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부서 운영에 쓴 판공비도 근로소득인가?기관운영 판공비가 당해 부서의 운영 또는 직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1991.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운영 판공비가 부서 운영이나 직책수행에 쓰인 경우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실제로 해당 목적에 사용된 기관운영 판공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조건은 판공비가 부서 운영 또는 직책수행에 실제 사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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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미혼 장녀도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결혼을 한번도 해 본적 없는 장녀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부녀자 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1.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혼 장녀가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여부는 소득세법 제66조의5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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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사원 모집권유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금융기관이 적금 등의 모집을 위하여 그 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권유비 등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적금 모집을 위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권유비의 소득 구분과 손금처리를 물었다. 모집권유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모집권유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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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사업소득자가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요?당해 연도 중에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1.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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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감면기간 후 재취업 소득도 과세되나?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바, 동 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1991.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감면기간 경과 후 재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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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주택자금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나요?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연도에 대출기간의 만료일전에 원금의 전부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한 금액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
소득세-1991.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한도와 초과분 이월 및 배우자 명의 차입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는 연 15만원 한도이며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로 차입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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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아시아개발은행 근로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는가?아시아개발은행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경우 그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및 아국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1.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개발은행에 취업한 내국인의 근로소득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 거주자인 내국인이 은행에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설립협정의 단서 규정과 우리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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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저가 사원용 임대주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종업원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1991.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회신문 재법인 22631-42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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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무사고포상금과 운전자보험은 과세되나요?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무사고포상금 및 운전자보험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중 1989년도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1989년도 취소분 상여금은 1989년의 연간근로소득에 합산하여 다시
소득세-1991.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사고포상금·운전자보험의 과세와 누락 상여금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두 항목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누락 상여금은 다시 연말정산한다. 1989년도 취소분 상여금은 1989년 연간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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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특산단지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과세되나?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귀 질의의 부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1.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특산단지 종사자의 근로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특산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 내용은 국세청 발간 연말정산 책자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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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교직원 자녀의 학비면제액은 근로소득인가?재직중인 교직원 자녀에 대한 학비면제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인 교직원 자녀의 학비면제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학비면제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 교직원이 재직 중인 상태에서 그 자녀에게 제공된 학비면제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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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주주가 준 생계지원금은 소득세 대상인가?사용인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이외의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 법인의 주주인 개인이 퇴직하는 사용인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소득세-1990.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사용자에게 주주 개인이 지급한 생계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퇴직급여와 별도로 주주 개인이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무상취득에 따른 증여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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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광고모집수당과 광고료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회사의 사규에 의하여 광고모집실적 등에 따라 지급할 수당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는 날에 불구하고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1990.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모집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와 책자 광고료 수입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수당은 지급 확정 연도의 근로소득이고 광고료는 책자 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수당은 회사 사규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된 경우이며 실제 지급일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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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 수당 등은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0.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등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생리휴가수당 합계액 중 연100만원까지만 비과세한다. 각 수당은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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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90.06.30이전과 1990.07.01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0.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6.30 이전과 1990.07.01 이후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정 시행령 부칙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세액으로 한다. 그 합계액이 종전 규정으로 상반기 소득만 연말정산한 공제세액보다 적을 때에만 단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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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등은 연100만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0.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수당은 연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급여·상여·수당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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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노조 활동비 명목의 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노조전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직무수당 등 급여의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급여의 성질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1990.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직무수당 등 급여의 성질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급여의 성질이 있는지는 지급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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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사용자가 대신 낸 소득세도 근로소득인가?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1990.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소득세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면 근로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1...21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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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외국인기술자의 국외 근로대가도 면제되나?외국인기술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1990.06.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한 근로소득은 면제되지만 국외 근로대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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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식사대와 시간외 근무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식사대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받는 식사대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식사대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비과세 식사대의 범위는 함께 보낸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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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공무원 수당 중 어떤 항목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5급 이상자의 월정 정액 정보비를 제외하고 효도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0.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받는 여러 수당과 비용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질의 1의 세출예산232목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질의 2·4·5·8은 과세된다. 질의 3·6·7은 유사 회신문과 소득세법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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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해운업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해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0.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업 종사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와 외국항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운업 종사자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외국항여비는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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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공무원에게 지급한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인가?교육위원회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위원회가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한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이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법령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여 지급한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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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토요일 근무수당은 과세 근로소득인가?토요일 오전근무 실시 하에서 오후에 근무함으로써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특근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요일에 한번은 정상8시간 근무하고 다음번 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할 경우 휴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요일 오후 특근수당과 휴무 토요일 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오후 특근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며, 휴무일 근무수당은 휴일 규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토요일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일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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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출퇴근 교통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근로소득자가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출퇴근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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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외국인 기술자의 사택비는 근로소득인가?사택관리비와 사택임차료는 주택수당 등으로 보아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 수당으로서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은 월정액 급여의 20/
소득세-1989.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가 제공받는 사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국이22601-208과 외인1264-26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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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은 일반급여 대상인가?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일수,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일반급여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직장에서 3월
소득세소득세법1989.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급여를 일반급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월정액 급여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급여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일수에 따라 받는 급여는 동일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 지급받아야 일반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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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자녀 대학진학 축의금은 근로소득인가?사용인 자녀의 대학진학 시 지급한 축의금은 그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89.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자녀의 대학진학 때 지급한 축의금의 소득 구분과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축의금은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며 법인은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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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납입보험료는 급여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2에 대한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 일정한 보험료는 당해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한도는 연 24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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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일본 파견기술자의 근로소득은 면세되는가?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소득세-1989.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국 법인에서 국내로 파견된 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한ㆍ일조약협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세가 면세된다. 종속적인적용역을 제공하고 한ㆍ일조약협약 제12조 제3항(a)의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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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포상금은 과세되는가?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소득세-1989.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은 비과세이나 교통비와 무사고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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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회사에서 받은 자녀 학자금과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종업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자녀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대학 및 대학원 제외)의 학생인 2인 이내의 직계비속을 위하여
소득세-1989.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자녀 학자금과 직계비속 교육비의 소득·공제 처리를 물었다. 자녀 학자금·장학금은 근로소득이며, 일정한 직계비속 교육비는 급여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법상 학교 학생인 2인 이내 직계비속의 공납금은 1인당 연 12만원 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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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외국인근로자의 사택비와 관리비는 과세되는가?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범위 내에서 해외근무 주택수당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4.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와 관리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거나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관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해외근무 제수당으로 추가 지급된 관리비 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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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해외연수 체재비와 학비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해외연수 직원에 대한 월 체재비 및 연수자가 연수대학으로부터 장학금(등록금면제)을 받을 경우 그 면제액의 1/2을 학비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수 직원의 월 체재비와 학비보조금 및 연구원 교육훈련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의 지급액은 과세 근로소득이나 신제품개발 목적 연구원의 교육훈련비 상당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비과세 방향은 신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해외 파견된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금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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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인가?기술개발종료 후 당해법인의 사용인인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인 참여연구원에게 기술개발 종료 후 지급한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참여연구원이 그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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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보합금을 받으면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선원 등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의 확정 신고기한 개시일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
소득세-1989.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이 도급계약에 따라 보합금 등을 받을 때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의 대가인 보합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급여가 늦게 확정되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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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되나?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받은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무상 식사는 비과세지만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다. 무상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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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는 어떻게 소득공제하는가?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저축성보험이외의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년24만원을 한도로 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낸 보험료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보험료는 연 24만원 한도로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환급액과 공제대상 표시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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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후 사택을 받아도 주택융자 이익이 비과세되나?무주택종업원이 당해 회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으로 인하여 다시 주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기존의 주택융자금을 대여
소득세-1989.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융자를 받은 무주택종업원이 전출 후 다시 주택을 제공받은 경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기존 주택융자금 대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빌린 뒤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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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일시에 주면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주휴수당 또는 연월차수당의 비과세 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 과세기간 회계리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과세기간별로 구분 계산하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할 월 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 등을 매월·매년 지급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할 때 비과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면 과세기간별로, 계상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할 월 또는 연도로 계산한다.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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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을 수 있는가?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89.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부양가족이 동시에 여러 거주자의 공제대상일 때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한 명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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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종사자가 교체돼도 근로소득 감면기간이 바뀌나?외국인투자기업 종사 외국인등의 교체여부나 고용계약의 갱신여부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등록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일(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
소득세소득세법1989.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종사자의 교체나 고용계약 갱신이 근로소득 감면기간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교체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감면한다. 최초등록일 또는 기술도입계약 인가일에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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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은?1988년(1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1989년부터는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소득세소득세법1989.0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근로소득의 연도별 감면 적용과 전체 감면기간을 물었다. 1988년은 조세감면규제법을, 1989년부터는 구소득세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다시 감면받더라도 기존 감면기간을 포함해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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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빠뜨리면 재정산할 수 있나?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해당연도에 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89.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다시 정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해당 연도에 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 증권저축임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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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1989.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과 급여를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지 물었다. 질문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유사한 모든 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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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당 중 어떤 금액이 비과세되는가?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제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인 것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 상당액과, 월정액급여 50만원
소득세-1988.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가운데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제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한 휴일수당과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이다. 과세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로 판단하며 원문에 제시된 금액과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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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인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인 것임.
소득세-1988.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받는 여러 명칭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한 급여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다. 급여의 명칭보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것인지와 급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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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료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보험료공제대상이 되는 상해보험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소득세소득세법1988.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공제 대상인 상해보험의 범위와 공제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상해보험료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면 연 24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피보험자 범위, 만기환급금 요건과 보험계약 또는 영수증의 공제대상 표시를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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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외 보험료도 손금과 보험료공제가 가능한가?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한하여 보험료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질의3의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1988.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퇴직보험이 아닌 보험상품의 보험료에 대한 손금산입과 보험료공제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 범위는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질의 3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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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정기재해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써 연12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사용주가 부담하는 동 보험료가 연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1988.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와 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22601-827, 1987.04.02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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