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02
공동신축 주택의 분양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상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공동신축해 현물 반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657, 1993.05.13.을 제시했다.
103
사택 수선비와 공공요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원아파트 수선비는 공제되며, 전기료・수도료 등 사적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나, 자가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사택의 수선비와 전기료 등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택 수선비와 사업자가 부담한 사적 생활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종업원의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점포가 있는 주택건물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점포가 설치된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점포가 설치된 주택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주택 부분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부분이나 같은 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발코니샷시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발코니 샷시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과 별도계약으로 공급한 발코니샷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면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급은 면제되고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하도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주택건설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 추가평수와 일반분양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지분과 비조합지분의 건설용역을 모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추진약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방법과 사업장에 관해 질의하였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안내하였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하도급 용역도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용역은 과세되고,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재화 공급인가?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납품·설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0
과세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이하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이하 건물과 상가 신축용역을 구분해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용역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구분 금액의 정당성과 불공제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등록자가 지은 소규모 다가구주택은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건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재건축 일반분양분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지분 외 일반분양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분양 주택과 상가는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13
국민주택 설계변경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규모 초과 주택으로 설계변경한 경우 변경 전 건축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설계변경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완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면세 국민주택 하도급 공사는 어떤 계산서를 주나? 건설업법의 규정에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시 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면허 건설업자의 해당 용역은 면세되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원가에 넣으며 공사비를 나눠 증빙을 발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
기존 아파트 재도장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아파트의 재도장 공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관련 법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이다.
117
어떤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사업자 요건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의미한다. 면세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정한 등록자 공급 용역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국민주택과 초과주택 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다. 제시된 회신사례는 면세 국민주택 용역과 과세되는 규모 초과 용역의 일괄공급을 다룬다. 이 경우 총예정면적 중 과세예정 면적비율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자로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도급을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 건설업자가 제공한 다가구주택 부분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비율로 점포 부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국민주택 이하·초과 건설용역의 증빙은 다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건설용역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및 증빙 교부를 묻는다. 등록자가 공급한 85제곱미터 이하 용역은 면세이고 초과 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용역은 계산서, 초과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용역 판정은 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1
국민주택 초과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2
조합원에게 분양한 재건축주택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
재건축 일반분양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재건축 조합이 건설회사와 건물을 신축한 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고 그 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200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 건축물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을 공사비에 충당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약정내용에 따라 해결한다.
124
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시행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01.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제공하는 리모델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지만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된다.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 가운데 하자보수용역은 과세 대상으로 제시된 범위에서 제외된다.
126
재건축주택의 조합원·일반분양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신축한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일정 주택과 상가는 과세된다. 일반인 분양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국민주택용역으로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만든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에 공급·설치하는 거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설치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다세대주택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규모를 초과하거나 면허·허가·등록 없이 공급하면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
주택 규모에 따라 건설용역의 부가세가 달라지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건설용역을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초과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면제분은 계산서, 과세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제3자가 한 국민주택 보수용역은 면세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입주자들이 용역대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청구하여, 제3의 건설업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의 보수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의 건설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보수용역이 면세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수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가 제3의 건설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가를 청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1
설계변경 전 건설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상업용 건물로 허가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 후 상업용 건물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허가변경 시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 해당 재화는 과세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 주택건설용역이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허가시점 이전의 과세용역에 면세를 소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건축허가시점에 발생한 면세전용 해당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
건설 중인 국민주택 양도도 면세되나?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33
직접 제작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설치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공급·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
재건축주택·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200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상가 등은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35
재건축 주택을 기존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공동 재건축한 주택의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고 일반인에게 잔여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된다. 기존 소유자 분양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일반인 분양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6
임대하던 미분양주택 분양은 과세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부진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면세사업(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이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전환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면세사업에 사용한 주택의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8
제작한 엘리베이터의 설치 공급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공급·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공급·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주택을 대물변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부동산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조합이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설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 하는 것이나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0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조합이 징수당한 세액의 실제 부담주체를 묻는다. 건설용역은 과세되어 건설업자가 조합에서 세액을 거래징수하지만 실제 부담주체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
141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요? 전기공사업법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터를 제작해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하는 것이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의 납품·설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는 건설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
대물변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200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주택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43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받은 주택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미완성 주상복합 양도 시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시공자인 건설회사에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주상복합건물을 시공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세금계산서는 수정 대상이 아니며,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 중 양도는 면세이고, 예정비율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조합원 분양과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0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주택·상가 분양과 관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세 부담자를 정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146
무면허 국민주택건설용역도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된다. 규모를 초과한 주택이거나 면허·허가·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
국민주택규모 초과 조합원 분양도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공급하는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48
국민주택규모 초과 조합원분도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건설업자의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한다.
149
조합원 분양 재건축주택에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재건축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0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