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임대 중인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 시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한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거주한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며 건물 취득시기는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102
여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딸린 여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 첫머리의 대표지번으로 계산한다. 납세의무자가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한다.
103
취득 당시 미지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의 취득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두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최초 고시 당시 표준액 계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국내에 다가구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의 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 199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부분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만 비과세되며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정해진 순서로 판정한다.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 당시 거주 여부, 양도소득세액 계산금액의 순서로 대상 부분을 정한다.
105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각 구획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당시 거주한 부분에 한해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재건축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 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범위와 보유기간 및 공제 적용을 물었다. 거주한 부분에 한해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은 재건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과세되는 주택의 토지부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멸실 후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주택을 헐어내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에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중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일부에 거주하다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부분만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은 과세된다.
108
다가구주택의 어느 부분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은 과세되고 양도 당시 거주하던 부분만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당시 거주 부분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109
아파트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면 등급을 어떻게 적용하나?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초두에 지번의 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일 때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지번의 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10
다가구주택 신축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의 적용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신축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11
재건축주택의 종전 보유기간도 비과세에 합산되나? 주택이 고급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가 그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건축하기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종전주택 기간을 합쳐 5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기존 주택을 헐고 지은 다가구주택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113
다세대주택의 거주 주택 외 양도분도 과세되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한 주택외의 양도 부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중 본인과 가족이 거주하지 않은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과 가족이 거주한 주택 외의 양도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며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14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닌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한 가구별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동별ㆍ단지별ㆍ평형별ㆍ등급그룹별 또는 동ㆍ호수별로 산정ㆍ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양도 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산정·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동별·단지별·평형별·등급그룹별 또는 동·호수별 고시가액이 기준이다.
116
임대용 다가구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호 이상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취득해 이전·양도하면 제시된 거주이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
여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여러 부수토지가 있을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 등기부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납세자가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한다.
118
다가구 주택은 언제부터 공동주택으로 보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고 다가구 주택은 1994.1.1이후 양도분부터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용도 구분과 다가구 주택의 공동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다가구 주택은 1994.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공동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9
다가구주택 신축 전 거주기간은 어느 부분에 합산하나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부분만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한다.
120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1가구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가액은 양도차익 결정에 적용되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다가구주택의 구획마다 별도 주택인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각 독립된 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획마다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취득 당시 미지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상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던 공동주택의 취득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취득 시점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지정 전 취득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시 과세시가 표준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가산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의 변동 분은 취득시점부터 최초 고시시점까지 월수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조정기간 변동분을 취득일부터 최초 고시일까지의 월수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멸실 후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언제 취득하나?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25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6
공동주택 16호 양도 시 한 채만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되는
양도소득세 - 1994.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16호를 동시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과세된다. 공동주택의 1주택은 해당 주택 1호를 뜻하며 부수토지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9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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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상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할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기준
양도소득세 - 1994.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때와 취득 때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른다. 전기 표준액이 더 크면 취득당시 표준액을 적용하고 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128
같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동주택을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로 취득일과 양도일의 조정기간이 다르면 해당 환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양도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지와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농가주택 취득 문의는 소관 군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2
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 감면에서 몇 호로 계산하는가?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 주택 자체를 주택1호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자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133
다세대주택에서 1주택은 무엇을 뜻하는가? 다세대주택의 경우 1주택은 당해주택 1호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에서 1세대1주택의 ‘1주택’이 무엇인지 물었다.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에서는 해당 주택 1호를 1주택으로 본다. 6주택 동시 양도 시 3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제외한 5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34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면제는 몇 호로 계산하나?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 주택 자체를 주택1호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호수 계산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건물 자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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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주택1호로 보는 것이므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여부는 당해 다가구 주택 전체를 1호로 보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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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용 승강기는 고급 주택 요건인가? 1세대 1주태에서 제외되는 고급 주택은 주택형태에 불구하고 1세대가 전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트ㆍ에스컬레이트 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을 설치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하면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형태와 관계없이 1세대가 전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트 등을 설치한 주택은 고급 주택이다. 1세대 전용 엘리베이트·에스컬레이트 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설치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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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공동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은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공동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다수필지인 경우에는 대표지번의 필지)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양도 시 부속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다수 필지이면 대표지번의 필지를 적용한다. 대표필지는 등기부상 처음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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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전체로 판단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전체를 주택1호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당해 다
양도소득세 - 1992.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를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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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임대주택 몇 호로 계산하는가? 다가구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양도소득세 - 1992.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다가구주택의 호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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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로 1986년 이후 신축한 주택 및 1985년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1.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과 일정 범위 부수토지로서 정해진 신축·입주·임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고 시행령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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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양도 시 토지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공동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대표필지라 함은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밖 공동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건물과 토지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 토지는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이면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대표지번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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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공동주택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등을 양도한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동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가로 계산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고시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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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이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와 토지·건물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일괄 평가·고시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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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단독주택 양도에 3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3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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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 시 얼마나 면제되는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소득세 - 1988.05.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세액 면제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