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국제운송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제복합운송용역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부가가치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유사사례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52
분양가액을 구분하면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분양공고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공고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공고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신은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53
지입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입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받은 지입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징수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955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징수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56
대금 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해당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3251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957
중도금 선납 할인액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으로서 금액을 차감한 경우 그 차감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일 전에 중도금을 납부해 받은 할인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사전 약정에 따라 차감했다면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납 할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대금을 받아야 한다.
958
선하증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수입신고수리일이 공급시기이다. 선하증권 양수인이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통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9
임대업 무신고 시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경정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신고와 관련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경정 또는 추징 판단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60
총괄납부사업자도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업장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업장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961
건설공사의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각종 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되는 각종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62
건물 잔금 전에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폐업일에 해당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963
아파트 공급가액의 안분은 어떻게 판단하나? 아파트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동 아파트 동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의 공급계약서상 구분 금액과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구분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964
부동산 지분으로 받은 성공보수의 과세표준은? 변호사가 승소하고 그 대가로 당해 소송에 관련된 부동산의 일정지분을 이전 받기로 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승소 대가로 소송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65
할부판매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66
임대건물 매각대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용 건물의 매각대금(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때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고 사업을 폐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임대용 건물의 매각대금이 과세 대상이다.
967
전대보증금 변경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 전대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유사사례 서삼46015-11323, 2002.08.19 참고)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업에서 임대보증금 변경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서삼46015-11323, 2002.08.19가 제시되었다.
968
일반택시 운송수입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사납금 초과분을 포함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이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9
수탁판매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인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매입·판매하면 판매금액이, 수탁판매하면 용역대가인 판매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970
항공권 대행판매 차액도 과세표준인가?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수수료 지급 약정을 한 경우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항공사에 최저가격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
부가가치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대행판매자가 최저판매가격보다 더 받은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해당 차액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71
공급받은 화약값 공제 시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토목건설회사로부터 발파작업을 하청받은 사업자가 발파작업에 필요한 화약을 당해 토목건설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 발파업자가 공급받은 화약 대가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계약과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부가46015-716 등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72
매출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발생한 매출할인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73
외화 대가의 과세표준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아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통화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할 환율을 묻는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환율 적용방법이나 관련법령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974
신축 중인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의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214, 1995.07.04.가 제시되었다.
975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 200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76
본점이 거래 주체이면 누가 계산서를 교부하나? 내국법인 본점에서 판매계약 체결, 공급가격 결정 등을 행하여 실질적으로 거래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본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실질적 거래 주체인 경우의 교부자와 보세구역 반출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와 임가공·판매계약, 가격 결정, 사후관리 등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
입어허가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입어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원양어업회사에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입어허가권을 국내 회사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어허가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78
수출제품 단가의 채권 회수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 단가에 외상매출채권을 포함해 회수할 때 영세율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79
조경물 공사금액도 건설용역 과세표준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200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과세표준에 환경조경물 설치공사금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원가에 포함돼도 차감하지 않은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980
회수하지 못한 용역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981
계약서상 구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한 분양계약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계약서상 매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
아파트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아파트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3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와 판매를 대리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판매대리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984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등으로 용역 대가를 지급받을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가 등에서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은 제외되나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포함된다. 제공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85
납부세액을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을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 정해진 기간과 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이고 적용률은 1일 1만분의 5이다.
근거 법령·조문
986
상가 점포 양도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점포 양도 시 양도인의 과세표준과 양수인의 매입세액 문제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87
교환 건물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들이 소유 건물을 교환할 때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이용 가능한 때로 본다.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 명도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8
상조회사가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결혼 또는 장례행사 등을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상조회사가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주선·알선이면 남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면 회비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완료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는 때이다.
989
건축 중 분양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고 분양계약 이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고 사전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분양계약 전에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감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0
건설용역 대가에서 면세 원가를 빼야 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된 경우 건설용역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원가에 포함돼도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991
중국에서 인도하는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의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주해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완성품 인도가액이다. 구체적 계약과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질의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
국제복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운임을 받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간 화물운송이 외국항행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결해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93
자동차 매매알선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 또는 매매알선 때 신용카드 사용과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되고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994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200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995
마일리지 판매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로 계산한 제품판매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을설의 내용과 관련 법령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996
할인쿠폰 판매대가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할인권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선수금 형태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권을 발행·판매할 때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수금 수령 때는 과세되지 않지만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할 때 과세된다. 판매업자가 할인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7
통신장비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면 부가세가 붙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구내통신장비의 소유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공급하면 공급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감가상각자산이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사용한 상대방 원자재 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라면 포함되며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
시설분담금도 공사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공사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가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시설 공사계약에 포함된 시설분담금을 공사용역의 과세표준에 넣는지 물었다. 건설업자는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공사용역 대가에 대해 가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교부했다면 도시가스공급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시설분담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000
보조금을 재원으로 낸 대가도 과세되는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