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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25건

양도소득세 32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5건 · 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주택 한 채에 거주해도 5호 요건을 충족하나?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➀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5호 중 1호에 거주한 뒤 다시 임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국민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했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주택은 해당 조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796
2 다가구 임대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독립된 가구별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0501
3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50% 감면 요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요건에 맞게 임대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602
4 2001년 시작한 장기임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임대개시요건은 같은 항 본문의 임대개시요건(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후 국민주택 5호 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이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취득해 임대를 시작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서 적용 시에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요건이 적용되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본문상 감면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기한 전에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6
5 어떤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2012.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 시기와 입주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1985년 말 이전 공동주택은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6
6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8.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면제 요건을 물었다. 일반 요건을 갖춘 5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단서 대상 주택은 면제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다주택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14
7 기준일 뒤 등록한 임대주택도 중과배제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나목은 2003.10.29.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자기준일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국민주택에 중과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중과배제 규정은 2003.10.29. 이전에 등록해 임대하는 국민주택에만 적용된다. 적용 시기와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 따라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6
8 수도권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되는가?
2010.09.20.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수도권(서울 제외)안의 장기임대사업자의 중과배제는 3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주택 수·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나머지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76
9 양주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경기도 양주시 소재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3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7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양주시 소재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3호 이상 국민주택, 7년 이상 임대,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6억원 이하의 요건이 필요하다. 해당 규정은 2010.9.20.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33
10 장기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면제한다.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25
11 장기임대주택 면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와 주택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주택을 2000.12.31. 이전부터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임대기간은 주택별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며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5
12 10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기한 내 임대 개시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면제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9
13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제외와 공제가 가능한가?
1.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50％)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29. 이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제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일반세율 적용 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8
14 장기임대주택 부담부증여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81
15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부수토지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주택 부수토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임대기간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7
16 비거주자가 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기한 내 임대 개시해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8
17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상속·신청 절차를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상속받은 주택도 감면될 수 있다.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신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6
18 장기임대 국민주택은 양도세가 얼마나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임대국민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또는 10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br />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임대한 후 양도할 때 감면액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2000년 말 이전에 임대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88
19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어떤 주택에 적용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등에만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1985년 말 이전 공동주택은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22
20 임대주택은 언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은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와 다른 주택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분에만 적용되므로 질의 사례는 감면되지 않는다. 별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는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59
21 5년 임대한 국민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취득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003년 10월 29일 전에 등록한 2호 이상 국민주택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9
22 상속받은 임대주택 부수토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 포함)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해당 부수토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포함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78
23 5호 미만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포함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함)한 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19
24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 면제 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12.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면제 여부와 중과·공제·필요경비 처리를 묻는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호수·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중과가 배제되며, 공제 못 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10
25 서울 임대주택도 주택 수와 중과 대상에 포함되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소재 임대주택이 주택 수 계산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및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등록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기준시가 요건 아래 10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51
26 기존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등록·임대기간·주택 수·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한 국민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10.29 이전 등록, 2호 이상 임대, 5년 이상 임대 및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98
27 임대신고가 늦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제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주택·호수·임대개시일·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48
28 5호 미만 임대기간도 장기임대 감면기간에 포함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함)한 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와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질의 사례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5호 미만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718
29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배제 요건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먼저 1호를 양도한 뒤에도 계속 임대하며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36
30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임대기간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해 다시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감면은 일정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74
31 5년 임대한 신축임대주택은 전액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임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됨(농어촌특별세는 20% 과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8.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완공·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국민주택 2채를 1999.12.28. 계약하고 2002.8.30. 완공한 뒤 임대사업자등록과 5년 임대를 마쳤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49
32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세율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세 계산과 장기임대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며 일정 요건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시·군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와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33
33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상 “국민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전용면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원칙은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수도권 밖 비도시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52
34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추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유 주택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1
35 비거주자 임대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임대주택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과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은 배제되지만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2003.10.29. 이전 등록, 2호 이상 임대,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8
36 임대 신고 없이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도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5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9
37 장기임대기간에 비거주자 임대기간도 합산하는가?
1999년 비거주자 신분에서 5호의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거주자 신분에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장기임대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비거주자 신분으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도 합산한다. 감면은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1
38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일정한 미입주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8
39 폐업 후 임대를 재개하면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를 받는가?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30. 폐업한 이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재개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가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 재개한 주택이 중과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에는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3년 등록 후 2006년 폐업하고 2007년 재등록한 사실관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5
40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과세 제외되는 일정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지만 비과세 판정에서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5호 이상 임대 시 5년은 50%, 10년 이상은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1
41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장기임대 시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춘 2호 이상 국민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
42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제외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1채의 중과 여부와 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며, 장기·신축임대주택은 각 감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정해진 시기부터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규정된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8
43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중과세되나?
임대사업자신고와 등록을 필한 임대주택과 기타 일반주택1채를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임대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남은 일반주택 1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일 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4
44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임대신고가 필요한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임대개시일 및 신고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감면된다. 사업자등록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나 등록이나 신고가 없으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6
45 등록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나?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을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며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3
46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주택 제외) 및 10년 이상은 100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10.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한다. 일정 건설·매입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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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29
47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8.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2000. 12. 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일정 주택은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매입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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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장기임대주택 양도는 60% 중과에서 빠지나?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의 주택이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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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1
49 장기임대주택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같은시 군에 소재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10년 이상 임대하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같은 시·군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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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0년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주택은 같은 시·군에 소재해야 하며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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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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