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지급 또는 수령 시점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102
대여용 의복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의상대여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여용 의복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상대여 사업자가 보유한 대여용 의복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묻는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상한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예복 등 의상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보유한 의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로 계상하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소멸시효 완성일은 각 채권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별도로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필요경비 계상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시효 완성일은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별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종합토지세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요? 부동산임대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종합토지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날의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종합토지세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종합토지세 전액을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종합토지세의 고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5
소득세는 한 해에 몇 번 납부하는가?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나 계속사업자인 경우는 11월에 중간예납 소득세가 고지되므로 1년에 두 번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자료가 발생될 경우에
소득세 - 199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와 납부 횟수 및 종합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납부하나 계속사업자는 11월 중간예납으로 통상 두 번 납부한다. 과세자료가 발생하면 추가 고지될 수 있고 공제·감면·가산세·기납부세액을 반영한다.
106
다음 해 납부한 의료보험료는 언제 공제하나요? 의료보험료는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다음 연도에 납부한 경우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의료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의료보험법 제54조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7
새 외화채무로 상환하면 조정잔액은 어떻게 하나?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함
소득세 - 199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 외화채무를 전액 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잔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08
겸업자의 계산서합계표는 언제 제출하는가? 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시기를 물었다. 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사업장현황보고서는 별도로 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
지급일이 없는 판매장려금은 언제 귀속되나?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임
소득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그 지급일, 정해지지 않았으면 실제 지급한 날의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판단이다.
110
자비로 산 가스충전용기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가스충전소를 관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가 가스충전소를 관리하면서 가스충전용기를 자신의 부담으로 구입ㆍ보충하는 경우 당해 가스충전용기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소 관리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구입한 가스충전용기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기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경우에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재건축 임대건물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재건축한 임대용건물의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상각범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건물 중 임대를 개시한 부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을 12로 나눈 뒤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한다. 거주자가 재건축한 임대용건물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운용리스 해지 시 남은 선급비용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리스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선급비용은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 미상각 리스선급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선급비용은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리스물건 취득가액 일부의 부담액은 먼저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리스기간에 안분한다.
113
판결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는 언제 비용처리하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토지사용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4
연도 중 개업자의 접대비 과세기간은 어떻게 세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접대비 기본금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는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개시한 월부터 12월까지의 월수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사업을 시작한 거주자의 접대비 한도 계산상 과세기간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그 과세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다. 1996년 4월 20일 개업한 사례에서는 1996년 4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15
판매장려금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매입과 관련하여 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년도는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소득세 - 1996.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매입과 관련해 받은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지급약정일, 아니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서 지급일을 정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116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법을 기간마다 바꿔도 되나?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방법은 사업자별로 동일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 계산용 신용카드 사용비율의 계산방법과 기준수입금액을 물었다. 사업자별로 같은 방법을 적용하되 과세기간별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준수입금액은 영업수익이며 영업외수익은 제외하고, 해당 제도는 2002년부터 폐지됐다.
근거 법령·조문
117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거주자가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를 누락한 거주자가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 확정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해약금은 언제 과세되고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 해약금은 해약이 확정된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연도의 과세기간 경과후 반환되는 경우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1994.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해약금의 귀속시기와 사후 반환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약금은 해약 확정일의 기타소득이며 과세기간 후 반환액은 소득세나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가 받은 해약금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여관건물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중개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소득세 - 199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건물의 양도가 건물 신축판매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분양공고문과 과거 거래 사실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120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수입이자는 언제 인식하는가?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과세기간 경과에 따라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인식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한다. 그 수입이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신고기한 전 발생한 소득세도 재해손실공제가 가능한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는 재해손실 세액공제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발생 당시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소득세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2747, 1993.09.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3
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시설과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건설업자가 신축 중인 사업용 연립주택도 보유주택에 포함되는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연립주택건설업자로서 사업용 연립주택을 신축 중에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나, 준공 후 직접거주 또는 임대를 하는 등의 경우 주택을 소
소득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건설업자가 신축 중인 사업용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신축 중이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준공 후 직접 거주·임대하거나 폐업할 때 보유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25
직계비속은 몇 세까지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부양가족이 직계비속인 경우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연령 범위를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제65조 4항 및 동법 제67조 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6
사업목적의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에 해당하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소득세 - 198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중개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에 이르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127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는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하여 판매하는 것도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
소득세 - 198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의 판매 등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밖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사업상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128
기간 중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면 언제부터 현금주의인가? 과세기간 중에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한 경우 그 설치 사용한 이후분의 매출에 한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현금주의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 현금주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이후의 매출에 한하여 현금주의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설치·사용 전의 매출에는 해당 계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
인정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여 양과세기간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월수로 안분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8.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인정상여는 해당 법인의 결산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두 과세기간의 귀속액이 불분명하면 귀속월수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