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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준공인가일 후 조합원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증여시기를 묻는다. 주택 완공 후 부자 사이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면 증여재산은 주택이다.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상 등기접수일이다.

부분준공인가일에 입주권 명의를 부에서 자로 변경한 경우 증여재산과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주택이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다. 주택 완공 후 부분준공인가일에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인지 증여인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판단하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다. 조부 사망 후 손자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인으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과 대금 청산일이 같은 경우 상속재산의 종류를 묻는다. 상속재산의 종류는 당일의 시차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의 3안이 타당하다. 대금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인지 본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경우 상속재산 여부와 사인증여 과세를 물었다. 사망이 접수보다 빠르면 상속재산이며 사인증여 재산에는 상속세만 부과된다. 부동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고 동일 재산에 증여세는 별도 과세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친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자녀이고 자녀 돈으로 분양대금을 냈다면 자녀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친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모의 실질 취득이 인정되면 부동산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매매과정과 매매대금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판결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수한 재산의 증여 여부를 묻는 질의다.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고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차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부와 부가 순차 사망한 뒤 조부 부동산을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에는 상속세를, 나머지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사망한 조부 상속인의 지분은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과세와 양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양자는 양부모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도 등기접수일 기준을 적용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증여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취득원인은 호적·제적등본, 증여계약서와 기타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속개시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같은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르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등기부등록부의 등기접수일로 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모 사망 후 이루어진 해당 증여등기는 부모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특별조치법상 증여 등기 전에 모친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모친이 사망했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는 등기 신청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부친 사망 후 부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이 1994년 3월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았다.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소유한 재산의 증여이면 종중에 납부의무가 있다. 환원등기인지 증여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종중원 명의의 임야 등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증여라면 과세되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재산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인지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조부 사망 후 조부 명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취득원인과 시기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에는 상속재산으로, 등기접수일에는 상속인이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과세한다. 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이후 등기한 경우이다.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친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만 1983년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며, 해당 상속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이 경우 부친 소유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와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기존 회신문을, 공제와 세율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의 상속·증여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상속재산은 상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부모나 형의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부모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모 소유 부동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평가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다.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종중원 명의 임야를 종중 명의로 이전한 것이 증여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 물었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종중원이 증여한 재산이면 과세된다. 최초 소유관계와 이전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반환받은 유류분의 상속세와 자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받은 자로부터 반환받은 유류분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 소유 재산의 증여이면 종중에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와 유상양도 여부 및 환원등기 여부는 대가지급 등 실질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안과 관련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이며 사실상 등기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등기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증여등기가 지연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개시 후 증여의 취급을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중이 적법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부와 삼촌 사망 후 그들 소유 부동산을 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의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삼촌의 재산은 삼촌 상속인들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 등기도 사실상 원인에 따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같은 날인 부동산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사망 시각이 증여등기 접수 시각보다 빠르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다. 같은 날짜인지만이 아니라 사망과 등기접수의 시간적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와 재산 반환의 상속세·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때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상속등기 후 무상 이전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인 부동산의 재산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같은 날이면 시차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구분한다.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원인무효 판결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제외되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감면규정은 없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액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토지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해당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매매 후 잔금청산 시 증여한 토지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수법인의 자산대장 등록일을 부동산의 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구상속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한 때’는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판단에는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상속세법을 적용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이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공제는 친족관계에 따라 적용하며 실제 증여자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증여등기를 마치지 않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대상이다. 상속 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중 토지에 민간투자로 지은 시설물을 사용한 뒤 종중에 기증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