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
생산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제공하면 과세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 및 생산업 사업자가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료 제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한 물품의 무상공급은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며 공제한 창고보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은 총리령 미제정으로 현재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52
토지·건물 안분 시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전년도 12.31.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됨
부가가치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쓰는 시가표준액을 물었다. 토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건물은 지방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토지 시가표준액 산정 내용이 없다.
1,853
수입 국제전화카드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일명 콜링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사용할 국제전화카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54
본사 공급용역은 국내지점이 신고하나?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접 국내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공급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과세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다. 해당 공급액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한다.
1,855
임차인 공공요금 대납액도 공급대가인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부담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구분 징수액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6
무료 광고선전용 재화도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거래처에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무료 제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 제공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공급에 해당한다. 거래처 제공분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7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계산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8
별도 징수한 문예진흥기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 구분치 않고 영수한 때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나, 문예진흥기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의 징수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나 별도 징수한 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가 아니다.
1,859
주차료를 차감해 받은 관리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집합건물 관리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대행하고 주차료를 차감하여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총 대가를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료를 차감하여 관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차감 후 관리비가 아니라 관리용역 공급의 총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차장 관리만 대행한 것인지는 실질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860
하역 지연 벌칙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콘테이너 운영공사가 하역을 의뢰한 업체의 하역에 관한 정보제공 불성실로 인하여 하역이 지연됨에 따라 당해 업체로부터 받는 범칙금 명목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 지연으로 컨테이너 운영공사가 받는 벌칙금 명목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1
계약서에 나눈 토지·건물가액을 실거래가로 보나?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가 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계약서에 구분이 없어도 사전 합의와 관련 증빙이 확인되고 가액이 합당하면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62
확정신고를 안 하면 환급세액도 경정하나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환급세액의 경정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조사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3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의 합계액이다.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4
위탁대리점이 받은 초과목표 수수료는 과세되나?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호출사업수행상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업자가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해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5
전세금·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정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물었다. 법정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질의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6
회사 명의 지입차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지입차주가 자기소유차량을 구입하면서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등록 후 운수업 영위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회사 명의로 구입·등록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에게 자기 명의로 받고 지입차주에게 다시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지입회사는 교부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7
상품권으로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대리점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본사)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상품권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리점이 상품권 발행자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513을 참고하도록 했다.
1,868
보세구역 통관 전 양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취득하여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하여 VAT과세되며 이 경우 당해 재화를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취득한 재화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통관 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양수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할 때 세관 과세분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9
미국 전용 전화카드 국내 판매는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화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전화카드의 수입가격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화카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화카드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해당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70
중도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중도금 지급 약정일을 변경함이 없이 당해 중고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받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약정일 변경 없이 중도금을 나눠 받을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71
장기 부동산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장기 임대용역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72
창고업 이용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보관ㆍ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창고업 이용자에게 받은 반환 조건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과 달리 보관·창고업 관련 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만료 후 이용자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받은 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3
목표초과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무선호출 가입 위탁대리점의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대리점이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받는 약정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지급받는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4
위탁 노상주차장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주차료 수입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노상주차장에서 받은 주차료 수입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 수입금액이다. 노상주차장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75
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어떻게 신고하나?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신고 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공급 후 예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예정신고 때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내국신용장이 예정신고기한 안에 개설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876
10억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얼마를 기준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전액(10억)에 대해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10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77
종사업장 수정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서는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추가납부할 세액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수정신고와 추가납부 및 가산세 경감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서는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내고 추가세액도 납부해야 한다.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8
대행 수납한 가입비도 과세표준인가? 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판매자가 가입을 대행하고 구분 수납한 가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를 포함하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1,879
국제전화카드 판매와 수입가격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일면 콜링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사용하는 국제전화카드를 수입·판매할 때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수입가격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일부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국제전화카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880
골재채취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도급금액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골재채취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 - 199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에 포함된 골재채취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설용역의 전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골재채취료도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금액에 골재채취료가 포함된 경우이다.
1,881
정액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용선주가 선박의 소유자에게 사용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주가 선박 소유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액 통신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2
사업장 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이면 교부의무가 없지만, 재화의 공급이면 교부의무가 있다. 사업양도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3
부가세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미구분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의 불분명을 적용 조건으로 한다.
1,884
판매촉진 인하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매월 말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인하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일정액을 인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전약정 가액으로 공급한 뒤 매월 말 판매촉진을 위해 인하한 경우이다.
1,885
채권 회수액이 부족하면 이자와 원금 중 무엇부터 갚나? 법인이 당해 거래처로부터 회수 할 채권과 그 연체 이자를 회수함에 있어 그 회수된 금액이 회수 할 채권(이자포함)에 부족된 경우 당해 채무변제 순서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부가가치세 - 199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과 연체이자의 회수액이 총채권액에 부족할 때 변제 순서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이자와 원금 순서로 충당하며,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하고, 공급시기는 연체이자 등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1,886
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을 용역의 대가관계로 지급받은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관계로 받은 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꾼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1248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887
장기 토지임대료를 후불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과세기간 이상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임대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8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면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나?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다가구주택의 정의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여러 가구가 거주하도록 지은 주택이다.
1,889
백화점 수수료매장은 어떻게 등록·과세하나?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수수료매장의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수취를 물었다. 매장별로 사업자등록하고 고객에게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백화점에 지급하는 매장 사용료 수수료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0
매출누락액을 어떤 방법으로 추계경정하나? 정부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계경정대상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 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누락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추계경정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으로 경정하고, 단서에 해당하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추계경정한다. 대상자에 대해 정해진 비율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1
용역대가와 구별하지 않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당해 용역의 대가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한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대가와 구별하지 않고 기재한 봉사료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음식·숙박용역 사업자가 고객의 종업원 봉사료를 함께 기재한 경우에 적용된다.
1,892
조기납부 할인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조기납부로 차감된 금액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915와 부가22601-593을 제시했다.
1,893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사업용 건물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물납가액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94
미등록사업자 경정에도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때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에도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5
무상사용권 대가의 기부채납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 공사를 한 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부가가치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96
무료 세차기 설치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고 자기의 고객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 동 자동세차기설치에 따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해 고객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세차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세차기 설치에 따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차용역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7
부두사용료 등도 운송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화물운송의 부대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화주에게 받은 운임 등의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대가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8
할부금융사에 낸 이자는 판매자의 과세표준인가? 재화를 구입한 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할부이자 상당액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가 할부금융사에 지급하는 할부이자를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구매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매자가 자기 책임으로 융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다.
1,899
본사가 준 상품대금과 운영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국내지점의 운영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에서 받은 상품대금과 운영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비용 등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해 상품을 구입해 국외 제3국으로 반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이다.
1,900
공사대금 연체이자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에 대하여 연체이자(귀 질의의 경우 연 24%상당액)를 지급받는 경우 동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의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법정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에 대한 연체이자는 과세되지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법정이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연체이자를 받을 때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