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해외파견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 및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국외근로소득 과세, 현지법인 보수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 종사자의 급여는 손금이며 국외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현지법인에 별도 근로를 제공한 보수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합산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일본법인이 직접 준 국내근로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급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3.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과 고용계약한 국내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지점 등이 아닌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직접 받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이다.
103
비과세 벽지수당의 지역과 수당 범위는? 벽지수당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벽지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령상 벽지수당에 해당하는 지역과 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벽지수당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서 근무해 통상 급여에 추가로 받는 수당이다. 대상 지역은 국세청고시 제83-13호, 1983.04.21.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독일문화원 급여는 어떤 근로소득인가? 주한 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의 급여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독일문화원에서 받은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받은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받으면 급여가 면제되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급여를 한국에서 지급받고 본국의 본사에서도 본국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됨
소득세 - 1992.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기술자가 한국 급여와 본국의 가족 생활비를 받는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첨 유사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7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은 언제부터인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1988.12.31이전에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과 기산일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인가 기업의 외국인 급여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만 감면한다. 감면은 해당 법인이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매월 계산해 지급하는 특정수당은 월정액급여인가? 특정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특정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라면 월정액급여 범위에 포함된다.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
노조 활동비 명목의 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노조전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직무수당 등 급여의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급여의 성질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199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직무수당 등 급여의 성질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급여의 성질이 있는지는 지급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10
사용자가 대신 낸 소득세도 근로소득인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0.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소득세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면 근로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1...21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
근로 제공 대가 중 무엇이 비과세되나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상여, 수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 등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에 한하여
소득세 - 199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상여·수당 중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지만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는 제한적으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는 급여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112
외국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라 하더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손금 귀속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질의의 전제가 법령에 맞지 않아 구체적 회신은 불가하다.
근거 법령·조문
113
근로자 수당의 복지후생급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이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1989.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소득22601-999 회신문에 있으나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4
국내사업장 손금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상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이 추계 결정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한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급여 중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다. 국내원천소득이 추계결정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국내지점이 손금 처리한 해외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계상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손금에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에는 갑종근로소득에 관한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파견 기술자의 근로소득이 한·일조세협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제공받은 식사나 식사대의 범위는 무엇인가? 식사대의 경우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소득세 - 198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통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식사대는 복지후생적 급여에 포함된다.
117
해외연수 여비·체제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연수중에 지급받는 여비ㆍ체제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 198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수 중 받는 여비와 체제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근로의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이지만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체제비는 비과세된다. 연구를 목적으로 한 해외연수 중 지급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어야 한다.
118
기술도입 외국인의 급여 감면 요건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세액의 감면은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외국인의 급여 감면기간과 대상자 범위를 물었다. 계약 인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된다. 감면대상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기술 제공자에게 소속되어 근로하는 외국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과 급여를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지 물었다. 질문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유사한 모든 급여를 말한다.
120
국외 근로 급여는 연말정산 대신 확정신고하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므로, 납세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음. 따라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근로하고 외국기관에서 받은 급여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이 조직된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다. 을종근로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공무원 가계보조비는 복지후생 급여인가? 공무원이 지급받는 가계보조비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받는 가계보조비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인지 물었다. 가계보조비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판단으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22
사용자가 대신 낸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는 그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지급한 보험료의 공제 방법과 저축 관련 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 지급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한 뒤 공제하며, 해당 저축금액은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보험료공제는 연 24만원 한도이고 저축세액공제는 저축금액의 100분의5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회사가 부담한 주식대출 이자는 비과세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금액으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대여금 상환 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자 상당액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급여로서 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소득이 아
소득세 - 198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대출금의 상환이자를 회사가 부담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조합원에 대한 급여이며 비과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124
외국법인이 준 급여도 근로소득세 면제되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면제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 1988.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도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
일본법인 국내사무소 직원 급여는 어떤 근로소득인가? 일본에 본사를 둔 일본법인의 국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본사)이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가족수당은 을
소득세 소득세법 1987.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무소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등의 갑종·을종근로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사무소를 통한 급여는 갑종이고 본사가 일본 거주 가족에게 지급한 금액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을종으로 구분되는 금액은 일본법인 본사가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가족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본점이 직접 송금한 연락사무소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을종근로소득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직접 직원개인구좌로 송금되어 오는 경우를 포함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이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에게 직접 송금한 급여가 을종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직원이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본점이 거래은행을 통해 개인계좌로 송금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외국 본점이 직접 송금한 급여도 을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본점에서 거래 은행을 통하여 직접 직원 개인 구좌로 송금되어 오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198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에게 직접 송금한 급여가 을종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송금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직원이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고 본점이 거래 은행을 통해 개인 구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8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누구인가요?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함
소득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서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급여 계산 방식과 동일 고용주에 대한 계속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를 판단한다. 근로계약은 문서에 한정되지 않고 급여 기준은 계산방법을 뜻하며 지급방법을 뜻하지 않는다.
129
외국인 급여의 세액감면은 신청해야 하는가?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소득세 소득세법 1985.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출자자인 임원이 받은 급여의 소득세와 방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외국인 급여의 소득세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방위세 관련 규정도 해당 급여에 세액감면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월정액급여는 어떤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매월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상여,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매월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4.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서 월정액급여를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기 급여 총액에서 상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를 제외한다. 매월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월정액급여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사용인 급여를 임대·사업소득 경비로 넣을 수 있나? 사용인의 급여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0.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급여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급여는 두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55②) 제1항 제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
외국정부 공무원의 급여는 면세되나? 외국정부의 공무원과 국제연합(그 소속기구 포함)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공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7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정부 공무원 등의 급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된다. 외국정부 전액 출자 법인의 직원은 외국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니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
비거주자의 국외근무 급여에 소득세 의무가 있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1976.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무하여 받은 급여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그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직장에서만 입는 피복은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종업원에게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장 전용 피복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인지 물었다.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5
분기별 급여에도 납세조합공제가 적용되나? 조합원이 급여를 매분기별로 영수하고,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급여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때에는 그 조합원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공제 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7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자가 분기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 납세조합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하면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조합은 급여 수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