임대업 관련분을 기본통칙의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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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 수입재화 공제와 외상판매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외상판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상판매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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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 전화사업자의 부동산 거래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의 부동산임대·매매·소매 거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련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취득·판매 횟수와 사업목적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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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1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임차료와 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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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임차료와 주차장관리용역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차해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에 관한 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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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해당 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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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 수정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제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 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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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며, 공통 사용분 중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실지 귀속 여부는 해당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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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 개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방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개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며, 종업원 개인 구매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라도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화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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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8 폐업 전 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가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발행자가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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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취득 후 공급시기가 지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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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 선어를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어를 구입해 내장 제거·냉장·포장 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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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 시설 없는 사업자의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시설이 전혀 없는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할 세무서의 조사로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장시설이 전혀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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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 분양용 택지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분양할 택지를 조성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택지를 조성하여 그대로 분양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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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교부 세금계산서 미제출과 경정 때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모두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자에는 해당 규정 제2항 제1호, 후자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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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 해산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자본금 미달로 해산된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 전에 실질적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해산법인 명의로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산법인이 공급한 경우에도 수취인이 선의의 거래상대자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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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6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그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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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 수정신고기간 후 누락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재경정이 아닌 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될 수 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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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8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나 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유상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이면 공제된다. 구내식당을 해당 사업장 등에서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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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 주민번호 기재 전력 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산업용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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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공급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전에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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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등록번호 사용과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관련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써야 하며 법상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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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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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 등록말소 후 미등록 재개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말소 후 새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새로 개시한 사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폐지로 종전 등록이 말소된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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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 여직원단체에 빌려준 자동판매기 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용 자동판매기를 여직원단체에 무상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동판매기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단체가 계속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여직원단체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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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후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 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원가 산입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확답할 수 없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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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차량전화 요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에 설치한 전화의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전화요금은 공제하지 않지만 그 밖의 차량은 공제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정원 8인 이하로서 사람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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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시설재를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신청서류와 조사내용 등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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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임대용역은 1988.6.9. 이전 공급분에 한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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