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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07건

양도소득세 40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7건 · 4/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2003.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734
152 행정구역 개편 전 농지소재지도 인정되나?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여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2003.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변경으로 농지소재지 요건에서 벗어난 지역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농지소재지였다면 행정구역 개편 후 벗어난 지역도 포함한다. 이 기준은 2002. 1.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207
153 농작물 재배기간만 거주해도 자경기간인가요?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7.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작물 재배기간에만 거주한 경우 자경농지의 거주·경작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으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982
154 군복무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나?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4.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무기간과 가족의 경작기간을 본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의 경작도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482
155 일시휴경 기간도 3년 경작에 합산되나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당해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ㆍ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6.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의 3년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하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을 하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양도의 1년 요건과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92
156 나누어 경작한 기간도 8년으로 통산할 수 있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4.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여러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467
157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과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새 농지의 취득·종전농지의 양도 시기, 3년 이상 계속 거주·경작 및 면적·가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78
158 8년 거주·경작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3.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349
159 8년 재촌·직접 경작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자경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시행령상 농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75
160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로서 관련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32
161 취득 후 1년 내 수용된 농지도 대토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된 농지가 농지 대토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대토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02
162 1999년 이후 농지소재지는 어디까지인가?
1999. 1. 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 소재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양도분에 적용되는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1999.1.1. 이후 양도분은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 안의 지역만 해당한다. 종전의 20㎞ 거리 기준에 해당했더라도 1999년 이후에는 개정된 범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36
163 농지 취득 후 3년 내 수용돼도 대토 비과세인가?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농지 대토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09
164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의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 대토를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를 위해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의 요건을 물었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새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2536
165 행정구역 개편 전 재촌자경 요건도 인정되는가?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 전 거주·경작기간을 고려해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편 전에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직접 경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399
166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농지인지의 여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판단 기준과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와 실제 경작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자경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2
167 종전농지를 3년 경작하면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종전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새 농지 모두 관련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농지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95
168 새 농지의 면적·가액이 얼마여야 대토 비과세인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이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묻는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96
169 귀농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지역ㆍ면적ㆍ거주 등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특례상 귀농주택의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귀농주택은 영농하려는 사람이 취득해 거주하며 열거된 지역·면적·농지·거주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다. 대지 660㎡ 이내, 농지 990㎡ 이상 소유, 귀농일부터 3년 이상 영농과 거주 등의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82
170 농지 20km 이내 거주자는 자경 감면되나?
1996.1.1 현재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1.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월 1일 현재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한 자에게 종전 자경농지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998년 12월 28일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에 있는 지역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57
171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도 3년 경작에 포함되나?
농지의 대토로 보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일시휴경・대리경작 등의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3년 이상 경작기간에 일시휴경·대리경작 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하므로 3년 이내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치고 요건을 갖추면 대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287
172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양도 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를 위한 새 농지의 취득·경작 시기와 농지소재지 범위를 묻는다. 종전 농지 양도나 새 농지 취득을 기준으로 1년 내 대토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89
173 20㎞ 이내 자경농지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1996.1.1 당시 농지로부터 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는 구조세감
 양도소득세-2000.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농지의 경과규정을 물었다. 1998.12.31 이전 양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996.1.1 당시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046
174 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는 면제되지만 시행령의 제외요건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23
175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농지 양도가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1년 내 취득·양도,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906
176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만 적용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21
177 거주지가 연접 지역이 아니면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감면 요건상 지역 범위에 들지 않을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거주지가 농지 소재 시·군·구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694
178 3년 경작한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이상이거나 새 농지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63
179 일시 휴경농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와 도시계획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상 경작 중 일시 휴경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일시 휴경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광역시의 군 소재 농지는 편입 후 3년이 지나도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78
180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 필지만 대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필지에 대해서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직접 경작 기간, 취득 기한, 대토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376
181 상속 농지의 피상속인 자경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실제 자경기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53
182 8년 자경농지의 거주지역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2000.02.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 농지소재지에 해당한다. 그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농지이자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248
183 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경작 기간과 취득기한을 충족하고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일부 농지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246
184 공공사업용 농지에는 어떤 감면이 있나?
1999.1.1.이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양도하는 공공사업용 토지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하고 8년 자경농지는 면제한다.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98
185 8년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되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그 자경기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58
186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감면과 피상속인 경작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
187 상속농지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인당 연간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상속농지·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농지는 연간 3억원 한도로 감면되고, 정해진 대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며 대토농지는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87
188 통산 8년 재촌·자경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시행령상 농지라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통산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71
189 수용되는 자경농지의 감면과 양도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나 선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70
190 자경농지 면제대상은 양도일에 농지여야 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63
191 농지소재지에 8년 미만 거주하면 감면되나?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9년 10월 양도분을 그해 말까지 예정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37
192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1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는 8년 이상 거주·자경해야 하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농지대토는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79
193 행정구역 개편 전 거주지도 농지소재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안의 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 전의 거주지가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편 전에 법정 지역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직접 경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969
194 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대상에서
양도소득세-1999.1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면제되지만,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일부 농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관세무서장이 편입된 일부 농지를 사실조사하여 면제 제외 및 과세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898
195 비과세 농지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감면 또는 소액부징수 대상 농지가 자경농지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포함한 농지세 과세대상 중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74
196 농지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취득·경작·규모 요건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대토와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경작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 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17
197 농지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요건은 무엇인가?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6.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취득시기와 거주·경작 및 규모요건을 물었다. 종전농지 양도와 새 농지 취득 사이의 기간 및 새 농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경작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의 면적이거나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275
198 직접 경작한 양도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9.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을 받은 양도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한해 비과세된다.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되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55
199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1999.05.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실지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116
200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대토비과세 규정 중 취득요건은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취득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적용할 수 있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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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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