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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1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종전주택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요?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로 1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1
52 종전주택을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 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의 이전 상대방이 동일세대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1
53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1
54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기한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1
55 일시적 2주택의 1년 내 양도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것 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6
56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4
57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중과되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대상인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이 중과대상인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과세대상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대상이 아니다. 1년이 지나 양도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7
58 일시적 2주택에도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3
59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212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8
60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6
61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중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3
62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4
63 국외이주를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를 앞두고 취득한 주택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1주택은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3
64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되며, 입주권 확정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4
65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시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요건 등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2
66 새 주택 취득 뒤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법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입주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기존주택이 법정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8
67 소송으로 양도가 늦어져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에 있어서 종전주택의 의무양도기한 예외 특례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종전주택의 소유권이전이 늦어진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사유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 사유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1항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4
68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
69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주권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되며 적용시기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
70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규취득인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상 다른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특례에서 말하는 다른 주택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6
71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이 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년 9월 29일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8
72 재건축 중인 주택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가?
다른 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으로 취득당시 멸실된 상태인 경우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재건축 추진 중인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적용 가능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의 구체적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7
73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6
74 재건축 전에 분양받은 주택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은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전 분양받은 다른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면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다른 주택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받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1
75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년 9월 29일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8
76 거소용 주택을 입주권으로 팔아도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나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입주권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완성된 주택으로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재건축 입주권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 완료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8
77 재건축 중 산 주택은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되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은 재건축주택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3
78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권을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무과-2598
79 중과세 유예규정의 다른 주택은 무엇을 뜻하나?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에서 “다른 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당시 중과세율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유예규정에서 ‘다른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다른 주택’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같은 법상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뜻한다. 판정에는 2003.12.30.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단서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0
80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적격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3
81 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여부 및 다른 주택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여부나 다른 주택 보유 여부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 및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한다. 5년 이내 양도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에는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9
82 재건축 중 거주한 대체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 주택을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이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3
83 다른 주택 취득 후 재건축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재건축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9
84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통산 여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와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존주택을 대신해 취득한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0
85 재건축 중 다른 주택에 1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
86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집이 있어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 및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와 관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거주 및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3
87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 입주권도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등에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했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3
88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건축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과세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1
89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상속주택을 소수지분으로 취득한 자가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재산-274
90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72
91 다른 주택을 가진 채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조기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의 기존주택만 소유한 조합원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92 상속주택이 있으면 재건축입주권 비과세되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보유하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입주권 특례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
93 재건축 입주권과 완성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완성된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격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고, 완성 후 주택 양도도 같은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9
94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례처럼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다른 재건축주택을 소유하면 적용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8
95 승인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등에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등과 입주권 양도일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0
96 재건축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특례규정은 재건축 사업시행 당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2주택 이상인 세대가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당초 1세대1주택자가 부득이하게 취득한 다른 주택을 위한 것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규정의 취지와 제반 사실관계, 과세 형평 및 조항의 목적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8
97 다른 주택이 있는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사업계획 승인일이나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9
98 상속주택이 있어도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 대상인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일에 비과세 상속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비과세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입주권 자체도 사업시행인가일과 양도일 등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5
99 비과세 상속주택도 입주권의 다른 주택에 해당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 대상인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비과세 판정에서 비과세 상속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비과세대상 상속주택이 있어도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6
100 중과유예에서 말하는 다른 주택은 무엇인가?
1세대 3주택 중과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하는 “새로이 취득한 다른 주택 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 당시 1세대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유예 적용을 배제하는 다른 주택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이다.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단서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3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재산-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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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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