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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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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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구매한 선박용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외국항행 선박용 재화를 구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 사업활동을 수행했다면 본사가 대금을 직접 지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는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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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민간투자 교량 통행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한 교량의 통행료와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량의 통행료 사업과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는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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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유리온실 재배 농산물 판매는 면세되고 시설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온실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판매와 시설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며 면세사업용 시설의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을 위한 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관련 매입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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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신·구형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달리 발급해도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계속 공급하는 신·구형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구형 재화에는 교부특례를 적용하고 신형 재화에는 거래시기에 교부해도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재화에 적용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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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등록신청 전 20일 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규 사업을 개시하면서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개시일은 공급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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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과세사업에 쓴 재화·용역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의 과세사업에 실제로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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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국외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사용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개인 저작자에게 실질 귀속되는 부분은 대상이 아니며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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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외국 저작권자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출판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지급 시 세액을 징수·납부하되,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출판사와 개인 저작자 사이의 사용료 실지귀속은 사실판단하며,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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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골프장 저류조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시설 조성과 관련된 저류조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불공제하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할 수 있다. 저류조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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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신고 여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됐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상대방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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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공급자의 대손공제 후 매입세액은 언제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 상당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후 확정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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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같은 거래처에 교부 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거래처의 구형·신형 재화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형 재화는 월합계로, 신형 재화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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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특정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을 받고 특정 규정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무발행에도 실질과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용역 없이 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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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밧데리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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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독서실 운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환급받은 건물을 독서실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독서실 운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명의 재전환 시 수정신고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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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아파트 공급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자는 원도급자이므로 원도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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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면세 등록번호의 과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등록만 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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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 면세 여객운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별도 하도급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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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종합유선방송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의 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유선방송업은 면세 용역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와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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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폐업신고가 없으면 등록을 언제 말소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실질적 폐업일을 정하고 등록을 말소한다. 폐업자를 포함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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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대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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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구조조정대상기업 인수·정상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경영정상화·매각 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가 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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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완공 전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안분해 환급받은 신축 중 건물의 완공 전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완공 전에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양도대가에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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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무환수입 부품의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수리 부품을 무환수입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수리용역에 부수된 부품은 별도 재화 공급이 아니다. 외국법인에게 부품을 무상 제공받아 계약에 따른 사후수리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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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그 재화를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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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대손금 일부 변제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뒤 공급받은 자가 대손금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변제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조기변제로 할인받은 금액도 변제한 대손금액에 포함하며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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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간이과세 포기 후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뒤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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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설치 사업자가 발급한 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전에 설치한 일반과세자의 확인 계산서는 요건을 갖추면 공제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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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사업개시 후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 따라 등록했다면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단서에 따른 등록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사업과 같은 용역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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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축산 부산물을 삶아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 부산물을 세척하고 고온으로 삶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식용 1차 가공품은 면세지만 성질이 변하면 과세된다. 면세로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가액은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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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9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 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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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기초보강·철거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기초보강공사비·차수벽공사비·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지반침하와 붕괴를 방지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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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신설사업장 공사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으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건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과 신설사업장 중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매계약과 대금결제가 기존사업장에서 이뤄지면 어느 사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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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법인전환 후 개인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한 법인사업자가 교부받아야 하므로 개인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법인전환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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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도 안분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관련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광고·선전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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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면세 수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없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수산물 매입금액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산물을 위탁냉동·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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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면세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는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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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도변경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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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장건물 취득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취득 매입세액은 기존 제조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으로 자기 사업장과 다른 공장건물을 낙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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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분양권 양도자와 발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권 양도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양수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분양권을 자신의 이해관계자에게 양도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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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매입세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매입세액 조정방법을 묻는다. 대손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이후 변제하면 변제일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재화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경우의 매입자 처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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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양수인이 대신 철거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인이 건물을 대신 철거하고 비용을 양도인에게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를 물었다.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도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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