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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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71건

부가가치세 27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1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지원금은 과세되나?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등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운영지원금”)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전시기획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지원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위탁계약에 따라 시설 유지·인건비·프로그램 예산을 받아 교육·해설과 전시기획 등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88
52 자동차리스와 정비쿠폰 제공은 정비용역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자동차정비용역업자로부터 자동차정비쿠폰을 구입하여 당해 쿠폰의 사용여부 및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시설대여 용역과 당해 쿠폰을 함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리스와 정비쿠폰을 함께 공급할 때 정비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쿠폰 사용과 정비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한 것이 아니며 쿠폰 판매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시설대여업자가 정비쿠폰의 사용 여부와 정비용역 제공 책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2
53 게임 이용권 기프트 카드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기프트 카드 구매자가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프트 카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과 콘텐츠 등을 이용할 권리가 포함된 기프트 카드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 게임사 등이 발행한 해당 상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구매자가 해외 게임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게임·콘텐츠·음악 다운로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79
54 미사용 할인쿠폰 귀속액은 과세대상인가?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로료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이 지난 할인쿠폰 미사용액이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된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7
55 기간이 지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과세되나?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로료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되는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의 미사용액 중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6
56 신설법인에 제공한 건물명도 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노후화된 소유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소유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하여 신설한 법인과 계약에 따라 신설법인에게 명도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신설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세운 법인에 건물명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명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5
57 공급과 무관한 손해배상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대가는 포함하지만 법령이나 기본통칙상 제외 대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파손 배상금, 지체상금, 공급 없는 위약금 및 망실 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1
58 채권추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이나, 2013.1.1.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의 과세 전환 시기를 물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용역은 면세이나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과세된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시행령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9
59 국외 항공기 유류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석유정제판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외국운항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의 국외 착륙 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국외 현지에서 구입한 유류를 현지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 착륙 항공기에 현지 유류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를 국외 현지에서 구입해 현지 항공기에 공급하며 대금만 국내에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7
60 국외 구입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나?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별도 거래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7
61 공동 직원자치회의 구내식당은 과세되나?
하나의 법인에서 분할된 여러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직원자치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 시키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의 직원자치회가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속 직원이 이용하고 비용을 공동부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속 직원 외의 사람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7
62 공급인증서 유상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하는 거래시장에서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거래하면서 대가를 주고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유상 거래는 과세대상이다.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2
63 위탁받은 퇴직예정자 교육은 부가세 대상인가?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을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유사사례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28
64 운영권 회수 대가의 해지금은 과세되나?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던 중 해당 실시협약 해지로 시설물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협약 해지로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수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부여한 관리운영권을 협약 해지로 회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
65 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모바일쿠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물품 교환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례와 같은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
66 주문취소 손해배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제조업자 갑이 다른 사업자 을로부터 제품을 주문받아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를 구입하였으나 을이 제품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여 해당 제품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원자재를 갑이 폐기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취소로 원자재를 폐기·매각하고 받은 손해배상금과 매각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약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원자재 매각대가는 과세대상이다. 주문취소로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원자재를 폐기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4
67 일시적인 도로점용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ㆍ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장소 사용분부터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0
68 홈쇼핑업체가 부담한 카드 청구할인은 과세되나?
청구할인의 부담을 민원신청 법인과 관계없이 수탁판매인인 인터넷 홈쇼핑업체 등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청구할인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청구할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홈쇼핑업체 등이 할인 부담을 지는 경우 해당 청구할인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협약이 불분명하므로 민원신청 법인과 관계없이 수탁판매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의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59
69 국가 불용자산 매각대행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 소유 철거발생품을 매각대행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국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불용결정된 자산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32
70 대가 없이 받는 참가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가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받는 회비나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참가비의 과세 여부는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07
71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한지와 발급 주체를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하고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08
72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기술지원은 과세되나?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갑’에게 원전설비와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국법인 ‘B’가 외국법인 ‘A’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 ‘갑’에게 해당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여 외국법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지원용역은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른 외국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82
73 세금계산서는 실제 누가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하고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7
74 입장권 판매 차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 입장권을 구입해 판매하고 남는 차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입장권을 구입·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 주선·중개용역에는 과세된다. 직접 판매인지 주선·중개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7
75 수입 은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가 무세(無稅)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관세가 없는 액면 표시 은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화폐 수입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면 과세된다. 해당 은화가 거래 가능한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252
76 화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화폐의 수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할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3
77 무상 이전받은 건물가액도 임대 과세표준인가?
<br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 위에 자기의 비용과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받은 건물가액이 토지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과 무관하게 받았다면 제외되지만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았다면 포함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건물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6
78 할인쿠폰 미사용액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쿠폰발행 대행 사업자인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쿠폰의 미사용금액은 쿠폰 발행대가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쿠폰 미사용액이 판매대행 사업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미사용액은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쿠폰 발행대가의 일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0307
79 특정물품 교환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인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바일쿠폰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9
80 특정 상품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인가?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특정회사의 특정물품과 교환하도록 발행된 모바일쿠폰인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92
81 여행사 간 항공권 매매는 과세대상인가?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구입한 항공권을 다른 여행사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사에서 산 항공권을 다른 여행사에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권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한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51
82 대가관계 없는 관리비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부과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없이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0
83 불량 재화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는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존 해석사례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35
84 국가에 제공한 장병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비영리단체가 국가(국방부)로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 용역”을 수주하여 대가를 받고 국가(국방부)에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방부에 제공한 현역장병 정신교육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경쟁입찰로 수주해 대가를 받았으며 교육용역이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04
85 가스 미공급 기간의 교차보조금은 과세되나?
신청인이 구매자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도시가스공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신청인이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미공급 기간에 받은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구매자 사정으로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받은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시가스공급계약은 체결했지만 실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90
86 낮은 임대료의 보상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후 승계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받게 되어 매도인으로부터 시가와의 차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임대차계약 때문에 받은 경제적 손실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도인에게 받은 시가와 임대료의 차액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양수 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3
87 매출목표 초과 판매장려금은 과세대상인가?
연도별 매출목표액을 정하고 목표액을 초과하면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도별 목표액을 초과해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금전으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0
88 특정 카드단말기 사용 대가는 과세되는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받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VAN사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고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통신사업자 대리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74
89 알선받아 사고판 중고차는 재화 공급인가?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다른 자동차매매업자 “갑”에게 속한 매매사원의 알선을 통하여 “을”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을”의 당해 중고자동차의 매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갑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사원 알선으로 중고차를 거래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자 을의 매도와 신청인의 자동차매매업자 갑에 대한 판매는 모두 재화의 공급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333
90 영화 예매권 판매와 대행수수료에 과세되나?
<br />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예매권 판매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5
91 인터넷 무료이용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br /> 인터넷 가입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운영사업자가 통신회사(본사)로부터 무료이용권을 구입하여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당해 고객이 그 무료이용권으로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통신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가 대리점에 판매하는 인터넷 무료이용권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료이용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대리점이 이용권을 구입해 가입고객에게 무상 지급하고 고객이 이를 사용해 인터넷을 무료 이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2
92 포괄양수 재화도 간주공급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양도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취득한 후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해 취득한 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간주공급 사유가 발생하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양수자가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8
93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사업장을 둔 국내사업자가 KOTRA와의 계약에 의하여 상하이 등 국외에서 건설용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관련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은 과세하고 국외 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중국 사업장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 용역은 국내사업자가 KOTRA와 계약해 상하이 등에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7
94 공급 없이 받은 시설비도 과세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시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소 공급 없이 지급받는 시설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그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약정 기간 만료 전까지 수소를 매입하지 않아 시설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50
95 국외 건설용역과 자재 반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국외건설용역의 자재로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의 영세율,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자재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자체 사용할 자재 반출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55
96 공연티켓 재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구입한 공연티켓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공연티켓의 구입·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제1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37
97 실적별 판매 장려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용역 제공에 대한 기본 수수료 외에 당해 B의 매출 알선 및 설치용역의 규모별, 달성도 등에 따른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알선·설치용역의 기본 수수료 외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용역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규모와 달성도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 장려금은 기본 수수료와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477
98 선박 수출과 국외 임대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그 선박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선박의 수출과 외국법인의 국외 사용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건조해 수출하는 선박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5
99 교회가 쓰던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비영리 종교단체인 교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이던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그 건물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용 교회 건물의 매각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영리 종교단체가 해당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 중이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09
100 재화·용역 없이 받은 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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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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