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코스닥에서 판 비상장주식도 양도세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중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가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서에 제시된 해석 중 B가 올바른 해석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2
자산 양도 시 언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기준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하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비과세한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중과세 또는 면제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53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등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중개시장 등록법인의 주식을 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동사업자 지분 양도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구성원이 양도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소유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한 구성원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유지분에 변동이 없는 나머지 구성원의 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55
상속 후 두 주택을 더 사면 어떤 주택이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무주택자가 두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유자산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유자산이면 공유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부동산 판매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하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복적인 부동산 취득·판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기준 횟수 이상 거래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과세 여부는 사업성, 거래규모와 거래방법 등을 조사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자는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
비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토지나 건물이 수용돼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와 수용으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며 수용의 경우도 같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감면 여부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1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대상인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 부터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면허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영업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법인 주식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1995년 말 전 자경농지 양도의 감면한도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
양도소득세 - 199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다. 관련 요건을 갖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거주자가 계속 직접 경작했고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
재건축 주택 멸실 전에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전 1세대2주택 상태에서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는지는 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5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범위를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실체를 이루는 법정 범위 이내 토지는 지목이나 지번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로 본다. 초과면적은 각 필지가 전체 부수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필지별로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거주자의 국외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7
관상수 재배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7.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목인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지는 지방세법상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양도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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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
자료가 부족한 농지·수용 토지도 감면될 수 있는가? 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
양도소득세 - 1996.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토지의 자경농지 면제와 공공사업 수용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부족해 해당 토지의 과세 여부는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8년 자경농지이거나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된 토지는 각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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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하거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과세되지만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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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분을 절반씩 교환하면 토지도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지분을 1/2씩 교환하였지만, 동일지번상의 갑과 을의 대지권에 대한 면적이 소유권이전 전ㆍ후에 변동이 없고, 토지의 소유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지분을 2분의 1씩 교환한 경우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지권 면적에 변동이 없고 토지 소유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동일 지번상 갑과 을의 대지권 면적이 소유권이전 전후에 변동되지 않은 경우이다.
73
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74
취득시기 불명 주식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과세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1994.12.31. 전면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75
이미 2주택인 세대도 일시적 특례를 받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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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의 마지막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3주택자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두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주택도 그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7
과세대상 자산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판정 기준 시점을 묻는 내용이다. 과세대상 자산인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78
장기미등기 자산의 실명등기 때 취득·양도시기는? 미등기자산을 실명등기하는 경우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미등기 자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취득시기와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 후 결정한다. 소관세무서가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양도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이 섞이면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있을 때의 판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일시적 2주택의 두 주택 모두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먼저 파는 주택과 나중에 파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했다. 먼저 파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나중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81
상속주택 두 채를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범위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한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도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어머니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같은 세대원이 아닌 어머니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1995년 말까지 양도한 자경농지는 전액 면제되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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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양도 시 과세 토지면적은? 양도된 전체 토지 면적을 총 주택 면적에서 본인 거주이외의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의 면적이 과세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대상 토지면적을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에 따른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산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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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배제됨.
양도소득세 - 1995.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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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방도 겸용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부분은 이를 주택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에서 임대한 주거용 방이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방은 주택 외 건물로, 주택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며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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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단지 토지를 바꾸어 취득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택지개발지구내의 철거민이 이주단지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토지를 양도하고 같은 이주단지내의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단지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같은 단지의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새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지는 시 등 관련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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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것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89
건설업자의 분양주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질의 내용상은 건설업자의 분양주택으로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분양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상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최종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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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세액이 없으면 기타소득인가? 영업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없음을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을 때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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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을 함께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
양도소득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목적물이 설치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주택 판정과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면적 구분은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하며, 주택과 부속토지 외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92
실질과 다른 소유권 변경도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 진행 중에 관계법령에 따른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되고 실질상 손익분배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제약으로 실질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변경이고 손익분배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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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클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부분과 부속 토지 제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 199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 거주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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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 후 3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1주택을 또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95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귀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의 상속주택 지분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분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조건이나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96
아파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97
단독주택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자산의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 및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자에게 있다.
98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거주이전 목적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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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태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퇴거해 임차주택에 살다가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경우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지만, 해당 질의는 그 경우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다.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다른 주택 취득 없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하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공유주택 지분 양도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당해주택의 소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1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지분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