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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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4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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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민사상 사유로 경작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상의 이유로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못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농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의 판정기준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4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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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농지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해야 재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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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실제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 지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은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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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농촌공사에 양도한 농지는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원영농규모화사업에 따라 양도한 농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예외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한 과원매매사업으로 양도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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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개인의 20년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소유하고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가 개인인지와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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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도로·공원 예정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와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묻는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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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내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면 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본래의 경작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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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을 물었다. 2005.12.30 이전 지정·고시된 토지는 그날부터 사용제한 토지로 보지만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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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경작 가능한 개발행위 제한 농지도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있는 농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2005. 12월 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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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형질변경 농지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소유 농지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 전에 형질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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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예정지구 지정 후 취득한 농지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이미 지정된 지역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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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이며 소유기간과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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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형질변경된 상속 토지의 지목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가 농지·임야·목장용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전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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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특별조치법 등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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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도시개발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08.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다만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간은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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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법령상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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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0년간 계속 농지였으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였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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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녹지지역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하다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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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공익사업 토지의 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공익사업 토지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공익사업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해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등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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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농지나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자에 따른 소득은 면제되지만 지분을 3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출자받는 법인은 농지법상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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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대지로 지목 변경된 농지도 장기보유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으나 계속 경작한 토지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83년 취득 후 1998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해당 토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지목이 변경된 뒤 경작에 사용한 경우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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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양도세 특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적용을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60%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며 정해진 보유·양도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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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경작이 가능한 개발제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가 제한된 농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경작 제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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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감면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5.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감면하되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분은 편입일까지의 소득만 감면한다.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8년 이상 직접 경작 및 시행령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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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도시개발이 끝난 농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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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 외의 토지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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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예정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기존 회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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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환지된 20년 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하다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의 일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양도일 현재 다른 지목이면 20년 보유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하며 사실상 완료일은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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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ㆍ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기간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ㆍ자경했고 편입 후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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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2008.04.1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 |||||
234 오래 보유한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장기간 소유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 전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하고 기한 내 양도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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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2년이 지난 경우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녹지지역의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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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임대업을 하며 농사를 지으면 자경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2008.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은 「농지법」상 자경을 뜻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농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는 해당 비사업용 농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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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경작이 가능한 허가제한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의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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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20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로 사용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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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공부와 현황이 다른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장기 소유 토지의 예외 적용과 농지 해당 여부는 규정의 요건 및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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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경작 가능한 개발촉진지구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경작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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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도 비사업용 농지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의 경작기간이 비사업용 농지 기간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농지법에 따라 경작한 기간은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 후 5년 이내 특수관계인인 수증자가 양도하여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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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예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그 외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한다. 예외 여부는 시행령의 각 호를, 그 밖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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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다른 직업이 있어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을 가진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업·근무형편과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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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과수원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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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비사업용 토지와 농지 여부는 소유기간, 실제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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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현물출자 지분을 3년 내 종교재단에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현물출자로 양도세를 면제받은 뒤 지분을 3년 내 종교재단에 증여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다. 그 출자지분을 종교재단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추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농지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을 면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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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상속 전 피상속인의 토지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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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비사업용 범위에 든다. 거주 요건과 함께 「농지법」에 따른 자경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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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신축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신축해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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