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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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9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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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때 입주권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 확정일이며, 2005년 5월 31일 이후 인가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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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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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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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또는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요건을 물었다. 1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며, 1년 후 양도하면 완성주택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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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재건축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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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의미를 물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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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재건축조합 현물출자는 양도세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현물출자와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현물출자 후 분양받는 주택은 환지로 보고 환지청산금 부분만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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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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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다른 주택 보유 시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의 성격과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이 사안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양도한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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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주상복합 신축 출자지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출자한 지분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법정 정비사업 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중 제시된 요건을 갖춘 것이다. 2006.1.1. 전 인가로 취득한 지위 등을 이후 매매·상속으로 승계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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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재건축 멸실 중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전 인가 후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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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입주권과 완공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상태와 완공된 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각각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입주권은 구 규정의 요건을, 완공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완공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2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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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별도세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05.12.31.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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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토지 소유로 얻은 입주권도 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이며 종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위가 법정 조합원입주권이고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의 입주권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인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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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인가 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주택도 주택수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주택을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넣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만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미멸실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 후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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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로 얻은 지위의 입주권 해당 여부와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묻는다. 해당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며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이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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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났다면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경과 시 새 주택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의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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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관리처분인가 전 멸실 아파트도 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 전에 멸실된 아파트의 지위가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는 취득 또는 승계취득 시기와 근거에 따라 정해진다. 2006.1.1. 이후 인가로 취득한 지위와 일정한 종전 지위를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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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재건축 완성 전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주택의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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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관리처분된 재건축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된 주택의 재건축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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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입주권과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소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해당 여부와 종전주택·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도 입주권에 포함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은 각각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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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이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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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토지만 가진 조합원의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지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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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입주권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난 경우 두 가지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완공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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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대체주택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체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특례가 없다. 대체주택 자체가 아니라 그 주택에 관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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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나 건축물이 환지인지 물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해진 환지로 본다. 정비사업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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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년 후 양도하면 새 주택 완성 전후의 종전주택 양도와 세대 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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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상가 입주권과 주택을 가지면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 지위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남은 1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가 상가 입주자 지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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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이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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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이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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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재건축 완공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멸실 주택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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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입주권 외 다른 한 채를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외에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 시기 및 양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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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사업시행인가가 이른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의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다른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는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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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2006년 이후 인가된 재건축입주권과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이전 사업시행인가 후 2006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의 취급을 물었다. 그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므로 다른 1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해당 입주권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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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재인가일이 2006년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가 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인가받은 경우 입주권 취득일과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인가일에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날이 2006. 1. 1 이후이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가 되어 새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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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재건축 신축자산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이다. 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으로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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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되고 완성일 전에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법정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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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이 지나 양도하면 원문에 제시된 완공 후 이사·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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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신축주택 특례에서 조합원은 누구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에서 조합원과 주택조합 등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과 주택조합 등의 정의는 당초 답변내용과 같다고 회신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석은 건설교통부에, 서류 첨부 이유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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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후 양도하면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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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재건축 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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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입주권의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서 정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면 양도일 현재 2주택 보유 세대로 본다. 이에 따라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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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장기공제 적용을 묻는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50% 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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