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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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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실적증명 발급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적증명 발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고유사업·실비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등록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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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계속적 수익사업의 공급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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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익단체의 계속적인 수익사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세되지만 계속적인 수익사업의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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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인력 알선용역의 사업 구분 등을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 등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면세 공익단체 해당 여부는 허가·인가·등록과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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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인력 알선용역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면세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사업 구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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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비공인 민간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비공인 민간자격시험 검정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검정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단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면 예외이다. 공익단체·고유사업목적·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고 받은 모든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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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비공인 민간자격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시험의 검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이다. 공익단체·고유사업목적·실비 등 시행령상 요건을 적용할 수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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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익단체가 제공한 재화·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제되는 재화·용역에 해당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 목적 단체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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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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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익단체에 제공한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과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공익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유상 공급은 해당 규정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연구용역의 학술ㆍ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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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국가나 공익단체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과세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유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기부한 제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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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공익단체 체육시설 이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의 학생편의시설 임대 등 여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공익단체가 체육문화센터를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에게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타 시설 이용료와 원가상당액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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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의 공익단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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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전시회 부스사용료가 실비이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전시회를 열고 받는 부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전시회가 고유목적인지와 부스사용료가 실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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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공단의 검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재화·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므로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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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면세·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 등에 무상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공급은 면세되며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재화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익단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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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비영리 예술ㆍ문화행사는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와 비영리성 판단 기준을 물었다.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표회ㆍ연주회ㆍ경연대회 등이 해당한다. 이익 귀속 금지, 공공단체 후원, 실비 입장료, 공익 기부 등 열거된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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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체육문화센타의 실비 이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재단법인이 체육문화센타 이용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에 따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에게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이용료와 원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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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상 해당 단체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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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가나 사립학교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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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대한적십자사 등은 공익단체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인지 물었다. 두 단체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해당한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과 민법에 따라 각각 설립된 단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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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공익단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단체가 무상공급 시 면세되는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와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공익단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가받아 설립되고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공급만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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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규정된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된다. 실제로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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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공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액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공익단체가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아 해당 공익단체가 부담한다.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제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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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및 저가 판매 차액의 환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판매용 재화를 매입단가 이하로 팔아도 부당대가가 아니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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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호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무상 공급은 공익단체에 대한 면세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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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공익단체 체육문화센타 이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 이용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을 위해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에게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다른 시설 이용료와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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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국가와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과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가 등 또는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타인에게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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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체육시설의 실비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일반인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다른 체육시설 이용료와의 비교 및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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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년간 계속한 정보용역도 일시적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2년간 계속하여 대가를 받고 정보용역을 제공한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일시적 용역은 면제되지만 2년간 계속한 유상 정보용역은 일시적 공급이 아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공급인지와 일시적 공급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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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립학교에 시설을 기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고등학교에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해 기부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이나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며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기부가 규정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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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공익단체에 건물을 무상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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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공립고등학교에 시설을 무상증여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연구시설을 공립고등학교에 무상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립고등학교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단체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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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공익단체 관련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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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공익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체육시설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실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인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다른 체육시설 이용료와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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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
91 의과대학에 의료장비를 기증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재화를 무상 공급할 때의 면세와 의료장비 기증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의과대학에 기증한 의료장비는 장비의 시가를 기부금 상당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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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무상사용 조건의 골프장 기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이 붙은 기부는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의 별도 표시 등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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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두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두 단체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해당한다. 각각 대한적십자사조직법과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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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설립허가만 받은 단전호흡지도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설립허가만 받고 단전호흡지도 등의 역무를 유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설립허가만 받은 공익단체가 해당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육용역 면제는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용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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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공익단체의 실비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세되지만 기술용역이라면 법인세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과 실비·무상 공급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사업내용이 불분명하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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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사업과 무관한 기증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과 무관한 텔레비전 등을 구입해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기증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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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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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공익단체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되지만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된다. 계속 운영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자산을 통한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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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공익단체가 대가를 받고 공급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반공연맹 등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사업 형태로 유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바자회와 의연금모집자선회 등에서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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