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
구분 수령한 무선통신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통신 가입을 대행하고 가입비를 기기대금과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하여 지급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 가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952
상대방 제공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넣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에게 받은 원자재로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8...1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953
분양계약서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을 때 세액 계산과 납부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나머지를 부가가치세액으로 본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4
자동차 양도 시 할부잔액도 과세표준인가요?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할부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및 할부잔액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로 산 자동차를 양도할 때 할부금 잔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할부조건을 포괄 승계하여 양도하면 받은 대금과 할부잔액을 모두 포함한다. 자동차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체세법 제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체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955
여행업자의 고속도로비와 주차비도 과세되나?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94.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고속도로비와 주차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탁경비는 제외되고 그렇지 않은 경비는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포함한다.
1,956
용역 관련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월별 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7
받지 않은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임대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94.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부가1265-909, 1983.05.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58
건설용역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배출자가 부담할 매립지반입수수료를 대행 납부하려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9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약서상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사업자는 산정된 세액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0
발주자 제공 자재대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은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정산할 때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가의 지불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961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과 뷔페를 운영하는 법인의 영업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계산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62
건설용역에 딸린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63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제받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 (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정신고 제출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고 경정기관 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64
저작권 사용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저작권사용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신탁관리법인이 저작권사용자로부터 받는 대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1,965
발주자 제공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발주자가 제공한 소모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제공한 소모자재 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발주자가 제공한 소모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1,966
토지와 상가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7
전월 수금실적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당해 거래처에 대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 1994.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월 수금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968
폐수처리시설 건설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물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물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9
어음 차환으로 지급한 이자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차환해 연장된 외상기간의 이자를 현금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부가46015-170, 1994.01.26.을 참조하도록 했다.
1,970
할부승계 차량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할부금 잔액과 실 수령액을 합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로 산 승용차를 할부승계 조건으로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산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71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은 판매대금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거래에 적용된다.
1,972
시청료와 반환 보증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보증금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자가 받는 기본 시청료와 가입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일정기간 후 반환하는 보증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973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인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면 시가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4
면허와 출자증권 일괄양도 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건설업면허대가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한 경우 건설업면허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 양도대가에서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한 건설공제출자증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4.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와 출자증권을 일괄양도한 경우 공급가액 등을 물었다. 면허의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평가된 출자증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기타소득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5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에 세액이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976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할 때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7
백화점 판매 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아닌 백화점 등에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직매장 매출은 제조장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며 원천징수 납세지는 관련 법조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8
상가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79
상가 계약금액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상가 계약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1,980
휴게소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휴게소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기부재화의 시가로 하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64와 부가22601-495가 제시됐다.
1,981
할인 발행한 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액면금액이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한 후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위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8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권 상품권을 8만원에 팔고 10만원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상품권을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8만원이다. 상품권 판매액은 회계이론상 선수금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2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어떻게 적용되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대상과 예정고지에 따른 징수 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에 개업한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면 일정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3
연립주택 재건축 분양과 공사대가는 과세되나? 연립주택의 소유자들과 주택건설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연립주택건물을 철거한 후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당해주택을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에게 분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을 재건축해 기존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토지로 공사대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 분양은 비과세지만 일반인 분양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로 받은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다.
근거 법령·조문
1,984
건설원가의 골재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로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골재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건설공사의 건설원가에 포함된 골재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골재대는 총 공사도급금액을 구성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1,98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안 하면 경정되나?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의 경정, 불복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로 경정하며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는 기간 내 불복청구할 수 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6
재향군인회 회원 운임 할인액도 과세되나? 고속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그 승차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그 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승차요금을 할인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받은 운송대가는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 처리는 정상가액 이내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며 회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7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도매업도 할 수 있는가? 주유소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유소영업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법에서 특별히 주유소의 영업형태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으나 다른 법령에서 유류도매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영업허가 사업자의 유류도매업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허가 여부는 관청에 문의하며 다른 법령상 금지되면 도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이며 제조업자는 예외 외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8
임대보증금 수취 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과세표준은 그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상당액임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2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임대보증금상당액이다.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989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제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2-2213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990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 구축물 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일정한 안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 장부가액 안분액, 감정평가가액 안분액을 순차 적용한다.
1,991
대금 조건에 따른 차감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대금 지불조건에 따라 차감한 금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 후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92
임차인 부담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소득의 총수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임대부동산 재산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3
국외 위탁가공품을 제3국에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이거나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공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 반입 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의 국외 반출과 가공품의 국내 반입 후 제3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거래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4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과세되며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95
공사대금으로 받은 체비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 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
부가가치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대신 사업구역 내 체비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56을 참조하도록 했다.
1,996
재화의 공급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재화의 거래금액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이며, 그 결정된 거래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재화 거래에서 공급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결정된 거래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1,997
직전 신고에 낸 임가공계약서를 다시 내야 하나? 임가공계약서 사본을 직전 신고시에 제출하고 당해 신고시에는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한 경우에도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신고 때 임가공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번에는 납품 증명서류만 낸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납품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이다.
1,998
재화의 공급으로 볼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되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미확정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특정 세금이 부과된 재화는 해당 세액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9
공동주택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은 모두 과세되는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비를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9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부과·징수 대행한 제세공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하거나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000
특별소비세 환급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수출하고 동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의 환급 등을 받아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의 환급세액 등을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제조업자는 수출
부가가치세 - 199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특별소비세 환급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 46015-85, 1994.04.1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