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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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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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벤처기업이 합병되면 소득공제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투자 후 그 기업이 인수·합병된 경우 이미 받은 소득공제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 후 3년 이내 비벤처기업에 인수·합병되면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거주자 근로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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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전환 후 내일채움공제 감면율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후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기준을 물었다. 감면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다. 중소기업 근로자로 가입해 납입하던 중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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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 후 중견기업에서 제외돼도 공제금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입 시 요건을 충족하고 만기까지 납입한 뒤 공제금을 받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가입한 시점에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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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회사 소속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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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입사자는 1년 미만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신규입사자가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 제2항의 상시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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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역 후 재고용해도 복직기업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역 이행을 위해 자진퇴사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 복직기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진 사직 후 병역을 이행하고 재고용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근로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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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할로 소속이 바뀐 직원의 우선출자 배당은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소속이 변경된 직원이 중앙회에서 받는 우선출자자지분 배당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중앙회 소속 근로자가 법정 분할로 신설된 농협은행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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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당 결의 전 퇴직해도 과세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근로자가 배당 결의 전에 퇴직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지급 기준일에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했다면 퇴직 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의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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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입요건 미달 저축 해지 시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통보 후 해지될 때 추징 방법을 물었다. 해지추징세액의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해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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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당첨 후 해지한 청약저축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0.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근로자의 해당 연도 불입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지한 해당 연도의 불입액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상 청약저축 가입자가 규정상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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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소업체 근로자도 영농자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업체 근로자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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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판정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누구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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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0.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와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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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장기술인력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근로자의 근속연수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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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계산 기준과 규모 초과 시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산해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규모 초과 시 원칙적으로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제63조는 그 기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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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외 주재원 파견은 개인연금 추징 예외인가? 조세특례해외이주법 시행령1996.06.1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을 해약할 때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소속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파견은 규정상 해외이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이주의 범위는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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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족 명의 예탁금 이자는 농특세 비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1994.08.0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 또는 근로자 가족 명의 예탁금 이자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농어민 또는 근로자는 관련 시행령이 정한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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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의 급여 기준은? 조세특례-1993.03.1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일부 근로자증권저축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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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1.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취득·임차·개량 직전월의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일정 근로자가 대상이다. 무주택자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1개를 소유한 근로자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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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1988.03.2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 제조업자의 기숙사 투자에 두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일 전 투자를 완료했다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기숙사 공제와 중복할 수 없다. 공장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이고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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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기준일에 판정하나? 조세특례-1988.02.1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와 업종별 자산총액 규모의 확대 의미 및 중소기업 판정시기를 물었다. 사유에는 두 기준의 확대가 모두 포함되며 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에 판정한다. 매월 말일의 계속 고용 근로자 수와 세무상 조정된 대차대조표 차변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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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보조금으로 취득한 목욕탕시설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1986.06.12역사 자료 보관 | |||||
30 재형저축 가입 근로자의 주택분양 특례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85.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분양할 때의 특례와 분양시기를 물었다. 계약 체결 월의 월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로자로 본다. 분양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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