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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은 합병전 A법인이 발행한 주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요건을 못 갖춘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여부와 대상 주식을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A법인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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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자녀는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인인가?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주주 및 임직원 아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해당 법인 대표이사인 다른 주주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주나 임직원이 아닌 대표이사의 자녀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는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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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의 임원이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단독 또는 공동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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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수증자 모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특례를 받는가?가업주식의 수증자 2인 중 1인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조특법§30의6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주식 수증자가 2명 이상일 때 모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각자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수증자 2명 중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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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은 누구 기준인가?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여부를 판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은 시행령상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대표이사와 같은 기업집단의 법인은 해당 관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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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초과배당이 개인주주 증여세 대상인가?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B법인의 개인주주인 A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배당을 포기해 B법인이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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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지분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된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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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직을 승계한 상속인의 재직요건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증여세-2021.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은 그 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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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상속증여세-202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더라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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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대표이사 재직 10년은 통산해서 판단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요건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10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통산하여 적용한다. 통산 대상은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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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표이사여야 가업승계 특례를 받나?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 자체는 요구되지 않지만 증여일 전 10년 이상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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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 대표를 겸직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다른 회사 겸직 가능)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다른 기업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겸직하더라도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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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후 사망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하는 경우 수증자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하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상속증여세-2020.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하거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는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모두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일정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배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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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업집단 소속이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지배주주를 기준(일방관계)”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기업집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동일 기업집단 소속 시혜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기업집단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지배주주와 같은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해당 관계에 있지 않다. 특수관계 여부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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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여도 특례가 적용되는가?부친의 소유주식을 한 자녀가 분할 증여받거나 수증자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경우에도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수증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상속증여세-2018.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자의 배우자가 정해진 종사 및 취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18세 이상이고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며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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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교체로 매출이 줄면 추정이익을 적용하나?대표이사의 교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유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
상속증여세-2017.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교체 등으로 향후 매출액이 급감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매출 감소는 해당 사유가 아니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도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대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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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 가업을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2개 이상의 가업을 가업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하고 공동대표 또는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가능(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 충족한 경우도 적용 가능함)
상속증여세-2017.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세 개 독립 기업을 공동 또는 단독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모든 요건을 갖추면 세 기업의 가업상속재산에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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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인 자녀의 주식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인가?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때부터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문서의 본문에는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종전 해석사례인 법령해석과-400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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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공동상속하면 누가 공제받나요?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개의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와 등기이사의 임원 해당 여부를 묻는다.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임원의 범위는 시행령에 따르며 등기이사의 해당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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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만 넘긴 법인전환도 가업기간을 잇나?개인기업의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일부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경우 개인기업 영위기간의 가업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개인기업 영위기간은 가업의 영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가 대표이사인 법인이 일부 자산을 양수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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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표인 자녀도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나?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주식 과반을 보유하고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과 수증자의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이사 선임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경영은 단순 지분 보유가 아니라 실제 가업운영 참여를 뜻하며 부모의 계속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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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공제가 되나?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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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가업의 상속공제와 승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2개 이상의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2개 이상 가업 전부를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가업을 상속하거나 증여로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증여 특례는 모든 가업을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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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각자대표도 가업승계 대표이사에 포함되나?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시 대표이사 요건의 대표이사 범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와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범위에 공동·각자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요건의 범위에는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가 포함된다.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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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가업기간도 상속공제에 포함되나?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여부를 판단하며, 대표이사
상속증여세-2015.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종전 가업기간과 대표자 기간을 공제요건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동일업종 전환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가업기간도 10년 요건 판단에 포함한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기간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5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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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무엇인가?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물었다. 영위기간의 절반 이상,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총 10년 이상 재직하면 적용된다. 상속인도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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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 1인과 대표이사인 최대주주의 자녀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물었다. 주주 1인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이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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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자녀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주식소유하지 않음)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 1인과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자녀는 해당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증여재산가액이 생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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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아닌 부친도 가업승계 증여자에 해당하나?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父 또는 母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상속증여세-2013.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아닌 부친이 경영에 참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증여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대표이사 재직이나 실제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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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집행임원도 대표이사로 보나?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에서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보는지 물었다.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로 본다.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 전 10년 중 8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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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가요?수혜법인이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 경우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은 해당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이 수혜법인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수혜법인이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면 그 집단의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혜법인과 기업집단 관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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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재직기간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되나?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대표이사에 재직한 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에 포함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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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갖춰야 할 가업상속공제 요건은?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 1명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연령·종사·주식상속·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 1명이 해당 법인의 주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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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무엇인가?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물었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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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수금 채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시행령상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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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가업의 법인전환 전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 등이면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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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재직기간이 부족하면 가업공제가 되나?201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부와 모가 공동으로 1개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부와 모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공동 경영한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상속공제와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2010.12.31. 이전 상속분은 부모에게서 받은 주식가액을 합산하되 재직기간 요건이 부족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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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지급금은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되나?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 대한 법인의 가지급금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입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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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대표도 가업종사요건을 충족하나요?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하청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한 상속인이 직접 가업종사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가업에 계속 직접 종사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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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하지 않은 모의 지분도 공제되는가?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모의 지분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모의 지분은 가업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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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속인 취임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개정규정은 2009.2.4.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개정된 상속인 임원·대표이사 취임 요건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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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증자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취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증자가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하고 다른 특례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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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의 가액을 상속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대표이사 요건 및 추후 상속 시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고 수증자가 증여 전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추후 주식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 등이 법정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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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취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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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대표이사 80% 영위 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영위 사실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추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동일한 수증인이 다른 개인기업을 상속받는 경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9.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추후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80% 재직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개인기업 상속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가 신고기한까지 종사해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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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부의 가수금 채권도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수금 채권의 사실상 소유자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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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 재직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되는가?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각자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실제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을 피상속인의 재직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실제로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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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공동대표 취임도 공제요건을 충족하나?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거나,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 전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 전 피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또는 신고기한까지 임원, 그 후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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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전 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9.03.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종전 기간의 통산과 가업상속 적용을 물었다.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의 가업 영위기간도 포함한다. 수증자의 종사·취임 요건과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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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에 대표이사였던 수증자도 특례를 받는가?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8.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더라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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