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1회신일 2005.09.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30

원문 회답은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무상으로 수입한 수리용 부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는 부가46015-1881, 2000.08.05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부품을 무환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무상으로 수입한 부품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81, 2000.08.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으로 수입한 수리용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부가46015-1881, 2000.08.0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81 수정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1 (<time datetime="2005-09-30">2005.09.30</time> 회신), "무상 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17)
원 제목: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