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법인카드 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공급하는 자가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기재·확인 요건을 물었다. 전표의 기재나 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해야 하며 법인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전표에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해외에서 낸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 해외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사업 관련 경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법상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국외 공급 등은 세관장이 증빙을 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자기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타인과 함께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자기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자기 건물을 임대할 때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대상인 회신문 번호만 있고 그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04
고시원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대가를 받는 고시원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과세대상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05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주면 과세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대가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원상복구비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할 때의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않고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그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 기준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6
사업용 소형승용차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과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를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공동마케팅 광고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사업에 대한 공동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두 사업자가 당해 공동 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광고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일괄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가 지급
부가가치세 - 200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한 공동마케팅 광고비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대표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서 받은 분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광고비 분배비율을 사전에 약정하고 대표사업자가 비용을 일괄 지급한 경우다.
108
중국 업체에 직접 인도한 물품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없이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수출 방식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
수출 후 단가가 바뀌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선적 후 수출가액이 확정되어 금액이 변동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계약 변경사유가 발생한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에 증가액이나 감소액을 가감하여 신고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폐업 때 남은 사업용 승용차도 과세되나?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하던 승용차는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용 승용차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하던 승용자동차는 폐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
토지 취득권리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용역비의 공제와 토지 취득권리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토지 취득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고,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중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화물자동차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구입목적・과세사업 관련여부 등을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입목적과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과세사업 관련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확장·이전용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기존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A와 B 및 B와 C 사이의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폐업 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전기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일 전에 전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대표이사 변경 시 환급 매입세액을 납부하나?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이미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은 것에 대하여 영향이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이미 받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무상 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 - 200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수입한 수리용 부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는 부가46015-1881, 2000.08.05로 제시되었다.
117
토지 공사와 기부채납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토지 위에 야적장조성공사, 모래부두 축조,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관련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와 시설물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별도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고,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이다. 기부채납 공급시기는 절차 완료 때이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사용기간 동안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신축공사 매입세액과 지분 반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 반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며 현물 반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중 법에서 제외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임대한 건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특수관계자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자와 면세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자에 대한 임대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 취득 분 부가가치세는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건물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등록한 임대업자와 병원은 별개 사업자이므로 임대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어야 하며 공제 제외 매입세액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사업용 소형승용차 매각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과세사업용 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취득 당시나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용역을 공급 받는 자 명의로 교부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질적인 용역 공급자가 건축허가 명의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취지는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한 것이다.
122
기부채납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대공원을 조성하여 사용・수익하는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면세되는 것이며, 대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 없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 - 200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관련 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3
공익단체에 무상 제공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익단체 등에 무상 제공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9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하면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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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해 보관한 인터넷 카드전표도 공제되나요?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전표를 출력해 보관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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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세액환급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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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입세액환급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쓴 오피스텔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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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거래처 접대용이면 공제할 수 없다. 회원권의 사용실태를 고려하며 접대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9
골프회원권 취득 목적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거래처 접대 목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회원권의 사용실태를 고려해 취득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재생 폐카트리지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재활용카트리지를 분해・세척・조립 등을 한 후에 그대로 재사용하는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 폐카트리지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카트리지를 분해·세척·조립한 뒤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활용카트리지가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전력 명의자와 소비자가 다르면 어떻게 교부하나?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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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자로부터 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자가 말소 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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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으로 수입한 부품의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공제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4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35
사업자와 카드회원 명의가 달라도 매입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명의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원문에는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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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제통도 재활용자원 매입공제가 되나?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유제통 구입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는 일정한 구입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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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도시가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 거주자가 소비한 도시가스의 요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도시가스요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부가46015-1800 외 1건이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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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면확인을 받은 때에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전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로 서삼46015-10934, 2003.06.11. 외 2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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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추징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조사 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후에 당해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추징 후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징 후 그 추징과 관련해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안내된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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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매입세액공제와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 질의는 내용이 불충분해 답변할 수 없고, 매입세액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상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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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차량운반구를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 매입한 차량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와 자동차등록원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명의가 기재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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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장판을 분쇄해 원료로 팔면 제조업인가? 고무ㆍ플라스틱ㆍ합성수지 등의 폐품 및 기타 폐기물을 절단ㆍ 분쇄 등 가공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원료상태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6.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장판을 분쇄해 합성수지 분말원료로 생산·판매하는 활동의 업종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폐기물을 가공해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할 원료로 생산·판매하는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일부 제조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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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사용한 전력의 세금계산서를 폐업 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임이 확인되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계속적인 전력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광고대행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광고대행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대행회사가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해외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 중 일부를 국내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200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부가46015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45
폐업 전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당해 고정자산 취득시 기존사업의 실질적 폐업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와 관련된 고정자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고정자산 취득 당시 기존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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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면세사업용 건물 매각은 과세되는가? 면세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신축한 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신축목적, 매매목적, 사업성 및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설립 전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을 설립 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8
중고 TV도 재활용자원 공제를 받나? 중고 TV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컴퓨터 등을 구입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용된 사례상 중고 TV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고 TV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9
채무변제로 재화를 넘기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채무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의 대가로 유체동산을 인도받을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유사사례상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재화 소유권을 이전하면 채권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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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무관 매입세액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