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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 임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2.1.1. 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신의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 202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임대와 관련해 자기 명의로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22.1.1. 전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며 임대사업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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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대행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시행사와 시장정비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 202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정비사업 대행용역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양 후 잔존 수익을 대가로 받는 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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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업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해당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이나 확장을 위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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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 201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관련 거래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판매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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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 위수탁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
부가가치세 - 201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위수탁 운영과 부동산임대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임대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계약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명의·계산과 책임의 귀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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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명의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 명의로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은 제외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 후 차량을 구입하면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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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산하 기관 명의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등록번호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와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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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완료 후 개업일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일 전에 완료된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개업일에 발급받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발급시기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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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낸 공사비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부족분 배분 방법을 물었다. 보조금으로 공급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이다. 부족한 공사비의 입주기업 배분은 당사자 간 약정이나 합의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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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인중개사에 신탁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우선수익자의 납세의무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중개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우선수익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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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임대료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 개보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
부가가치세 - 201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임대 대가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가 없거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 대가가 아니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 개보수와 관련하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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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건물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 201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사실상 무상 임대할 때 개보수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임대료가 없거나 관리비 등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인 임대 대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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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거래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 제출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해당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면세 재화를 공급받고 잘못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제출한 뒤 수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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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의 과·면세와 공통매입세액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 수입의 과·면세 구분과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시관·사진 판매 수입은 면세이고 임대사업장·물썰매장은 과세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도로·주차장·구축물의 과세사업 사용 여부는 용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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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도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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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지원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과의 서비스지원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되어 정당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당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 201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원용역을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에서 대가를 받는 용역과 관련해 정당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서비스지원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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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이 사업 확장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 취득 및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한 신설사업장 취득·수리비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관련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으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에서 공급을 시작하면 그 명의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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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비용을 일괄 매입한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두개의 법인이 관리부서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관리업무 중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두고 소요된 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한 후,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느 한 법인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 비용을 분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리업무 일부를 공동 수행하고 소요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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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아닌 사업자도 공동비용을 발급하나? '갑', '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그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약정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서 상의 대표자(갑)가 아닌 '을'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을'은 '갑'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아닌 을이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을은 공동도급계약서상 대표자인 갑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두 사업자가 비용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을이 일괄 교부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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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업자는 공동비용을 상대방에게 계산서로 나누나? '갑' '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그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일괄 수취한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업자 ‘갑’은 공동사업자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두 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한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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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어 발급하나?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법인 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법인은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나머지 공동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의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한 법인 명의로 받은 경우의 발급방법을 물었다. 명의 법인은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 공동수주자가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해야 하며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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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해 경정을 받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경정을 받지 않는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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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월별로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후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월별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조기환급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신고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누락분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하지만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월분 누락 세금계산서를 5월분 과세표준·환급세액의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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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주 비용 증빙은 업체별로 나눌 수 있나요? 건설용역을 공동수주한 경우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소비한 각 공동도급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비용의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배분 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대표사 지분만 공제되며 대표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배분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을 받은 비용에는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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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입을 감액하는 세금계산서(부의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 감액 세금계산서의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감액 세금계산서의 신고 누락 가산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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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며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장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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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아파트형공장의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이 설립한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수취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집행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집행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인 입주자는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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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미등록사업장의 매입세액과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설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창고를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용 창고의 매입세액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제되지만 별도 임대업이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으며 별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인지가 등록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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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확장·이전용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기존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A와 B 및 B와 C 사이의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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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매입분을 당기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당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당기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당기 공급가액에는 100분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 기재한 전기 공급가액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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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화물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제외 매입세액이 아니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차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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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매입세액 불공제 시 합계표 가산세인가?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제출한 합계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와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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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공제와 반품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매입세금계산서 각각 공급가액의 합계액, 음수의 경우에는 정수로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공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신고 누락한 반품분의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적용한다.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정수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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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한 계산서 가산세는?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하여 공제받은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해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가산세 부담을 당사자 중 누가 질지는 사인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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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제출에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영세율）를 교부받아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에 대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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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입주자들이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로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94 및 부가46015-1109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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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대학내 학습생활관을 신축 후 일정기간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대학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기숙사 신축·위탁운영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신축 관련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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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건립·운영의 부가세 처리는?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대학내 학습생활관을 신축 후 일정기간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대학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대학 기숙사를 신축하고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대학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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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법인으로 잘못 등록하면 어떻게 하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착오로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법인사업자로 잘못 등록한 경우의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로 정정하며 거래사실 등이 확인되면 종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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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나? 예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및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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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누락된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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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초 부가세 신고시 누락하고 추후 기한 후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부과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부과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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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93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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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입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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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수 매입분을 미리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기 확정신고 때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어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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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소의 신축비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확장·이전을 위해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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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제출하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실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아 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08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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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차량운반구를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 매입한 차량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와 자동차등록원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명의가 기재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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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337, 1998.02.2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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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갑’‘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 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 2003.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수취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85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